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발표한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에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 집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의 역성장 우려까지 제기되는 만큼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재정 투입 규모와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정치권과 한국은행 등이 재정 조기 투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경제성장률 방어 등을 위해 신속한 예산집행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5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물가 안정, 생계비 완화 목적으로 11조 6000억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PB센터 절반이 강남3구에…"고객이 은행 옮겨도 끝까지 관리"

은행 2024.10.24 17:50:53

시중은행들이 서울 강남·서초·송파 ‘강남 3구’의 고액 자산가를 고객으로 잡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산관리 특화 점포인 프라이빗뱅커(PB)센터를 경쟁적으로 오픈하고 각 은행별 ‘에이스’를 집중 배치해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2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전국 PB센터 77곳 중 38곳이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2분기 말 기준 인구 약 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한 강남 3구 고객을 위
3분기 0.1% 성장 '쇼크'…경기침체 문턱까지 왔다

경제동향 2024.10.24 17:50:23

올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한국 경제가 3분기에도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경기 침체의 문턱에 섰다.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기업별로 굴곡이 있고 미국 대통령 선거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글로벌 복합 위기가 겹쳐 올해 성장률이 2%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 4면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기 대비 0.1%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한은의 8월 전망 및 시장 예상치인 0.5%에 크게 못 미친다. 2분기 연속 역성장에 따른 기술적 경기
강남 1만원 이하 소액결제 7% 늘고 9000원 함바집 문전성시

경제·금융일반 2024.10.24 17:49:51

유통 업계가 슈퍼리치 대상 영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매출 감소분을 슈퍼리치의 큰 씀씀이로 상쇄하기 위해서다. 24일 BC카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명품거리 전체 매출은 지난 2020년에 비해 42% 감소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명품 수요가 크게 꺾였던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약 24% 감소했다. 이 기간 청담동 명품거리에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카드 결제 건수 역시 2020년에 비해 35% 줄었다. 명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반면 올해 3분기까지 청담동 명품거리에서 한 번에 1
'8년째 공회전' 세종의사당, 사업비만 매년 수백억 편성

경제·금융일반 2024.10.24 17:49:26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사업이 8년째 공회전만 하고 있다. 국회 의사 결정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기본 설계비가 잇따라 이월되는 등 사업이 매년 도돌이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행정복합중심도시건설특별회계에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 예산 350억 원을 배정했다. 앞서 2023~2024년 예산에도 같은 금액을 토지 매입비 명목으로 편성했는데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채 내년 예산에 같은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총사업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해
강남자산가 최대 관심은 '상속'…현금보다 건물 선호

은행 2024.10.24 17:49:09

“서울 강남 자산가들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상속’입니다. 60대 이상 고객들은 현금보다 빌딩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A은행 강남 프라이빗뱅커(PB) 센터 지점장) 서울경제신문 취재진은 24일 강남 3구에 위치한 시중은행들의 PB센터에서 근무하는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PB들을 심층 인터뷰했다.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 3구’에는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자산가들 중 절반에 가까운 45%(KB금융경영연구소 ‘2023 한국 부자 리포트’)가 몰려 있다. 취재진
치매에도 효과…비만약 위고비, 만능치료제 되나

경제·금융일반 2024.10.24 17:47:59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위고비의 주성분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GLP-1 계열 약물이 ‘살 빼는 약’을 넘어 심혈관질환·치매·수면 무호흡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만능 치료제’로 주목 받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시장은 향후 5년 뒤 16개 약물이 출시돼 시장 규모가 2031년 2000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700억 달러는 위고비 같은 GLP-1 계열의 약물에서 나올
美 ETN 투자 서학개미, 배당소득세 한번만 내면 된다

정책 2024.10.24 17:45:29

미국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자가 미 정부에 배당소득 명목으로 세금을 낸 경우 납세분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ETN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내 거주자가 미국 증시 상장 ETN에 투자한 뒤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낸 경우에 대한 세법 해석 사례를 공개했다. 기재부는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에 대해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뤄진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TN
전기료 부족해 운영비 끌어쓰는 검역본부

경제동향 2024.10.24 17:45:10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기요금 부담 증가에 연구개발(R＆D) 예산을 급하게 끌어 쓰기로 했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기조에도 올해 예산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여파로 지방자치단체와 철도 공기업 등의 요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세출예산 자체 이용 계획을 세우고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2억 원 늘리기로 했다. 기존 예산 51억 9300만 원보다 3.8% 증액된 것이다. 증액분은 농림축산 검역 검사 기술개발(R＆D)
"청년 자산증식 기회 늘린다"더니…ISA 통합 지지부진

경제동향 2024.10.24 17:43:21

정부가 사회 이동성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통합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ISA로 자산을 키울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해 계층 이동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ISA를 운용하는 금융사들은 수익률 제고보다 몸집 불리기만 지속해 ‘깡통 ISA 계좌’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내 14개 은행·증권사로부터 제출 받은 ISA 계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
잊을만 하면… NH농협은행, 이번엔 직원이 70대 고객 예금?횡령

은행 2024.10.24 17:42:50

NH농협은행에서 영업점 직원에 의한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 지점에서 117억 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재차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달 울산에 위치한 영업점 소속 직원 A씨가 70대 고객의 예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번 금융사고는 은행 자체 감사가 아닌 B씨의 계좌에서 예금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한 B씨의 가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해당 지점에서 횡령 의심 사고가 발생해 인력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
4분기엔 수출도 둔화 가능성…부양책 필요한데 손발 묶여

경제동향 2024.10.24 17:40:57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가시화됐지만 건설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 회복 과정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조정 받으면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내수·민생 대책의 집행을 가속화하고 미 대선, 주요국 경기, 중동 정세 등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내수 부문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앞으로 성장세가 약해질 수 있어 올해 2
진퇴양난 빠진 한은, 금리 고민 더 커졌다

경제동향 2024.10.24 17:37:57

한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사실상 경기 침체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 요인이지만 불안한 환율과 미국 대통령 선거, 가계부채 등은 한은의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애널리틱스는 24일 “한은이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며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부진으로 한은의 올해 성장 목표인 2.4%
쿠팡이츠 ‘배달수수료 5%안’에 상생협의 난항

경제·금융일반 2024.10.24 17:18:57

배달플랫폼 쿠팡이츠가 23일 상생협의체에서 ‘조삼모사’ 수정안을 내놓았다가 경쟁당국으로부터 거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건을) 철회해달라”고 난색을 보였고 쿠팡이츠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뒷말이 나온다. 24일 상생협의체 참석자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8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배달 수수료를 9.8%에서 5%로 일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쿠팡이츠는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공정위의 잇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8차 회의때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입점업체와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수수료 5%대에 수렴한
"상호금융 충당금 규제땐 농협 적자조합 31개 증가"

금융정책 2024.10.24 17:11:52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제 강화로 적자 조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상호금융권은 충당금 적립 규제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규제 유예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립 규제 강화에 대해 “실제로 개별 상호금융회사들, 조합들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금융 당국은 올 2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물류비에 '주춤' LG전자…가전이 버텨줬다

경제동향 2024.10.24 17:08:22

LG전자(066570)가 3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해상운임 폭등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과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했다. 다만 전통적인 가전 비수기에도 가전 구독·소비자직접판매(D2C) 등 사업 방식 변화로 생활가전 사업에서는 견조한 성과를 거뒀다. 신사업 성장 동력으로 삼은 기업간거래(B2B) 신사업을 중심으로 중장기 수요 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51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0.9%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출은 22조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