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기획재정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추락사고 대응을 위해 예산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9일 “기재부 내에 무안사고 대응·지원 TF팀을 구성해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이 TF팀장을 맡고 경제예산심의관과 국토·행정·연금보건·안전예산과장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다. 이와 별도로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경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사고 대응 체계를 논의했다. 현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맡게 된 경제부총리[뒷북경제]

경제동향 2024.12.29 05:30:00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최 권한대행이 이례적으로 외교·내치까지 맡게 돼 당분간 ‘상황 관리’ 위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1인 3역 해야 하는 최상목 최 권한대행의 정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

30대 기업 에너지효율 2.2% 개선…목표치 2배 넘어

경제동향 2024.10.15 17:51:52

# SK에너지는 140도에 달하는 석유화학제품을 38도까지 낮추는 데 상당한 증기를 소비했었다. 최근 열교환기를 설치해 냉각에 사용한 폐열을 회수하고 반도체 현장의 가열 발전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기 중에 버려지던 열을 초반도체 초순수 공정 등에 활용한 것이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열교환기 설치 비용 36억 원이 들었지만 연간 16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했다”며 “2~3년 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고려아연은 비효율적인 냉각탑을 통합 운영하며 에너지 관리 비용을 대거 절감했다. 기
국민 5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반대"

경제·금융일반 2024.10.15 17:49:20

국민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대체율은 41.97%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42%)과 비슷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다. 15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53.5%는 연금개혁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데 반대했다. 연령별로 보면 만 30~34세(46.4%)를 제외한 모든 나이
삼쩜삼·토스 확산에…소득세 환급 1년새 2배 늘었다

정책 2024.10.15 17:47:32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지나치게 많이 냈다며 세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뒤 돌려받은 세금이 최근 1년 새 두 배가량 증가했다. 삼쩜삼과 토스 같은 세금 환급 플랫폼을 활용한 소득세 환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묻지마 식 경정청구에 세무 당국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의도적인 신청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2022년 3539억 원에서 지난해 7090억 원으로 2배 늘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도 같은 기간 37만 3000건에
인니 KB뱅크, 첫 글로벌채권 3억 달러 발행한다

은행 2024.10.15 17:45:44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KB뱅크(옛 부코핀은행)가 최대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채권 발행에 나선다. KB뱅크가 글로벌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 조달창구를 늘려 자금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뱅크는 최대 3억 달러 규모의 무담보 선순위 채권을 발행하고 싱가포르거래소(SGX-ST)에 이를 상장할 예정이다. KB뱅크는 이번 주 싱가포르 및 홍콩 로드쇼를 통해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한 뒤 금리 수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채권 발행은 KB뱅크의 장기 자금 조달
기대 못 미친 디딤펀드…금투협 야심작 ‘초비상’

재테크 2024.10.15 17:43:48

서유석(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디딤펀드 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상품 출시 이후 설정액(가입 금액)이 기대치에 한참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15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디딤펀드 출범에 맞춰 새롭게 펀드를 출시한 운용사 중 아직 판매 개시를 하지 않은 대신자산운용을 제외한 14곳의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디딤펀드의 설정액 합계는 총 217억 8200만 원이다. 앞서 흥국자산운용이 모그룹 계열사로부터 끌어왔다고 밝힌 초기 설정 자금 200억 원을 제외하면 10일(영업일 기준)간 고작 17억 8200만
기준금리 내렸지만…대출이자는 더 오른다

은행 2024.10.15 17:40:21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넉 달 만에 반등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미리 반영돼 최근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금융채 금리가 지난달 소폭 반등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이달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은행권 대출금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0%로 전달(3.36%)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올 6월 하락세로 전환한 뒤 석 달 연속 내려가다 지난달 반등한 것이다. 반면 잔액 기준
전략물자 불법수출, 올 적발액만 514억

경제동향 2024.10.15 17:36:42

올해 첨단 기술·자원 유출을 막는 수출통제 적발 금액이 3700만 달러(약 514억 원)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향하던 고가의 요트·차량 등이 적발되면서 2020년대 들어 최대 규모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적발 건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6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2020년 60여
투자 稅공제 '무색'…농특세 2조 떼갔다

