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5%로 확대…SOC예산 상반기 12조 집행
경제동향2024.12.2717:37:4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발표한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에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 집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의 역성장 우려까지 제기되는 만큼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재정 투입 규모와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정치권과 한국은행 등이 재정 조기 투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경제성장률 방어 등을 위해 신속한 예산집행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5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물가 안정, 생계비 완화 목적으로 11조 6000억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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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0.25 05:30:00올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한국 경제가 3분기에도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경기 침체의 문턱에 섰다.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기업별로 굴곡이 있고 미국 대통령 선거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글로벌 복합 위기가 겹쳐 올해 성장률이 2%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 4면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기 대비 0.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의 8월 전망 및 시장 예상치인 0.5%에 크게 못 미친다. 2분기 연속 역성장에 따른 기술적 경기 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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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4.10.25 05:30:0025일부터 실손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는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당초 목표는 30병실 이상 요양시설과 전국 보건소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었지만 47개 상급종합병원 등 일부 대형 병원 위주로 우선 서비스를 개시한다. 대상 의료기관에 다녀온 실손 보험 가입자는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 등 종이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 ‘실손24’를 통해 청구 서류를 보험사로 보낼 수 있다. 지난해 이런저런 이유로 약 3000억 원 이상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손 청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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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0.24 22:04:06NH농협은행에서 올해 들어 6번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울산 지역의 한 지점에서 계장급 직원 A씨가 70대 고객의 예금 2억5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은행 관계자는 "고객 B씨의 가족이 계좌 잔액 감소를 수상히 여겨 문의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입행한 A씨는 올해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은 이 사실을 확인 즉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들어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109억원 규모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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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0.24 22:00:37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벌에 설탕을 먹여 생산하는 '사양벌꿀'과 천연벌꿀이 혼동되지 않도록 사양벌꿀 명칭에 '설탕'을 넣겠다고 24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이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처럼 알게 하면 되겠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이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사양벌꿀 명칭에 설탕을 넣도록 바꾸려고 한다"며 "양봉협회와도 이미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사양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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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0.24 18:29:39“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회의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수수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상생협의체가 모두 8번의 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배달 앱의 ‘조삼모사’식 상생안을 입점 업체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진전도 있었다. 그간 구체적인 상생안을 내지 않았던 쿠팡이츠가 23일 처음으로 입점 업체에 중개 수수료율을 현재의 9.8%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쿠팡이츠가 부담하던 배달비를 업주에게 넘기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입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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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0.24 18:10:18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4일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다. 전국에 일률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중심 상권과 대형 시설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안을 보고하면서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환경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에 따르면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한다는 기조는 유지되지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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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0.24 18:07:45황병우(왼쪽부터) iM뱅크 은행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4일 대구 동구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대구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iM뱅크는 이날 대구 지역 학생들의 자발적 기부와 사회 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에 후원금 900만 원을 전달했다. 사진 제공=iM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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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0.24 18:05:58BNK부산은행이 지역 청년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재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도 적극적으로 고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매년 신입 행원 채용 시 정원의 70% 이상을 지역 인재 우선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채용한 지역 인재는 총 6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지역 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장애인, 보훈대상자를 우대 채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 고용에도 힘쓰고 있다. 청년뿐 아니라 시니어 채용에도 적극적이다.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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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0.24 18:04:40하나은행이 고령층(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 더 넥스트 시니어 포럼’을 개최했다. 24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이승열 행장 등 하나은행 임직원을 포함해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의 고객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시니어 고객을 초청해 신탁을 중심으로 시니어 포럼을 열고 있다. 이번 포럼은 △명사 초청 특강 △상속과 관련된 법률과 세무 △유언 대용 신탁 소개 △유언장 작성 체험 △시니어를 위한 인문학 강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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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2024.10.24 18:00:11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기업 중심으로 인상한 것은 고육지책”이라며 “올해 더 (인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서민 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일반용·가정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내년 이후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국전력은 운영·투자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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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0.24 18:00:02삼성전자(005930) 노사가 반도체 사업에서 임직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제조 공정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질환 우려가 있는 반도체 생산공정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근골격계 개선 노사공동 TF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개선해 직원들의 신체부담과 작업 피로도를 줄이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구성됐다. 우선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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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2024.10.24 17:56:28KB국민카드가 올해 3분기 114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759억 원)에 비해 44.1%(352억 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KB금융그룹이 24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경영실적'에 따르면 KB국민카드의 누적 당기순이익도 1년 전보다 36% 증가한 3704억 원으로 집계됐다. 조달비용과 대손충당금이 증가했지만 카드 이용액이 늘고 모집·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면서 순이익이 성장했다는 분석이다. 회원수도 증가세다. 3분기 말 기준 KB국민카드의 개인 신용카드 회원수는 1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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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4.10.24 17:54:54보험 업계에서 강남 고객들은 ‘큰손’으로 통한다. 보험 상품을 단순한 보장이 아니라 절세와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고액 자산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점포와 설계사들을 강남 지역에 집중 배치해 고객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대형 생명보험사의 경우 서울에 있는 전체 지점 중 37.4%를 강남 3구에 배치했다. 강남 3구 지점에 소속된 설계사는 서울 전체 설계사의 37.5%를 차지한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생명보험 설계사 3명 중 1명은 강남 3구 소속인 셈이다. 서울에 25개의 자치구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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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0.24 17:53:49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지역에 근무하는 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은 자산가들이 상속과 증여에 집중하는 현상에 대해 “부의 영속성을 이어가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상속·증여를 위한 장기 플랜을 구축하는 것이 자산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강남 3구에서 근무하는 PB들의 최우선 과제인 셈이다. A 은행 강남 PB센터 지점장은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등 비용이 조금이라도 낮을 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심리가 강하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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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4.10.24 17:52:56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와 관련한 법·행동강령 위반이 5년 간 1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대상 금융상품을 보유한 임직원 수와 금액도 크게 늘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관련 법·행동강령 위반은 최근 5년 간 97건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이 35건, 금감원 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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