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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길 열린다…지역 특성 맞춘 개발 지원
경제·금융일반2025.01.3106:00:00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철도 부지에 대한 원활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날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하위 법령도 공포하는 것이다. 시행령에는 우선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1.30 05:30:00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
  • [단독] 둔촌주공 잔금대출…지역농협의 역주행
    제2금융 2024.11.13 18:05:34
    지역농협이 총 1600억 원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주공) 잔금대출을 실시한다. 대형 시중은행인 우리은행이 책정한 한도(500억 원)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금융 당국은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농협중앙회 현장 점검에 착수했지만 일선에서는 여전히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둔촌 주공은 이달 말 입주로 아직 대출 실행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지역농협이 공급하는 잔금대출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농림축산
  • "내년 과기 인재양성 예산 24% 늘려…기업도 교육인프라 투자를"
    경제·금융일반 2024.11.13 18:00:29
    “정부안을 기준으로 내년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24.3%가 증액됐습니다. 교육과 연구, 인프라 설치 비용과 대학 장려금, 장학금 지원 등 간접 지원을 포함하면 연구자들에 대한 투자는 조(兆) 단위에 달합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2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미래 가능성에 대한 투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차관은 조 단위 지원 규모도 만족스럽지 않은지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더
  • "환율 상승속도 빨라…시장 안정조치 적기 시행"
    경제동향 2024.11.13 17:59:20
    ‘트럼프 트레이드’ 확산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3일 “연초와 비교했을 때 환율이 오르는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다”며 “미 대통령 선거 영향이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변동성이 확대되기는 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환율 움직임에 따라 금명간 정부의 추가 구두 개입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이날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주가와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불안 확산 시 시장
  • SK넥실리스, 박막사업 950억에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가속화
    경제동향 2024.11.13 17:53:14
    SKC(011790)가 2차전지 소재사업 투자사인 SK넥실리스의 박막사업을 사모펀드 운용사(PEF)에 매각한다. SK넥실리스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디스플레이용 FCCL(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소재를 공급하는 박막사업을 어펄마캐피탈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직후 양사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대금은 950억 원이다. 양수도 거래는 내년 2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FCCL은 스마트폰이나 TV 등 디스플레이 제품에서 영상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전자 소재다. 디스플레이용 COF(C
  • 경기둔화 겹쳐 원화가치 급락 부채질…"트럼프發 일시적, 패닉 과도" 분석도
    경제동향 2024.11.13 17:53:00
    미국 공화당이 대통령과 상·하원 다수당을 휩쓸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화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 기조가 뚜렷하게 강해지고 있다. 특히 국내 경기 둔화 및 일부 반도체 기업의 부진과 겹치면서 원화 가치 하락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강달러를 막을 만한 요인이 없다고 보면서도 글로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현금화가 쉬운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한때
  • 송미령 장관 "미국산 감자·소고기 등 수입확대 압박에 대비"
    경제동향 2024.11.13 17:52:5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미국산 감자·소고기 등을 둘러싸고 여러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 간담회에서 “농식품부 내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대미 농식품 무역과 관련해 트럼프 2기 정부가 압박한다면 그 시기는 당장은 아니고 내년 말~2026년 초가 될 것”이라며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최대한 국익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중동&mid
  • 10월 수입물가 2% 올라, 3개월만에 상승 전환
    경제동향 2024.11.13 17:52:26
    지난달 국내 수입 물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2%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영향인데 앞으로 수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한국은행의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10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보다 2.2% 상승한 137.61을 기록했다. 올 4월(3.8%)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수입물가지수는 8월(-3.5%)과 9월(-2.6%)에 연속 하락했지만 3개월 만에 반등세를 나타냈다. 광산품이 4.4% 상승했고 석탄 및 석유제품(4.1%
  • 서울 보라매공원의 포토스팟 "전자파 걱정 해본 적 없어요" [우리동네 변전소]
    경제동향 2024.11.13 17:52:03
