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철도 부지에 대한 원활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날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하위 법령도 공포하는 것이다. 시행령에는 우선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1.30 05:30:00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

'14년째 표류' 서발법 속도…보건·의료분야도 포함시킨다

경제동향 2024.10.31 17:51:52

정부가 의원 입법 형태로 14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의료계와 야당의 반발 가능성에도 보건·의료 부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해 이들 분야의 산업적 접근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 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의료 개혁과 여야 사이의 갈등 상황을 고려하면 쉽게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서발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와의
'장내미생물'로 뇌질환 치료…시장 선점 노리는 K바이오

경제·금융일반 2024.10.31 17:49:19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제가 뇌와 신경질환 등으로 치료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고 있다. 31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최근 알츠하이머병·파킨슨병·자폐스펙트럼·뇌졸중·우울증 등 여러 질병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몸 안에 사는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의 합성어로 인체 내 세균·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
TDF 시장서도 ETF 훈풍…자금 순유입 전체 첫 '1위'

재테크 2024.10.31 17:45:57

타깃데이트펀드(TDF)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 2년여 만에 공모형 상품을 제치고 자금 순유입 1위를 기록했다. 31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의 KODEX TDF2050액티브 ETF에 최근 한 달 동안 109억 원(30일 기준)의 투자 자금이 순유입됐다. 전체 193개 TDF 상품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TDF ETF가 다른 공모형 상품을 제치고 자금 순유입 기준으로 1위에 올라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초기에는 주식과 같
생산·소비·건설 트리플 감소…반도체도 꺾였다

경제동향 2024.10.31 17:41:50

9월 생산·소매판매·건설투자가 동반 감소했다. 특히 생산 부문에서는 반도체를 필두로 한 광공업을 비롯해 건설·서비스업이 모두 약세를 보인 가운데 공공행정만 증가해 민간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13.6으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8월 1.3% 상승했지만 이후 1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반도체가 2.6%나 감소해 광공업이 0.2% 줄어든 영향이 크다. 통계청 관계자는 “시스템반도체와
대외硏 "트럼프 당선땐 韓 총수출 최대 448억弗 감소"

경제동향 2024.10.31 17:39:53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해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물릴 경우 한국의 총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약 66조 7800억 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1일 발간한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20%)과 중국(60%)에 보편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총수출은 누적으로 약 222억~448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반 국가들에 대한 보편 관세율 10%를 거론하다가 8월부터는 20%를 언급하고 있다. 대외연은 “대체 수요에
세계과일 각축장서 1위 꿰찬 韓딸기

경제·금융일반 2024.10.31 17:39:51

“한국 딸기의 품질이 가장 좋습니다. 싱가포르 시장에서 넘버원입니다.” 10월 17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쇼핑가 오차드로드에 위치한 ‘CS프레시’ 매장. 과일 매대 앞 팻말에는 ‘원산지 한국(Imported from Korea)’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 그 바로 뒤에는 한국산 샤인머스캣과 거봉 포도, 복숭아가 상자째 놓여 있었다. 프레시마트 싱가포르의 비즈니스 매니저 판치린 씨는 “K팝의 인기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산 과일이 맛과 가격 면에 모두 만족스러워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시리즈 10
“한국 포도는 하이엔드…중국산보다 3배 비싸도 잘 팔려”

경제·금융일반 2024.10.31 17:39:01

10월 17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타카시마야 백화점 내 신선식품매장. 장바구니를 들고 과일 코너를 둘러보던 한 40대 여성이 포도가 진열된 매대 앞에 멈춰섰다. 그는 한국산 샤인머스켓 몇 개를 천천히 살펴보더니 포도 한 송이를 장바구니에 넣었다. 이 매장에는 한국·중국·일본·이집트 등 각국에서 수입된 샤인머스켓이 다양하게 진열돼 있다. 식품매장의 한 직원은 “포도 알이 크고 품질이 좋아 한국산이 중국산이나 일본산 포도보다 잘 팔린다”고 귀띔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산 과일은 고급 과일 이미지를
"한드 보고 알았어요" 돼지국밥집에 줄 선 싱가포르 MZ

