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기획재정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추락사고 대응을 위해 예산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9일 “기재부 내에 무안사고 대응·지원 TF팀을 구성해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이 TF팀장을 맡고 경제예산심의관과 국토·행정·연금보건·안전예산과장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다. 이와 별도로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경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사고 대응 체계를 논의했다. 현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맡게 된 경제부총리[뒷북경제]

경제동향 2024.12.29 05:30:00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최 권한대행이 이례적으로 외교·내치까지 맡게 돼 당분간 ‘상황 관리’ 위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1인 3역 해야 하는 최상목 최 권한대행의 정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

尹 인생책 저자가 노벨경제학賞 영예…국가간 富불평등 연구

경제·금융일반 2024.10.15 05:10:00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 책을 쓴 경제학자들이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석학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공동 집필한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인생 책이자 젊은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꼽았다.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국가의 제도가 나라의 경제 번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풀어냈다. 경제 제도를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로 분류하고 포용적 제
[영상] 연말까지 전기차 보조금 더 준다

경제·금융일반 2024.10.15 05:05:00

정부가 연말까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더 준다고? 환경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5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에 최대 650만 원을 제공하는 보조금 한도를 높이거나,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할인하면 보조금 지급 비율 상한선(20%·100만 원 한도)을 올리는 방식이 거론된다. 전기차 캐즘에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까지 겹치며 판매량이 급감하자 시장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 내수는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특히 국산 전기차(승용 기준)는
“머리에 톱니바퀴가 서너개씩 돌아가…학문에 진심인 천재”

경제·금융일반 2024.10.14 22:23:54

“2000년께 연구 안식년을 위해 매사추세츠공대(MIT)에 있었을 때 다론 아제모을루가 있었어요. 호기심이 많고 매우 명석한 사람으로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서너 개씩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바라본 아제모을루 교수에 대한 평가다. 특히 전 교수는 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소개했다. 당시 유명한 연사나 원로 교수를 초빙해 여는 워크숍이 있었는데 아제모을루가 워크숍이 시작하자마자 손을 들고 질문했다. 발표를 하던 노교수가 언짢아해 분위기가 갑자기 나빠졌다. 발표는 어느 정도 듣고
"남한은 포용적·북한은 착취형…제도가 국가 성패 갈랐다"

경제동향 2024.10.14 22:22:03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제도경제학과 정치경제학 분야의 선구적인 석학으로 꼽힌다. 제도의 차이가 어떻게 각 국가의 경제 수준 차이로 이어지는지를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제도가 어떻게 각국의 경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풀어낸 저작으로 손꼽힌다. 두 교수는 책에서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는 경제 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 제도를 갖게 되는
국가번영 원인 규명한 3人, 노벨경제학상 품다

경제분석 2024.10.14 19:19:10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어떤 나라가 더 부유한 국가가 되는지를 입증한 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 시카고대 교수 등 3명이 선정됐다. ★관련기사 2면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 시간) “국가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2012년 출간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성공하는 국가는 일반 대중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서
춘천 30%·진천 24%…하수도요금 인상 봇물

경제·금융일반 2024.10.14 19:05:00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용 증가를 이유로 앞다퉈 하수도요금을 최대 30%까지 올리면서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전기·가스에 이어 하수도요금까지 뛰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올 들어 하수도요금을 올렸거나 내년부터 인상하는 지자체만 18곳에 달한다. 강원도 춘천시는 내년부터 하수도요금을 2년간 30%씩 올리기로 했으며 원주(15%)와 경기도 군포(15%), 경남 진주(11%) 등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 충북 진천(24.1%)은 이달부터, 용인
전북은행-카카오뱅크, 공동대출 손잡는다

은행 2024.10.14 18:51:35

전북은행이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 공동대출 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인터넷은행과의 협업으로 지방은행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북은행과 카카오뱅크는 금융위원회에 공동대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대출은 금융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전북은행과 카카오뱅크가 각각 대출 심사를 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자금을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앞서 JB금융 자회사인 광주은행은 토스뱅크와 올 8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공동대출 상품인
KB스타뱅킹, 연내 '슈퍼 원앱'으로 거듭난다

