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철도 부지에 대한 원활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날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하위 법령도 공포하는 것이다. 시행령에는 우선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1.30 05:30:00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

美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경상수지 흑자 반영”

경제·금융일반 2024.11.15 08:15: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귀환을 앞두고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국으로 지정했다. 상당 수준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진 탓이다. 1년만에 다시 환율관찰국으로 지정된 것이어서 외환 당국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일본·한국·싱가포르·대만·베트남·
트럼프 취임 앞두고 진퇴양난…美,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

경제동향 2024.11.15 07:22:51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에 재지정했다. 보편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달러강세(원화약세)가 예상되는데, 환율관찰 대상국에 오르면 원화가치를 어느 정도 높여야 하는 부분이 있어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기 당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외환시장 투명성을 높이라고 강하게 압박한 바 있어 상황이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영상]트럼프 관세·이민정책, AI 리스크 높아지나

경제동향 2024.11.15 06:05:00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으로 인공지능(AI) 규제 완화 기대감과 리스크 우려가 같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 중심 무역정책을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반도체 관세를 도입하면 AI 산업의 인프라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데이터센터 투자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데이터센터는 CPU, GPU, D램, 낸드플래시 등이 집약된 ‘반도체 덩어리’다. 이 중 GPU는 절대 다수가 대만 TSMC에서 생산되며 D램과 낸드플래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고성능
보험사 '해피콜' 하루 전에 문자로 먼저 알린다

보험 2024.11.15 06:00:00

보험회사들이 계약자들에게 ‘해피콜’을 하기 전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리는 사전 알림 서비스가 업계 전체로 확대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해피콜 시행 시 보험회사의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한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 협회는 “소비자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불완전판매가 예방돼 소비자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회사가 확인·보완하는 설명 절차다. 지금까지는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대출 금리는 언제 낮아집니까?" 질문한 금융 당국, 은행 대답은?

경제·금융일반 2024.11.15 06:00:00

금융 당국이 대출 금리는 그대로 둔 채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낮춘 은행권에 ‘예대 금리 차 확대를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재차 내보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당국의 압박에 조만간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김병칠 은행담당 부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 20개 은행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이 은행장들을 소집한 것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가팔랐던 올 9월 이후 2개월 만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다뤄진 주요
내년 세계성장률 0.2%P '뚝'…'트럼피즘' 美만 0.4%P↑

경제·금융일반 2024.11.15 05:30:00

내년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중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성장률은 떨어지는 반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만 강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혁신과 구조 개혁 없이는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과 미국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뜻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KIEP에 따르면 내년도 세계 경제는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와 중국 경제의 부진 탓에 기존 전망(3.2%)
"아들 때문에 미치겠다" 우리銀, '워킹맘' 직원에 양육 특강

은행 2024.11.15 05:30:00

우리은행은 이달 13일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녀 양육 특강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특강은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출연한 육아 전문가인 최민준 자라다남아미술연구소 소장이 ‘아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엄마들에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민준 소장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자녀의 행동을 바르게 이해하기 △육아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솔루션 등 핵심 양육법을 소개했다. 또한 육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실
2년 전 실적 꼴찌 하나카드, ‘비용 효율화·트래블로그’ 타고 실적 성장 1위 '껑충'

카드 2024.11.15 05:30:00

하나카드가 올해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트래블로그’ 등 인기 서비스에 힘입어 1·2위 카드사와의 실적 차이는 좁혀지고 4위 카드사와의 격차는 벌어지는 추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올 1~3분기 누적 188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8% 성장한 규모다. 누적 순이익에서는 4대 금융지주계 카드사(신한·KB국민·하나·우리) 중 3위이지만 성장률은 △KB국민 36% △우리 19.7% △신한 17.8% 등을
"일하면서 돈 더 벌래" 실업급여 꿀꺽한 113명 무더기 적발, 10억 뱉어내야

경제·금융일반 2024.11.14 23:46:23

대전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근로자와 사업주 113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중 61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부정 수급액 총 9억 7000여만원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지역 내 택배 물류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5명이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사업주와 파견근로자 20명은 공모해 타인 명의 계좌로
금융당국, 업비트 이용자 고객확인제도 위반 의심 사례 다수 발견한 둣

경제·금융일반 2024.11.14 19:29:48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 확인의무 위반 의심되는 사례를 대규모로 발견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국내 한 언론은 업비트에서 고객확인제도(KYC)를 이행한 고객이 사용한 신분증 중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만 최소 50만~60만건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FIU는 8월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대거 발견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
배달앱 수수료, 내년부터 2%~7.8%로 낮춘다

경제·금융일반 2024.11.14 19:10:04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단체가 중개 수수료 인하를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한 끝에 내년 초부터 3년간 중개 수수료를 현재의 9.8%에서 2.0~7.8%로 낮추고 건당 배달비는 기존 대비 200~500원 올리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12차 회의를 열고 배민과 쿠팡이츠의 중개 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 2.0∼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배민이 제시한 상생안을 쿠팡이츠가 따르기로 합의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다. 원래 쿠팡이츠
상생협의체 진통 끝 의결됐지만…"사실상 반쪽짜리 합의"

경제·금융일반 2024.11.14 19:02:31

이번 상생안은 상생협의체가 약 115일간 12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도출해낸 결과다. 이에 따라 각 배달 플랫폼 내에서 거래액 하위 65%에 해당하는 입점 업체 13만 곳은 현행 대비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쳐 2.3~7.8%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11차 회의 이후 공익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새롭게 수정한 상생안을 놓고 막판 논의에 돌입했다. 앞서 업계 3위인 요기요는 11차 회의에서 중개 수수료율을 4.8~9.7%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출해 단독 협의를 이뤘으나 업계 1
"몸값 5000억 이상"…'승무원 미스트'로 이름 알린 K뷰티 기업은

재테크 2024.11.14 18:12:19

한국거래소가 뷰티 브랜드 달바(d’Alba)의 운영사 달바글로벌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코스피 예심심사가 거래소 권고 기한(45영업일) 내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초 심사 승인을 받아 상반기 증시에 입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장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 맡았다. ‘승무원 미스트’로 이름을 알린 달바는 K뷰티 수출 호조 등을 근거로 회사가 상장 이후 5000억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달바는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
당정, 쌀값 안정 위해 56만톤 매입하기로

경제동향 2024.11.14 18:12:17

정부와 국민의힘이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 비축 물량 등으로 56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벼 매입 자금도 지난해보다 9000억 원 늘릴 예정이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등 총 56만 톤의 수확기 쌀을 수매하는 데 합의했다. 올해 생산한 쌀은 12만 8000톤 이상 초과공급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그간 내림세에 있던 산지 쌀값이 이달 5일 80㎏에 18만 2700원을 기록하는 등 보합세로 바뀌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작황, 수급 여건 등의 요인
'스드메 바가지' 없게 가격 투명화

경제·금융일반 2024.11.14 18:11:11

정부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과 예식장 대여 등 결혼식 관련 서비스의 가격 공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웨딩 업계가 각종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늘면서 예비 부부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결혼식 준비 비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서비스별 가격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