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파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의 통상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슈퍼 232조(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우리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도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가 하면 그 책임 소재를 두고도 부처 간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산림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 목재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미 상무부의 조사에 한국 측 입장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월 무역확장법 23

돈.경.제

밥상 위협하는 '기후플레이션' 해법…스마트팜에 가다[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2.16 05:30:00

진눈깨비로 흐린 날씨가 온종일 이어졌던 이달 12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스마트팜인 ‘옥토팜’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찾았습니다. 농장 안을 가득 채운 식물 재배등이 먼 곳에서도 눈에 띌 만큼 밝게 빛나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스마트팜 내부에 들어서자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가 주먹만 한 크기로 주렁주렁 달린 묘목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송 장관이 옥토팜을 찾은 것은

PICK코노미

보수진보도 없는 정권말 공공기관장 '알박기'[Pick코노미]

정책 2025.04.20 05:30:00

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직후 잠잠했던 공공기관에 다시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는가 하면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기관장 자리에 앉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 말만 되면 반복되는 이 같은 인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사설] 美 “철강 25% 관세”…통상전쟁 전선 확대 치밀하게 대비하라

경제동향 2025.02.11 00:00:00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며 “알루미늄도 그렇다”고 밝혔다. 새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이는 미국 철강 기업 US스틸 부활 등을 위한 포석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로 미국 철강 수입 물량의 10%가량을 공급 중인 한국 기업들이 매출·수익 저하 압박을 받게 됐다. 현지 바이어들이 포스코·현대제철 등에 관세 비용만큼 공급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
"비트코인 말고 이것도 추천"…역대급 대공황 경고한 '부자아빠' 기요사키

경제·금융일반 2025.02.10 23:31:23

트럼프 취임 이후 글로벌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2025년 역사상 최악의 시장 붕괴가 발생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 대비를 촉구했다. 9일(현지시각)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기요사키는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 진입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이 최악의 폭락 사태를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증시 폭락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공황에서 살아남을
관세전쟁 우려에 비트코인 ‘출렁’

경제·금융일반 2025.02.10 18:09:3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관세 전쟁’ 우려가 커지자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 가격도 출렁이고 있다. 10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9만 7000달러 안팎을 오르내리던 비트코인 가격은 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오전 한때 9만 4745.26달러까지 급락했다. 이후 오후 4시 기준 9만 7000달러 선을 다시 회복한 상태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1억 4600만 원까지 하락했으나 1
깐깐한 심사 장벽·부가조건도 덕지덕지…반쪽짜리 '규제 샌드박스'

금융정책 2025.02.10 18:09:25

시중은행의 주택연금 사업이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자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도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년층의 빈곤 문제 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만으로는 주택연금 시장 활성화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주금공의 주택연금 사업 영역과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부가 조건이 달리면서 ‘반쪽짜리’ 혁신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혁신금융 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 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은행, 플랫폼 사업으로 진화…정치권은 27년째 금산분리 타령

금융정책 2025.02.10 18:08:20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보다 38.5%나 늘었다. 손쉬운 주담대로 몸집을 불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금융의 융복합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지난해 출시한 해외 여행자 보험도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파격적 혜택으로 하루 평균 7000여 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빅테크 업체를 필두로 한 ‘빅블러(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국내 은행의 비금융업으로의 진출은 더디다. 신한은행의 배달 중개 서비스와 KB국민은행의 알뜰
"연회비 32만원" 돈값 할까?…신한, 6년만에 프리미엄 카드 선봬

카드 2025.02.10 18:08:15

신한카드가 6년 만에 우수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카드 ‘더 베스트 엑스(The BEST-X)’를 출시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 업계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KB국민카드·롯데카드 등 경쟁사가 프리미엄 카드로 활로를 찾자 신한카드도 참전하는 모양새다. 신한카드는 10일 이용 금액의 최대 2%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마이신한포인트형’과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스카이패스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더 베스트 엑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스카이패스형은 국내외 이용 금액 1500원당 1마일리지를
금융사고 ‘무관용 원칙’…부실 대출시 은행에도 책임 묻는다

