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기획재정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추락사고 대응을 위해 예산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9일 “기재부 내에 무안사고 대응·지원 TF팀을 구성해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이 TF팀장을 맡고 경제예산심의관과 국토·행정·연금보건·안전예산과장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다. 이와 별도로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경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사고 대응 체계를 논의했다. 현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맡게 된 경제부총리[뒷북경제]

경제동향 2024.12.29 05:30:00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최 권한대행이 이례적으로 외교·내치까지 맡게 돼 당분간 ‘상황 관리’ 위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1인 3역 해야 하는 최상목 최 권한대행의 정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

[공기업100書]무보, 현대차 美 전기차공장 건설에 13.5억달러 지원

경제동향 2024.10.16 10:47:56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하는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13억 5000만 달러(1조 8000억원) 규모 수출 금융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무보의 지원으로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연간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건설해 지난달 가동을 시작했다. 무보의 이번 금융지원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북미 지역의 전기차 생산거점 건설을 지원한 것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 현지 생산으로 인플레
"아이들도 토스뱅크 저금하고 연2% 이자 받아가세요"

은행 2024.10.16 09:53:50

토스뱅크가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인 ‘이자 받는 저금통’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자 받는 저금통’은 자녀들이 남은 용돈이나 비상금을 모아두고 원하는 시점에 클릭 한번으로 연 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토스뱅크 통장에서만 제공했던 ‘지금 이자 받기’ 혜택을 7~16세 아동·청소년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자 받는 저금통’은 토스뱅크 아이통장을 보유한 7~16세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한 개의 저금통을 개설할 수 있다. 청소년 고객이 자신의 저금통에 저축한 금액에 대해
최상목 "취업자 증가 조정세…청년·건설업 고용 촉진 나서겠다"

경제·금융일반 2024.10.16 09:28:53

정부가 최근 고용 지표 조정세와 관련해 건설업계 숙련인력 대우 개선과 청년층 취업 교육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여성·중장년층의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안으로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이후 가팔랐던 고용 증가 속도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부문별 고용 상황을 더욱 세밀히 점검하고 어려움이 큰 부문에는
스타벅스 앱으로 들어간 국민은행 “결제 서비스 제공”

은행 2024.10.16 09:22:09

KB국민은행이 대형 커피 유통 체인인 스타벅스의 애플리케이션(앱) 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 서비스가 비(非)금융 서비스와 만나 서비스 영역을 넓히는 ‘임베디드 금융’ 차원의 협력이다. KB국민은행은 전날 스타벅스 코리아와 국내 스타벅스 앱 안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내년 1분기부터 스타벅스 앱에 오픈뱅킹을 기반으로 계좌 결제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온라인 결제 수단으로 선불 카드 형태의 스타벅스 카드와 신용
'한강 넥스트' 한국인 노벨상은 경제학상?…학계 “가능성 있지만 연구환경 개선해야”

경제동향 2024.10.16 09:00:00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다음 한국인 국적의 노벨상 수상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노벨 평화상에 이어 문학상까지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이른바 ‘문과 출신’이 딸 수 있는 상은 경제학상만 남았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학계에서는 경제학상 수상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연구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경제학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노벨경제학상은 미국인 남성, 시카고대, 유대인이 독식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수상 법칙이 존재했다. 실제 1969년 노벨경제학상이 제정된 이
정부 "내년 반도체에 8.8조 지원…용인산단 6GW 전력공급안 연내 마련”

경제·금융일반 2024.10.16 08:10:06

정부가 내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금융 지원 등 8조 8000억 원을 지원한다. 인프라 구축에 2조 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하고 산업은행을 통해 4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GW 규모의 전력 공급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살펴보면 금융 지원에 총 4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은행에 내년 2500억 원을 현금 출자해 4조 25
[속보] 9월 취업자 14.4만 명 증가…건설업은 10만 명 감소

경제·금융일반 2024.10.16 08:02:23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4만 4000명 늘어나면서 세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경제활동참가율 64.6%과 고용률 63.3%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건설업·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4만 2000명으로 2023년 9월보다 14만 4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8월보다 0.1%포인트 개선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여야 모두 이복현 조준…금감원 국감 앞두고 긴장감

금융정책 2024.10.16 05:30:00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의 ‘엇박자’ 논란을 낳은 가계대출 정책 메시지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월권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금감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 의원들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 원장의 행보에 대한 질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0일 진행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자리에도
법인세 감면액에서 떼간 농특세…4년새 2.4배 늘었다

경제·금융일반 2024.10.16 05:30:00

기업들이 설비투자나 고용 확대로 받은 법인세 세액공제액 가운데 농어촌특별세로 나간 금액이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간 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입장에서는 농특세 규모만큼 정부로부터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실제로는 기업이 농특세를 부담하는 구조다. 이대로라면 기업의 투자 촉진 효과가 반감돼 내수 회복 시점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 중
세무 플랫폼 영향…소득세 환급 1년새 2배 뛰었다

정책 2024.10.16 05:30:00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지나치게 많이 냈다며 세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뒤 돌려받은 세금이 최근 1년 새 두 배가량 증가했다. 삼쩜삼과 토스 같은 세금 환급 플랫폼을 활용한 소득세 환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묻지마 식 경정청구에 세무 당국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의도적인 신청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2022년 3539억 원에서 지난해 7090억 원으로 2배 늘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도 같은 기간 37만 3000건
[반론보도]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질 것">, <'황당 보고서' 반성없이 꼬리 자른 국책硏 [View&Insight]> 관련

경제동향 2024.10.15 23:55:00

본지의 위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현안 분석 보고서의 저자는 보도된 내용은 정책을 선별하기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여러 정책에 관한 분류 단계에서 살핀 예시 중의 하나로 제시한 내용을 임의로 발췌하여 보도한 것으로, 저자가 해당 정책을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제언하거나 채택을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석유공사 "동해 가스전 투자자문사로 'S&P 글로벌' 최종 선정"

경제동향 2024.10.15 19:07:34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투자 자문사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지난달 초 투자 자문사 입찰을 개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협상을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앞으로 석유공사는 S＆P 글로벌과 함께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S＆P 글로벌은 신용평가, 재무정보 분석 등의 금융 서비스와 에너지 부문, 모빌리티 데이터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석유공사는 “S＆P 글로벌은 전세계 에너지 시장을 분석 및 전망하
정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경제동향 2024.10.15 19:05:17

이번 달부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 등과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배터리 인증제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작자가 스스로 안전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해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가 시행하고 있다. 2003년 자기인증제도 시행 이후 20여 년 만에 인증 체계가 전면 전환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배터
"풍선효과 막자" 당국, 2금융 DSR 규제카드 만지작

금융정책 2024.10.15 18:02:35

최근 잦아든 은행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 조짐이 나타나자 금융 당국이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금융권 전반의 신용대출이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금보다 가팔라질 경우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의 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사·협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2금융권의 가계대출 동향과 주요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금융권의 대출채권 상각이 기타
"고정비 없는 軍 급식, 실질단가는 2만원 수준"

정책 2024.10.15 17:56:08

병사 급식 단가 동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임대료와 전기료·인건비 등을 감안한 군인 1인당 실질 단가는 2만 원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군 급식 예산을 1조 93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국방부가 요청한 예산액(2조 2900억 원)에 비해 3600억 원 깎인 것이다. 1인당 급식 단가는 하루당 1만 3000원으로 동결됐다. 군 급식 단가는 2022년 하반기부터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앞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