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앞으로 41년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74%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 탓에 의료·돌봄 비용이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대폭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2070년에 사회복지제도가 정상 작동하려면 국민연금 등 주요 지출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392조 9000억 원이었던 우리나라 공공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트럼프 2기, 미국산 농산물 더 들어올까[뒷북경제]

경제동향 2024.11.10 05:30:0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자신을 ‘관세맨(Traiff man)’이라고 칭하는 트럼프는 집권 2기 때 더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그는 후보 시절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 10%를 부과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수출 장벽을 세우는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라는 압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원유, 액화천연가스(

반지로 24시간 혈압 측정…대웅 '카트비피' 본격 유통

경제·금융일반 2024.08.27 20:11:31

반지 형태의 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 ‘카트비피 프로’가 의료 시장에 본격 유통된다. 대웅제약(069620)은 스카이랩스가 개발한 세계 최초 반지형 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 카트비피 프로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받고 정식 출시됐다고 27일 밝혔다. 카트비피는 고혈압 환자가 손가락에 착용하면 24시간 혈압 변동 기록이 병·의원 의료진에 자동 전송되는 연속혈압측정기다.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혈압 측정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다. 대웅제약은 같은해 6월 스카이랩스와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해 카트
생활체육예산 416억…대한체육회서 지자체로 이관

경제·금융일반 2024.08.27 20:04:02

대한체육회가 그동안 집행해 오던 생활체육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다. 생활체육 특성상 지자체가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의 예산 집행권 회수를 거론한 바 있어 그 첫 조치로 생활체육 예산을 조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파리올림픽을 거치면서 대한체육회의 시대착오적인 관행들이 노출돼 논란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한체육회를 통해 집행되던 지자체별 생활체육 예산 416억 원을 내년부터 문체부가 직접 지자체 교육청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
국방예산 첫 60조 돌파…병장 월급 205만원

경제동향 2024.08.27 18:49:34

내년부터 병장 월 소득이 기존 16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방 예산은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3.6% 늘린 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병 봉급 예산도 올해보다 19.1% 증가한 5조 1013억 원을 편성됐다. 이에 따라 군인 월급은 병장 기준 총 205만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보다 40만 원 인상된 것으로 병장 월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조치다. 군 전력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강화"…연루 설계사, 신속 등록취소 추진

금융정책 2024.08.27 18:15:25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한다. 금감원은 27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36개 보험사 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의뢰하는 등
EMR업체 "수익성 낮다" 손사래…"건당 100원 수수료 받아야" 요구도 [실손 청구 간소화 '반쪽' 우려]

보험 2024.08.27 18:09:19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영수증과 진료 내역서 등 서류를 일일이 보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예정된 날짜에 제대로 출범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은 전자의무기록(EMR) 업계와 보험 업계, 더 크게는 금융 당국과의 의견 차이 때문이다. 실손 청구 간소화 시스템은 병의원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송 대행 기관인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체계다. 보험 업계와 의료계가 목표대로 10월 25일부터 30병상 이상 모든 병원에서 실손 청구 전산화 시스템을 일괄 오픈하려
불황에 빛 보는 다이소몰, 맥 못추는 명품커머스앱

경제·금융일반 2024.08.27 18:07:55

고물가와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지갑이 얇아지자 균일가 생활용품점인 다이소의 모바일 앱이 역대 최대 이용자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반면 국내 주요 명품 커머스 앱은 이용자수가 하락세를 보이며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27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달 다이소몰 앱 사용자는 269만 명으로 전년 동기(112만 명) 대비 140% 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7월 기록한 종전 최고 기록인 249만 명을 훌쩍 제친 수치다. 앞서
대주주 적격성 암초에…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물거품 되나

은행 2024.08.27 18:04:12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28일 동양생명·ABL생명보험 인수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논의한다. 인수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문제로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문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손 전 회장 관련 우리은행의 부적정 대출 문제에 대해 현재 금융지주와 은행의 경영진에도 늑장 보고 등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사회 문턱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 등을 볼 때 우리은행이나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높아 사업군
"교통사고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하면 보험 대상 아냐"