    변전소는 건축법상 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파출소와 우체국·제과점과 같은 수준의 주민 편의시설이다. 하지만 동서울변전소 갈등에서 보듯 막연한 두려움에 변전소를 기피하는 문화가 퍼져 있다. 우리 주변의 변전소를 통해 변전소가 왜 안전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알아본다.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한쪽에 자리 잡은 신길변전소. 13일 찾은 부지 면적 1167㎡(약 353평) 규모의 지하 4층짜리 무인 변전소는 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인기 포토 스폿 중 하나였다. 이날 변전소 내·외부를 둘러보는 1시간여 동안
  • 다급한 거래소 "밸류업ETF 10% 소득공제를"
    정책 2024.11.13 17:49:20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액의 10%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밸류업 ETF 활성화 측면에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지만 조세정책으로 특정 ETF를 지원한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거래소는 최근 복수의 여당 의원실을 찾아 코리아밸류업지수를 추종하는 ETF·ETN 세제 혜택 강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한도 내에서 밸류업 ETF·ETN 투자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 맥 못추는 새내기株…닷밀, 코스닥 상장 첫날 33% 급락
    재테크 2024.11.13 17:49:15
    최근 증시 침체로 새내기주들이 잇따라 상장 초기부터 부진을 겪는 가운데 실감 미디어 전문기업 닷밀(464580)도 코스닥시장 입성 첫날 30% 이상 급락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닷밀은 이날 공모가(1만 3000원)보다 33.77% 내린 861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닷밀이 증시 데뷔 날부터 크게 내린 것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증시 공모주 한파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코스닥에 상장한 씨메스(475400)를 시작으로 에이치엔에스하이텍(044990)·웨이비스(289930)·
  • "韓, 성장도 증시도 美에 뒤져…노동개혁 없인 경제격차 더 벌어져"
    경제·금융일반 2024.11.13 17:47:29
    ‘-19.16% vs 30.06%’ 혁신 기업이 주로 상장돼 있는 한국 코스닥과 미국 나스닥의 연초 대비 수익률이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한 나라의 경제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두 시장의 수익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은 외부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과 경제의 성장성과 수익, 역동성이 미국보다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미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9조 1677억 달러로 한국(1조 8699억 달러)의 15배를 웃돈다. 몸집이 훨씬 큰 미국 경제가 한국보다 역동적인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 내수한파에 도소매만 15만명 급감…금리정책 꼬여 실물부진 악순환
    경제·금융일반 2024.11.13 17:47:22
    내수 한파에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넉 달 만에 다시 10만 명을 하회했다. 내수 부진이 고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현실화하면 실물경제와 고용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4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는 6월 9만 6000명 늘어난 이후 △7월 17만 2000명 △8월 12만 3000명 △9월 14만 4000명 등 모두 10만 명대를 넘겼지만
  • '9만弗 터치' 비트코인 숨고르기…일주일새 솔라나 11% 뛰고 이더리움 20% 급등
    경제·금융일반 2024.11.13 17:42:13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9만 달러를 찍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투자자들의 시선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으로 쏠리고 있다. 과거 가상자산 상승 시기에 비트코인이 먼저 오른 뒤 이더리움·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모습이 반복된 데 따른 ‘학습효과’다. 특히 미국에서 다양한 알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자들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다. 13일 오후 3시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 떨어진 8만 6634달러에 거래됐다.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상
  • 한화생명 1~3분기 당기순익 5846억…1.2% 증가
    보험 2024.11.13 16:57:05
    한화생명(088350)은 올 3분기 별도 기준 236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연결 기준 7270억 원, 별도 기준 5846억 원이다. 연결 기준으로는 전년 1~3분기 대비 13.9% 줄었고 별도 기준으로는 1.2% 증가했다. 3분기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는 보장성 상품 중심의 매출 확대를 바탕으로 977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7195억원 대비 35.7% 신장했다. 이 중 보장성 APE는 7780억원으로, 전체 신계약 APE 중 80%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보험 포트폴
  • 기업공시 [11월 13일]
    재테크 2024.11.13 16:54:12
    <코스피 공시> ▲고려아연(010130)=유상증자 결정 철회 ▲한국전력(015760)=3분기 실적 매출 26조 1034억 원(전년 동기 대비 6.7%), 영업이익 3조 3960억 원(70.1%) ▲메리츠금융지주(138040)=3분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공시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3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결정 ▲신한지주(055550)=이달 18일 594만 7889주 소각 ▲락앤락(115390)=이달 20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코스닥 공시> ▲파마리서치(214450)=3분기 실적 매출 892억 원(전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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