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철도 부지에 대한 원활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날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하위 법령도 공포하는 것이다. 시행령에는 우선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1.30 05:30:00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

초기품질 문제 1.6배…내연기관에 밀린 전기차[Car톡]

경제·금융일반 2024.11.17 07:00:00

전기차의 초기품질 문제가 내연기관차의 1.6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 12개 비교 부문 중 11개에서 모두 내연기관차에게 밀렸다. 16일 컨슈머인사이트가 새차 구입 후 1년 이내인 소비자 6979명을 대상으로 100대 당 문제점 수(PHH) 등 초기품질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기차는 190PPH로 내연기관차(119PPH)를 훌쩍 뛰어넘었다. 전기차의 초기품질 문제점 수가 내연기관차 대비 1.6배 많다는 뜻이다. 전체 자동차의 평균 PPH는 126이다. 전기차의 초기품질 문제는 지난해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 컨슈머인사이트의 지난
롤러코스터 환율에…한전·가스공, 외화 파생상품 8400억 평가이익 감소

경제동향 2024.11.17 05:30:00

원·달러 환율의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같은 에너지 공기업의 외화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3분기에만 8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손실이기 때문에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로 환율이 요동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올 3분기 통화선도 계약 상품에서 192억 원, 통화스와프 계약 상품에서 6895억 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 가스공사는 통화스와프에서 45억 원가량의 평가이익
스드메 ‘깜깜이 추가금’ 사라진다…‘결혼해야’ 응답도 반등

경제·금융일반 2024.11.17 05:30:00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와 예식장 등 결혼식 관련 서비스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웨딩 업계가 기본금을 값싸게 책정한 뒤 사전 고지 없이 이런 저런 추가금을 얹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상당하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 서비스업계의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고시 의무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결혼 서비스업을 관장하는 별도의 법률
"교통사고 과실 비율 맞춰보세요" 삼성화재, 앱·웹에서 퀴즈 이벤트

보험 2024.11.17 05:30:00

삼성화재(000810)는 다음달 1일까지 교통 안전 문화 향상을 위해 '도로 위의 포청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로 위의 포청천은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외국 드라마 '판관 포청천'에서 착안한 온라인 퀴즈 이벤트다.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는 포청천 캐릭터처럼 일상생활 속 흔히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을 맞추는 퀴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 비율 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례 중 고객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5가지 자동차 사고 유형을 주제로 선정했다. 특
[영상] 멸종위기 1급 희귀 외래종이 발견된 의외의 그곳은?

경제·금융일반 2024.11.17 05:10:00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외래생물 밀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종(CITES 1급) 코모도 왕도마뱀 등 19억 원 상당의 외래생물 1865마리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마뱀, 거북, 전갈 등 다양한 생물을 밀수했는데 그중에서는 CITES 1급 코모도왕도마뱀, 에메랄드트리보아(뱀) 등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희귀 외래생물도 있었습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인도네시아 코모도섬에 서식하는 대형 도마뱀으로 현재 전 세계 개체 수 5000마리 이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까
“10만 달러 간다”…주춤했던 비트코인, 하루 만에 반등 성공

재테크 2024.11.16 09:44:52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으로 8만 8000달러선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했다. 16일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99% 오른 9만 1020.6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영향으로 이달 13일 사상 처음 9만 3000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이후 하락 전환했다. 여기에 최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qu
50대 아빠도 30대 오빠도 모두 '퇴사'…대체 얼마나 주길래 몇 천 명 '우르르'

경제·금융일반 2024.11.16 07:34:24

희망퇴직 칼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 불황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기업들의 '긴축 모드'가 길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LG디스플레이가 5년 만에 사무직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지난 7일부터 2주간 신청을 받으면서 인력 재편에 나선 것이다. LG디스플레이는 근속 5년 이상 직원 중 만 40세 이상 또는 책임급 이상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 퇴직자에는 기본급 30개월 치 분량의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을 지급한다. 이번 희망퇴직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 고도화와 인력 효율
美 원전 100년 시대 준비… 韓은 이제야 10년 추가연장