금융정책 2025.02.10 18:06:59

금융감독원이 금융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에서 387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 대출이 적발되는 등 대형 금융 사고가 잇따르자 사고 예방을 위해 근본적이고 강력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재무 상태가 심각한 건설사는 주 단위로 모니터링해 부동산·기업 금융도 더 깐깐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대규모 소비자
주금공 과욕에…혁신금융 꺾였다

금융정책 2025.02.10 18:06:54

집값이 높아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고령자를 겨냥한 시중은행의 주택연금 상품이 금융 당국의 규제에 반쪽으로 출범하게 됐다. 감독 당국이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금 상품을 출시하되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와 겹치면 안 된다고 부대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관치에 신사업이 꺾이는 일이 거듭돼 금융권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 시중은행이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청한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문제는 세부 조건이다. 현재 주금공의 주택연금은 공시가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20억 규모 자사주 취득

경제동향 2025.02.10 18:05:35

한미반도체(042700)가 곽동신 대표이사 회장이 2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곽 회장이 취득한 주식은 1만 8868주, 취득 단가는 10만 6000원이다. 총규모는 20억 8000원이다. 한미반도체에 따르면 2023년부터 이번 공시까지 포함해 곽 회장의 자사주 취득 규모는 총 393억 원이다. 지분율은 33.95%에서 33.97%(3281만 5818주)로 변동됐다. 한미반도체 관계자는 곽 회장의 자사주 취득 배경에 대해 “최근 경쟁사가 한미반도체의 TC본더 대체 공급자로 첫 대량 수주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
또 빗나간 세수추계…지난해 31조 '펑크'

경제동향 2025.02.10 18:05:09

지난해 국세 수입이 336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 5000억 원 감소했다. 목표치보다 덜 걷힌 ‘세수 펑크’는 30조 8000억 원에 달해 2년 연속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법인세 납부 감소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 등으로 세수 재추계 때보다 결손 규모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36조 50
해외펀드 배당 '반쪽 해법'…이중과세 해결됐다지만 과세이연 그대로

경제동향 2025.02.10 18:05:03

올해 세제 개편으로 불거진 절세 계좌 내 해외 펀드 배당금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펀드의 외국 납부 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방안을 꺼냈다. 이를 통해 ‘이중과세’는 풀게 됐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한 배당금 과세 이연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 있어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금 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 계좌 내 해외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금에 1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중국·일본 등 국가에 상관없이
[이슈&워치] 커지는 저성장 공포…'AI 추경' 나설 때다

경제·금융일반 2025.02.10 17:49:52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한참 밑도는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적기에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계엄 여파로 가뜩이나 어렵던 소비심리가 꺾여버린 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변동성까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취약 계층을 지원해 경기 부양 효과를 내면서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 등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부 재정승수 효과(0.2~0.85)를
韓예산, 中 20분의 1…투자 골든타임 놓쳐 AI격차 더 커질 판

정책 2025.02.10 17:46:15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AI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십조 단위의 자본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상식이 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원팀’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1등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이나 중국과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5000억 달러(72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발표하고 중국&middo
이러다 1.2%로 추락…"선별지원으로 소비부터 호흡기 대야"

경제·금융일반 2025.02.10 17:44:44

정부는 장기 부진에 빠진 내수를 되살리는 데 방점을 찍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성을 최우선 목표로 정부 재정을 운영해왔지만 계엄 이후 정치 불안과 제주항공 참사 등이 겹쳐 소비심리가 꺾이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과거부터 재정을 활용한 적극적 경제정책 운용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상반기 내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기에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정·통화정책 '폴리시믹스'로 추경 효과 극대화해야"

경제동향 2025.02.10 17:44:15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최대 걸림돌은 재정 건전성이다. 이미 나라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씀씀이가 더 큰 상황에서 또다시 뭉칫돈을 쓰겠다고 돈을 빌려야(적자국채 발행)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겉으로 나타나는 건전성 지표만 보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곳간이 튼튼한 나라로 볼 수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4%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123.3%), 일본(263.9%), 영국(104.3%)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문제는 무리한 적자국채 발행이 이어질 경우 환율과 금리·물가 등이 동시다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