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2025.01.3005:30:00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가와 관련한 국내 절차와 민간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합작 권고도 들어갑니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1.30
05:30:00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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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5.01.22 15:17:26삼성화재(000810)가 ‘프로텍팅 투데이, 인스파이어링 투모로우(Protecting today, Inspiring tomorrow)’라는 새 기업 아이덴티티를 발표했다. 삼성화재는 22일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제73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기업 아이덴티티를 발표했다. 삼성화재는 삼성글로벌리서치와 협업해 지난 73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임직원 설문조사, 핵심 고객 인터뷰, 해외사 벤치마킹을 진행해 이번 아이덴티티를 완성했다. 삼성화재는 “이번 아이덴티티는 모두의 삶의 순간들을 보호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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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5.01.22 15:15:44금융 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이 불완전판매 등을 할 경우 상품 판매를 위탁한 보험사에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한다. 판매 확대를 통한 수수료 확보를 위해 불완전판매가 성행하는 GA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보험 업계는 불완전판매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판매 채널 규제와 자본 규제를 엮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판매 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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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1.22 14:53:13정부가 올해 3월부터 5년물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기존에는 10년물과 20년물만 발행돼왔지만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올해 처음 발행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에 이어 5년물까지 발행이 확대된다. 금융 소비자의 투자·저축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채 월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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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1.22 14:42:34지난해 가장 높은 아파트 월 관리비는 762만9430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 난방비가 최대 99만9997원이 부과된 가구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는 지난해 전국 아파트 관리비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2024 관리비 총결산 리포트’를 발표했다. 아파트아이에 따르면 가장 높은 월 관리비가 나온 가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로, 이 지역에는 ‘나인원한남’과 ‘한남더힐’ 등 고급 단지가 다수 있다. 아파트아이는 월 난방비가 최대 99만9997원 부과된 가구도 있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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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1.22 14:41:13HMM(011200)이 1년 안에 2조 5000억 원 이상 주주환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22일 공시했다. HMM은 △연평균 매출성장률 9% △3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 4% △ESG 경영 확대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확대 등 5개 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속적인 수익 달성을 위해 지난해 9월 발표한 ‘2030 중장기전략’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23조 5000억 원을 투자해 컨테이너 155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 벌크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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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1.22 14:17:03LG디스플레이(034220)가 올해 상반기 스마트폰용 패널 사업에서 20% 이상 출하량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는 올해 완성차 고객사 수를 전년 대비 2배 늘린다. 이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분기 흑자 전환에 이어 올해 연간 턴어라운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는 22일 2024년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스마트폰용 패널은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출하 성장이 목표”라며 “스마트폰 패널 출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신모델 중심의 제품 구성이 개선되는 등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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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1.22 14:08:30한화솔루션(009830) 큐셀부문이 미국 콜로라도 주와 버지니아 주에서 개발·건설하고 있는 2건의 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글로벌 IPP(민자 발전사업자)에 매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매각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446MW(메가와트) 규모로 완공되면 연간 845GWh(기가와트아워) 이상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미국에서 약 8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콜로라도 주에 들어설 324MW 규모 발전소는 지난해 7월 EPC(설계·조달·건설) 작업에 착수했다. 2026년 완공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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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1.22 14:00:00정부가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책으로 전국 공항의 둔덕 형태 방위각 시설을 재설치하기로 했다. 활주로 밖으로 연장한 종단안전구역도 권고 기준(240m)만큼 늘릴 방침이다. 공항 부지가 좁아 안전구역을 늘릴 수 없는 공항에는 이탈방지 시설(EMAS)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무안 국제공항 활주로와 이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제주항공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자 전국 공항에 산재한 유사한 시설을 재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무안 공항 외에도 김해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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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1.22 13:59:56LG디스플레이(034220)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으로 지난해 4분기 흑자전환했다. LG디스플레이는 22일 지난해 연간 매출 26조 6153억 원, 영업손실 560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8% 늘어났고 영업손실 규모는 77.7%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는 매출 7조 8328억 원, 영업이익 831억 원을 기록했다. LG디스플레이가 분기 기준 흑자를 기록한 건 2023년 4분기(1317억 원) 이후 1년 만이다. 매출은 전년 대비 5.9% 증가했고 영업익은 36.9% 감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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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5.01.22 13:51:02신한은행의 ‘청년금융지원 패키지’를 비롯해 금융사들이 개발한 6개 상품이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5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 사례 시상식’을 열고 신한은행·KB국민은행·키움증권·한화손해보험·삼성화재·미래에셋캐피탈 등 6개 금융사의 금융 상품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신한은행은 ‘청년금융지원 패키지’를 통해 학자금대출을 보유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환금을 지원하고 전월세 대출 청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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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1.22 13:28:03주요 시중 은행들이 설 명절을 맞아 고객의 편의를 위해 신권 교환과 현금 인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귀향길 고속도로 휴게소 곳곳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24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 인천방향에서 신권교환 행사를 진행한다. 귀성객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이동점포에서 신권 교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한 입출금, 계좌이체 등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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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1.22 12:00:00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4.6% 늘어나면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1~11월 누적 출생아 수도 3% 늘어나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4년 11월 출생아 수는 2만 9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6% 증가했다. 증가율은 2010년 11월(17.5%) 이후 가장 높다. 9월(10.1%) 10월(13.4%)에 이어 석달째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7월부터 다섯 달 연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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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01.22 11:06:11강민수 국세청장이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2025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올해도 고환율·고물가, 고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난 등에 따라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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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1.22 11:00:00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이 “한국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저리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그 외에 저희들 첨단 주력 업종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은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 (대출을 통해 지원할 때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면서 “기업이 공장을 지을 때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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