은행 2024.10.14 18:04:49

KB국민은행이 대표 애플리케이션 ‘KB스타뱅킹’ 중심의 고객 서비스 통합을 연내 완료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내년 1월 ‘리브 넥스트’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 4일부터 신규 가입 절차를 중단한다. 기존 리브 넥스트에서 제공하던 청소년 대상 금융 서비스는 스타뱅킹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이를 위해 ‘KB스타틴즈’ 서비스를 스타뱅킹 내에 탑재할 예정이다. 스타뱅킹 이외에 유일하게 운영해오던 앱인 리브 넥스트 서비스를 종료하면 3년간 진행했던 슈퍼앱 작업이 완료된다. 리브 넥스트는 2021년 내놓은
안면 인식으로 암표 차단…토스 '얼굴패스' 상표 출원

금융가 2024.10.14 18:03:49

토스가 안면인식을 활용한 얼굴 인증 서비스를 선보인다. 얼굴 정보를 기반으로 결제는 물론 본인 인증까지 토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 운영 기업 비바리퍼블리카는 최근 얼굴 인식 기반의 인증 서비스 ‘얼굴 패스(사진)’에 대해 상표를 출원했다. 위조가 불가한 고유 생체 정보인 얼굴을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다. 토스는 공연 분야를 시작으로 얼굴 인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 8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에서 ‘얼굴 인
가계대출 고신용자 쏠림 심화…중·저신용자 2금융으로 밀려나

은행 2024.10.14 18:02:29

은행 가계대출이 고신용자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중·저신용자들이 대출 창구에서 밀려나는 현상도 심화하고 있어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840점 이상인 고신용자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1458조 9000억 원으로 중신용자(665~839점) 330조 9000억 원보다 4배, 저신용자(664점 이하) 대비는 20배 이
고삐 풀린 정책대출에…혈세 年 2조 샌다

금융정책 2024.10.14 17:51:12

정부가 부동산 정책 상품 대출(디딤돌·버팀목 등)을 운영하는 데 쓰는 ‘이차(利差) 보전’ 비용이 내년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인 상황에서 일정 소득 요건만 맞추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 상품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차보전 비용은 정부 예산에서 지급되는 만큼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 상품 대출 관련 이차보전 비용 지원 명목
바이오기업 71% "투심 위축이 가장 문제"

경제·금융일반 2024.10.14 17:32:31

국내 바이오 기업의 71%가 올해 업계 최대 이슈로 ‘바이오 투자심리 위축’을 꼽았다. 위축된 바이오 투자 심리를 개선하려면 정부의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바이오 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이후 관리종목 지정 완화, 의료 빅데이터의 접근성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14일 ‘바이오산업 2024년도 평가와 2025년도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는 올해 바이오산업 생산과 수출, 투자 현황과 내년 바이오산업 전망, 애로사항, 정부 지원 요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는
산업부, 에너지공단 특정감사…풍력발전추진지원단 방만운영 의혹 확인

경제동향 2024.10.14 17:28:56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르면 이달 말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파견 인력에 대한 근거없는 수당 지급과 직원 워크숍 등 방만한 예산 사용 의혹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1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연간 자체감사계획 중 하나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사업관리실태’를 선정해 연내 현장감사를 비롯한 특정감사 추진한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3분기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타기관 이
의견차 못 좁힌 배달플랫폼·입점업체…합의안 마련 어려울 듯

경제동향 2024.10.14 17:18:27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격론이 있었지만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안에 배달수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려고 했지만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안 마련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7차 회의를 열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등 여러 정부 위원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1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측의 ‘배달수수료
"요즘 車보험 뭐 듦?" 캐롯손보, 넷플릭스 광고문구 차용 신규 CF 공개

보험 2024.10.14 17:01:38

캐롯손해보험은 새로운 브랜드 광고 캠페인 '요즘 자동차보험 뭐 듦?'을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넷플릭스의 광고 문구인 '요즘 넷플 뭐 봄?'을 오마주한 콘텐츠형 광고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총 세 편의 시리즈 광고다. 단순히 서비스 장점을 나열하는 대신 패러디를 통해 소비자들의 흥미를 끌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 회사 관계자는 “각 편마다 다른 재미 요소를 가미하면서도 캐롯만의 차별된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보여줘 상품 전달력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광고에는 2023년부터 캐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