금융정책 2024.08.27 18:01:30

#A씨는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에게 6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됐다면 그 이후 합의해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내용의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운
이창용의 작심 비판 "금리동결로 강남불패에 경고"

경제동향 2024.08.27 17:55:1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서울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고착시키게 돼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치권의 금리 인하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구조적인 제약을 무시한 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현대그린푸드, 용인지역 취약계층 지원 공로 인정받아 감사 표창 ?

경제·금융일반 2024.08.27 17:50:19

현대백화점(069960)그룹 계열 식품 기업 현대그린푸드가 경기 용인 지역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용인서부경찰서로부터 감사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현대그린푸드는 지난해 용인서부경찰서와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지원 협력 협약(MOU)’을 맺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우선 여성들을 대상으로 현대그린푸드의 전문 바리스타와 한식 전문 셰프들의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바리스타 2급 자격증과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① 애초 자격미달인데…"美일자리 1.5만개 뺏겨" 대선앞 여론전

경제동향 2024.08.27 17:49:05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건설 수주에 뒷다리를 잡고 있다. 체코 정부에 한수원의 원자로 설계 특허는 자신들에게 있다며 우선협상 대상 선정 결과에 항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최대한 압박해 한수원과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의 주장과 현재 상황을 팩트 체크 형태로 알아본다. ◇펜실베이니아 일자리 1만 5000개 감소? 미 대선 앞두고 일자리 거론=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 시간) 체코전력공사(CEZ)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
반도체·SMR 초격차기술에 7.1조 투입…방산 수출도 밀어준다

정책 2024.08.27 17:47:23

정부가 선도형 연구개발(R＆D)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정책 역량을 끌어모으기로 했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과 소형모듈원전(iSMR) 등을 포함한 초격차 선도 기술 R＆D 등에 올해보다 1조 7000억 원 늘어난 7조 1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Bio), 반도체(Chips) 등 ‘ABC 첨단산업’에는 3조 5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원전·방산·K콘텐츠 등 신성장 동력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27일 내놓은 ‘2025년 예산안’
"이젠 물러날 때, 내년 1월 퇴임"…'최장수' SC제일은행장 용퇴

금융정책 2024.08.27 17:47:08

“예정된 일이자 준비해왔던 퇴임입니다.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책임을 다해왔고 이제 후계 절차를 잘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종복(사진) SC제일은행장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제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됐다”며 10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결정한 소감을 이같이 전했다. SC제일은행은 이날 박 은행장이 내년 1월 7일 총 10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금융 산업을 선도해온 토종 시중은행을 거쳐 글로벌 은행의 은행장이 된 ‘최장수 행장’이 스스로 용퇴를 결정한 것이다. 박 행장은 퇴임 이후
수입보다 2배 비싸…국산쌀 안 쓰는 막걸리

경제동향 2024.08.27 17:46:32

탁주(막걸리)와 청주 등 술 제조에 쓰이는 국산 쌀 비중이 6년 내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산 쌀 소비를 늘린다는 차원에서 전통주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주류 제조업체들의 국산 쌀 사용률은 전년보다 5.2%포인트 떨어진 40.3%에 그쳤다. 2016년(33.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류 소비가 늘면서 전체 주류의 쌀 사용량이 2021년 4만 8000톤에서 2022년 4만 9600톤으로 3.5% 증가했지만 국산 쌀 사용량은 8.2% 줄었다.
안덕근 "전기료 폭염 뒤 인상 검토…빠른시일 내 정상화"

경제·금융일반 2024.08.27 17:45:42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을 인상을 검토하겠다고”고 밝혔다. 안 장관은 26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확한 인상 시기를 묻자 “올해 여름 폭염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기요금은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h당 45.3원(44.1%) 인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동결됐다. 한전은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