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앞으로 41년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74%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 탓에 의료·돌봄 비용이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대폭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2070년에 사회복지제도가 정상 작동하려면 국민연금 등 주요 지출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392조 9000억 원이었던 우리나라 공공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트럼프 2기, 미국산 농산물 더 들어올까[뒷북경제]

경제동향 2024.11.10 05:30:0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자신을 ‘관세맨(Traiff man)’이라고 칭하는 트럼프는 집권 2기 때 더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그는 후보 시절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 10%를 부과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수출 장벽을 세우는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라는 압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원유, 액화천연가스(

독일산 사과 수입 4단계 진입…"계속 진행할 것"

경제동향 2024.08.27 11:00:00

독일산 사과 수입 위험 분석 절차가 총 8단계 중 4단계에 진입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산 사과 수입을 위한 예비 위험 평가가 7월께 종료됐다고 밝혔다. 예비 위험 평가는 수입 금지 식물의 수입 허용을 위한 총 8단계 검역 절차 중 3단계에 해당하는 절차로, 현재 우리 정부는 4단계 절차인 개별 병해충 위험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독일 정부에 요청해둔 상태다. 수입 금지 식물인 사과는 1989년 호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일본, 독일, 미국 등 11개국이 검역 협상을 신청했다. 정부는 이중 2016년에 검역 협상을 신청한
3년 연속 20조 지출구조조정…총지출 3.2%·관리재정수지 -2.9%[2025예산]

정책 2024.08.27 11:00:00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2%(20조 8000억 원) 늘린 677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2.8%)보다 소폭 늘어난 증가율이지만 건전재정 기조는 지켰다.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의 평균 증가율(8.7%)과 비교하면 35%수준이다. 내년에도 불필요한 예산을 덜어내는 지출구조조정을 실행하고 부처간 협업 예산으로 저성과·유사중복 투자를 최소화했다.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정부 출범 첫해인 2023년 24조 원, 올해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내
‘재정 10조+건보 10조+a’ 투입…인력양성·인프라 확충[2025예산]

경제·금융일반 2024.08.27 11:00:00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5년간 2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로 확대하고 지역 거점 병원의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은 물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높일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맞춰 교수·교육 시설을 지원하는 데도 4000억 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의료개혁 관련 예산은 건강보험과 일반재정 두 축으로 나뉜다”며 “수가 개선을 통해 필수 의료 분야 경쟁력
"폐현수막을 재활용 PET로" SK케미칼, 화학적 재활용 기술로 협약

경제동향 2024.08.27 10:59:43

SK케미칼(285130)이 반복적 재활용이 가능한 화학적 재활용 기술로 폐현수막 폐기물 처리에 나선다. SK케미칼은 27일 군산시·리벨롭과 ‘현수막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순환 재활용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산시는 관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SK케미칼에 제공하고 SK케미칼은 화학적 재활용 기술로 이를 순환 재활용 페트(PET)로 만들어 공급한다. 리벨롭은 순환 재활용 PET로 현수막 원단을 제작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폐현수막은 약 6000톤 규모로 재
박종복 SC제일은행장, 내년 1월 퇴임…10년 임기 마침표

금융정책 2024.08.27 10:57:39

SC제일은행은 박종복 은행장이 내년 1월 7일에 총 10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박 행장은 퇴임 후에도 SC제일은행 고문으로 남을 예정이다. 박 행장은 청주고와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제일은행에 입행했다. 행원 때부터 20여년 동안 일선 영업 현장에서 비즈니스 경험을 쌓았고 프라이빗뱅킹(PB) 사업부장, 소매금융총괄본부장(부행장) 등 요직을 거쳐 2015년 1월8일, SC금융지주회장 겸 SC제일은행장에 취임했다. 이후 SC그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4연임에 성공하며 탁월한 리더십으
尹 "내년 예산안 24조 구조조정…약자복지·경제활력 집중 지원"

경제·금융일반 2024.08.27 10:48:10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건전재정은 정부가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 예산안도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37차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간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
금융위원장 "아날로그 금융법제 재점검…디지털 전환 속도"

금융정책 2024.08.27 10:47:58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이 27일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금융법제를 재점검해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막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의 환영사를 통해 "금융권이 인공지능(AI) 분야 3대 강국(G3) 도약의 선두에 설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업 출자규제 등을 개선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와 상호 간 협업을 촉진하고, 위·수탁
중동 분쟁에 리비아 생산 중단까지…원유 가격 3% 급등

경제동향 2024.08.27 10:44:04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 소식에 이어 북아프리카 산유국인 리비아가 원유 생산 및 수출을 중단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제유가가 3% 급등했다. 석유 공룡인 미국 엑손모빌은 최소 2050년까지 현재의 석유 수요를 유지할 것이라며 공급 리스크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오일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6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거래일보다 2.59달러(3.46%) 급등한 배럴당 77.4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10월물이 전장 대
카카오페이손보, '초·중학생보험' 선봬…"6∼15세 위험 보장"

금융정책 2024.08.27 10:41:48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초·중학생 전용 보험 상품인 '무배당 초·중학생보험'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성장단계에서 필수적인 보장만 직접 골라 담을 수 있는 손수제작(DIY) 상품으로, 응급실·독감·교통사고·골절·화상·식중독 등 6∼15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만 보장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췄다. 기본보장 외에 △안전 등하교(교통사고 상해 입원비·후유장해) △개구쟁이(골절수술비&
[속보] 尹 "내년 병장 봉급 205만원으로…장교 부사관 봉급도 인상"

경제·금융일반 2024.08.27 10:15:00
[속보] 尹 "국가 R&D 선도형 대폭 개편…26.5조→29.7조 확대"

경제·금융일반 2024.08.27 10:10:11
[속보] 尹 "내년 예산 약자복지·경제활력·미래대비·중추외교 4대 분야 집중"

경제·금융일반 2024.08.27 10:08:27
[속보] 尹 "지난 정부 국가빚 400조원 늘려…정부 일하기 어렵게 해"

경제·금융일반 2024.08.27 10:05:48
[속보] 尹 “2025 예산안, 총 24조 지출 구조조정…해야 할일 집중 투입"

경제·금융일반 2024.08.27 10:04:38
불황에 다이소몰앱 사용자 역대 최대…명품앱 사용자는 감소

경제·금융일반 2024.08.27 09:56:55

고물가 시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 온라인몰 사용자 수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달 다이소몰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 수는 26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0%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와이즈앱 기준으로 다이소몰 앱의 종전 월 사용자 수 최고 기록은 2019년 7월의 249만 명이었다. 다이소몰 월 사용자 수는 2019년 7월 이래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0월 122만명에서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