정책 2024.10.15 17:34:01

기업들이 설비투자나 고용 확대로 받은 법인세 세액공제액 가운데 농어촌특별세로 나간 금액이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간 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입장에서는 농특세 규모만큼 정부로부터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실제로는 기업이 농특세를 부담하는 구조다. 이대로라면 기업의 투자 촉진 효과가 반감돼 내수 회복 시점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
전략기술 R&D는 농특세 면제…"반도체 설비투자에도 적용해야"

정책 2024.10.15 17:30:09

“한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직접 보조금이 없어 한국의 첨단산업 지원책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근거로 반박했다. 실제로 반도체·2차전지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R＆D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30~50%로 대만(25%)이나 미국(20%)에 비해 높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의 경우 15~25%로 미국(25%)보다 낮지만 대만(5%)보다는 높은
용인클러스터 '통합 용수관로' 복선으로 구축

경제·금융일반 2024.10.15 17:30:00

정부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공장이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통합 용수 관로를 복선으로 구축한다. 두 기업이 총 482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는 만큼 정부도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본지 9월 23일자 1·5면 참조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오후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삼성전자)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SK하이닉스)의 조성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첫 번째 차
케이뱅크 “新성장 전략은 기업금융…업비트發 뱅크런 가능성 제로”

은행 2024.10.15 17:19:35

“그동안 인터넷은행들이 가계대출에 주력해왔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성장에 제한을 맞았습니다. 저희는 오랜 시간 준비해온 기업금융을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로서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는 케이뱅크의 최우형(사진) 은행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개인사업자(SOHO) 담보대출 상품이 케이뱅크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장 후 법인 소·중소기업까지 대출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최 행장은 “상장을 통해 1조 원이 넘는
한은 "주택가격·가계부채 비율 상승 압력 주시"

경제동향 2024.10.15 17:11:33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금융통화위원회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와 관련한 금융안정 여파를 여전히 우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15일 지난달 26일 열린 비통방 의사록을 공개했다. 이날 다수 위원들은 "향후 금융여건이 완화될 경우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비율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의 보완 등을 통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부 위원들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조화로운 운용과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등이 강조될 필
“로컬 식재료가 프리미엄 상품으로”…지자체 러브콜 받는 신세계百

경제·금융일반 2024.10.15 16:09:01

신세계백화점의 ‘로컬이 신세계’ 프로젝트가 각 지역의 우수 식재료를 발굴해 프리미엄 상품으로 변신시키는 것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이에 참여하려는 지자체들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두 차례에 걸쳐 광주, 전남 일대, 충남 태안, 홍성 등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는 18일 김해에서 3기 활동을 앞두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각 지역의 우수한 특산물과 콘텐츠가 잘 알려지지 않아 특정 상품으로만 수요가 몰리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로컬이 신세계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울릉도
유통업계 만난 카드사 '제휴카드' 잇단 출시

카드 2024.10.15 16:06:33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선 카드사들이 유통 업계와 손잡고 다양한 제휴 카드를 출시하고 있다. 확실한 ‘바잉파워’ 고객을 확보해 신용판매 실적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 신세계 계열 유통사에서 사용 시 혜택을 제공하는 ‘신세계 신백리워드 삼성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고객 혜택을 ‘신백리워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백리워드 포인트는 신백리워드로 전환해 신세계백화점 오프라인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월 이용 실적 및
이번엔 포드發 잭팟…LG엔솔, 13조 상용차용 배터리 공급

경제·금융일반 2024.10.15 15:56:41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포드에 상용차용 배터리를 대규모 공급한다. 지난주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어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15일 LG에너지솔루션은 포드와 75GWh, 34GWh 규모의 전기 상용차 배터리 셀·모듈 장기 공급계약 2건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75GWh,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34GWh 규모의 배터리를 포드에 공급한다. 13조 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예측이다. 전량 폴란드 브로츠와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