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해 1인당 평균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부산 해운대구가 가장 높았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1인당 평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용산구로 1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번에 최초로 전국 229개 시군구별로 1인당 평균 종합소득세 소득액 통계를 공개했다. 종합소득세 소득액은 개인이 연간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산해 산정한 금액이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자유무역 시대는 끝났는데…국내 산업보호에 미지근한 산업부·기재부

경제동향 2024.12.15 05:30:00

자유무역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정파가 다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거의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최대 위협국인 중국에 대해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공급망 관련 일부 분야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 조치를 임기 내내 취했습니다. 적게는 25%, 많게는 100% 가까이 대중국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거기에다 WTO 상소기구를 계속 무력화시켰고,

"용인 산단에 물 쓰려면 年480억 내라"

경제동향 2024.09.23 17:38:25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화천댐의 물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끌어다 쓰려면 매년 480억 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에서 화천댐과 관련한 피해 규모를 공개한 적은 있지만 해당 금액을 직접 보상해달라고 한 것은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첨단산업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갈등 관리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3일 화천군에서 월례 회의를 열고 정부의 화천댐 물 수도권 산단 공급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화천군 의회 측은 “화천댐 용수로 이득을 보는
2072년 지구촌은 초고령사회…韓 노인부양비 도시국가 빼면 세계 1위

경제·금융일반 2024.09.23 17:37:24

2072년이 되면 지구촌 전체가 만 65세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인구 2명 중 1명이 노인으로 전 세계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는 올해 81억 6000만 명에서 2072년 102억 2000만 명으로 25% 늘어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 명에서 3600만 명으로 30.8% 줄어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
"정부, 年 수백건 조정하지만 강제력 없어…갈등관리법 제정해야"

경제동향 2024.09.23 17:37:00

강원특별자치도와 화천군 지역은 화천댐 용수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공급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가산단 용수 공급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타당성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수 공급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만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화천댐 용수를 산단에 보내게 되면 사실상 다목적댐으로 용도가 바뀌는 것임에도 댐 주변 지역에 대한 합당한 지원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의 중요성이다. 업계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하루 약 78만 8000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이사장 중임' 빠져…내년 첫 동시선거 통제 비상

제2금융 2024.09.23 17:08:34

새마을금고 사태 후속 조치로 경영 혁신 방안이 마련된 지 10개월 만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지만 금고 이사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빠지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개별 금고를 책임지는 경영자의 장기 집권을 막는 중임제 도입(최대 2회로 제한) 내용이 법안에서 제외되면서 혁신 동력이 저하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내년 3월 처음 동시선거로 진행되는 이사장 선거 통제장치 마련도 어려워졌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티메프 재발 방지’ 공청회 개최…“규제 신중 vs 규율 강화” 엇갈려

경제동향 2024.09.23 17:02:42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가 열렸는데, 입점 업체 측과 판매자 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공정위는 금융위와 함께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합동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온라인 중개업자에 대한 정산주기를 10~20일 이내와 30일 이내 등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하되 업권 간 교차모집 금지해야"

금융정책 2024.09.23 16:28:24

금융 당국이 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불완전판매나 과잉 대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1사 전속 의무가 폐지될 경우 대출모집인이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적합성 등과 관계없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모집인 간 판매 경쟁이 심화해 고금리로의 대환 등 과도한 갈아
신한은행,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

은행 2024.09.23 16:19:34

신한은행이 23일 은행권 최초로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금융 감독 당국에 제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본점·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관리를 위한 매뉴얼과 책무구조도 점검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며 “전산 시스템 등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KB국민은행도 이날 책무구조도를 곧 당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
금융위원장 "미 금리 인하로 레버리지 확대 우려"

금융정책 2024.09.23 15:45:15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경제·금융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안정적 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은 금융부담 완화와 투자확대 등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 국가 간 금리 차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00페이로 할게요" 상반기 간편지급 일평균 9392억원

경제동향 2024.09.23 15:20:11

올해 상반기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 규모가 10% 넘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간편지급·송금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간편지급 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 건수와 이용액은 각 2971만 건, 9392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각각 13%, 11% 증가했다. 간편지급은 앞서 2015년 3월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뒤 비밀번호,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를 비롯한 간편 인증 수단만으로 지급이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간편결제'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지급결제 제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에 OLED 모듈공장 구축…2.4조 투자

경제동향 2024.09.23 15:14:43

삼성디스플레이가 베트남에 18억 달러(약 2조 4000억 원)를 투자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모듈 공장을 짓기로 했다. 2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과 베트남 북부 박닌성 당국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공장은 박닌성 옌퐁 공단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근처에 지어질 예정이다. 이번 투자로 박닌성에 대한 삼성그룹의 누적 투자 규모는 65억 달러에서 83억 달러까지 증가하게 된다. 삼성은 베트남에 6개 제조 공장과 1개 연구개발(R＆D
입센코리아, 양미선 신임 대표 선임

경제·금융일반 2024.09.23 15:13:41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 입센의 한국 법인인 입센코리아가 대표로 양미선 전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사업부 전무를 선임했다. 양 신임 대표는 길리어드사이언스·한국MSD·바이엘코리아 등을 거치며 20여년 간 제약업계에서 활동한 마케팅 전문가다. 양 대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 폐암치료제 ‘타그리소’를 1차 치료제로 보험 급여를 확대했고 유방암치료제 ‘엔허투’의 보험 급여 적용을 이끌었다. 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는 HIV치료제 ‘빅타비’, 한국MSD에서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 출시를 이끌었다. 양 대
금감원, '내부통제 부실' 우리금융 사전검사 돌입

은행 2024.09.23 14:59:57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316140)와 우리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앞서 24일부터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사전검사를 통해 중점 검사 사항을 파악해 다음 달 정기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기검사에서는 금감원 검사1국과 2국 인력 30~40명이 투입된다. 올해 우리은행에서는 180억 원 규모의 사기 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친인척 부적정 대출 등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관련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손
대한상의 “美대선 누가 이기든 AI 반도체 패권경쟁 치열해질 것”

경제동향 2024.09.23 14:20:32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반도체·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분야에선 미국이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중국 압박을 이어가며 경쟁 분야를 인공지능(AI)·양자컴퓨터까지 넓힐 전망이다. 배터리 분야에선 탈중국 공급망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이 축소된다면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미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p
신한은행,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당국에 제출

은행 2024.09.23 13:52:36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금융 감독 당국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초부터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해왔다. 이후 올해 초 공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하위 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책무구조도를 완성했다. 특히 각 임원의 책무 규정 외에도 본점·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 내부통제·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매뉴얼’도 별도로 마련했다.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거액 '정착지원금'에…5대 GA 수천 건 ‘부당승환’

금융정책 2024.09.23 12:00:00

#A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인 한 설계사는 2022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무배당 종신보험’ 등 1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한 기존계약 18건과의 중요 비교사항을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보장이 상당 부분 유사함에도 보험료가 기존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는 점, 기존계약으로부터 받을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다는 점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2년간 5대 GA에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부당 승환계약’이 27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