경제동향 2024.11.16 05:30:38

미국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100년 쓰는 방안에 대한 준비에 나섰다. 미국은 평균 40년가량인 최초 원전 수명에 20년을 연장해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추가로 20년을 더 허가받는 원전들이 생겼고 앞으로는 20년을 더 늘려 총 100년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안전한 원전은 계속 운영하는 게 낫다는 뜻으로 이제야 계속운전 기한을 10년에서 20년 수준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국의 현실과 크게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내놓은 ‘2050 원자력 에너지 확대
"중국인 중국인 하더니 이 정도?"…한 번 오면 수천만원 긁던 '요우커' 안 오자 결국

경제·금융일반 2024.11.16 05:30:00

국내 주요 면세점들이 3분기 일제히 '영업적자'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 신라면세점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1% 줄어든 8448억 원이었다. 영업손실은 1년 새 163억 원에서 387억 원으로 확대됐다. 국내 시내점 매출은 8.2% 증가했으나 공항점 등 매출이 5.7% 감소한 영향이다. 호텔신라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창사 이래 처음 1328억 원의 교환사채를 발행해 급한 불을 끄기도 했다. 신세계면세점의 3분기 매출은 8.2% 증가한 4717억 원이었으나 162억 원의
찔끔 내린 코픽스…'대출관리' 은행 가산금리는 언제 내리나

은행 2024.11.16 05:30:00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는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과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금리도 소폭 인하됐다. 수신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자체적으로 인상해 온 은행권이 추가적인 금리 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37%로 직전인 9월(3.40%)보다 0.03%포인트 내렸다. 올해 6월부터 석 달 연속 내림세를 보이던 금리가 9월 반등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홍콩 찾은 금융지주 회장들 "밸류업 성공, '이것’에 달렸다"

은행 2024.11.16 05:30:00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이 얼마나 지속될지, 어느 정도로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K-금융’ 세일즈를 위해 홍콩에 모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국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인센티브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13일 홍콩 그랜드하이엇호텔에서 금융감독원·금융권·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한 ‘인베스트 K파이낸스: 홍콩 투자설명회(IR) 2024’ 행사 이후 취재진과 만나 “I
산업부 "美 소비자 전기차 세액공제에 한정…IRA 폐지 확정 아니다"

경제동향 2024.11.16 05:30:00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정부는 미국 신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IRA 보조금 관련 폐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보도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IRA법 자체가 폐지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IRA는 크게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선의의 폭력 [BOK 경제강좌]

경제동향 2024.11.16 05:30:00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우리가 마시는 공기보다 왜 터무니없이 비싼 것일까?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공기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도 공기는 거의 공짜로 주어지는 반면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왜 그렇게 비싼 것일까? 너무나 케케묵은 질문 같지만 이 안에 경제학의 뿌리 깊은 교훈이 짙게 배어있다. 그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란 것이다.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는 250여 년 전에 이 시장가격의 결정 원리를 ‘보이지 않는 손’이란 이름으로 설파했었다. 공기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비해 공급
尹 "역내 평화·번영은 한중 공동이익"…習 "교류협력 심화 발전 더 기여"

경제·금융일반 2024.11.16 02:18:36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중국은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세가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페루 리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경제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양국의 민생을 함께 증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 사람의 회담은 현지시간 오전 11시 6분에 시작해 오전 11시 35분까지 2
"나이 제한도 없다"…월 50만원, 5년 적립하면 '4000만원' 주는 '이 상품' 인기

은행 2024.11.15 21:50:38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이런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어요”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 상품이 등장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출시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출시 23일 만에 가입자 1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2018년 도입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속도를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출시 60일 만에 1만명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상품은 기존 청년층 중심 정책과 달리 연령 제한 없이 중소기업 재직자 전원이 가입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