경제·금융일반 2024.10.31 17:22:13

20~30대 MZ들에게 인기가 많은 싱가포르의 주롱이스트 거리. 최근 이곳에 한글 간판을 단 돼지국밥집이 문을 열었다. 동남아시아인의 취향에 맞춰 간을 조절한 돼지국밥을 파는 이곳은 현지인들로 북적거린다. 국밥집에서 만난 틴 씨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돼지국밥을 알게 됐다”며 “싱가포르의 바쿠테(갈비탕)와 비슷해 큰 거부감이 안 생긴다”고 말했다. 한국 음식의 인기가 신선 농산물을 넘어 후식과 음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간장게장이나 돼지국밥 같은 한국 음식들이 한류를 타고 싱가포르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실제로 K푸드의 싱가
신한울, 하루 투입인력만 최대 3000명…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제·금융일반 2024.10.31 17:21:26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7년간 중단됐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사업이 재개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총사업비 11조 7000억 원을 들여 경북 울진군에 1400㎿급 원전 2기를 짓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7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33년 10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하루 평균 최대 3000명의 건설 인력이 울진군에 투입되는 셈이다. 신한울 3·4호기와 비슷한 규모로 내년
김 수출명칭 'GIM'으로 통일…내년 10억 장 추가 생산

경제·금융일반 2024.10.31 17:19:35

정부가 김을 육상과 먼바다에서도 길러내 내년 생산량을 올해보다 10억 장(1000만 속) 늘린다.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의 해외 수출 명칭도 ‘GIM’으로 통일하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은 지난해 수출 1조 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폭발적인 국내외 수요 대비 생산량이 부족해 가격이 크게 올랐다. 올 4월에는 김 도매가격이 속당 1만 89원으로 1년 전(5603원)보다 80% 이상 치솟기도 했다. 해수부는 생산
농업위성센터 개소…농작물 생육, 위성으로 관찰한다

경제동향 2024.10.31 17:14:45

농촌진흥청은 31일 농업위성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에 설립된 농업위성센터는 차세대 중형 위성 4호(CAS500-4, 농림위성)의 위성 영상 정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농업위성 운영 및 농업 관측 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설립됐다. 농업위성센터는 국내외 위성 관측 자료를 융합해 주요 농작물의 생육과 재배 면적 등 작황, 농경지 이용 변화를 상시 관측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권재한 농진청장은 “이제 농업 분야에도 위성 시대가 시작됐다”며 “농림위성을 통한 농업 관측은 스마트농업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정교선 현대홈쇼핑 회장 승진…오너십 강화 '고삐'

경제·금융일반 2024.10.31 17:14:03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이 31일 그룹 정기인사에서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진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날 단행한 인사와 조직개편을 통해 오너십과 수익성 강화에 나섰다. ◇단일 지주사 아래 형제경영 강화= 정 회장은 2009년부터 현대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아오며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14년만에 회장 자리에 올랐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정교선 회장의 승진은 악화일로를 걷는 국내 홈쇼핑 시장 환경에서 현대홈쇼핑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그의 경력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
갤럭시 판매 훈풍…'완전히 새로운 폴더블' 예고

경제동향 2024.10.31 17:11:36

삼성전자(005930)가 정보기술(IT) 기기 수요 둔화 등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스마트폰 등 세트(완제품) 사업에서 수익성이 하락했다. 폼팩터(형태) 다양화에 따른 부품 원가 부담의 영향 등으로 영업이익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인공지능(AI) 경험 완성도를 높인 갤럭시 S25 시리즈를 비롯해 폴더블 스마트폰 제품군 다양화 등을 통해 수요 부진을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3분기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에서 매출은 30조 5200억 원, 영업이익은 2조 8200억 원을 기
韓 전통주에 취한 17개국 국세청장…국세청 '수출주류 박람회' 개최

정책 2024.10.31 17:10:08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스가타)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17개국의 국세청장들이 한국의 전통주에 흠뻑 취했다. 국세청은 스가타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수출주류 박람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주와 세계에 널리 수출되고 있는 국내 주류를 전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 술을 비롯한 논알코올 음료도 소개하며 세계 시장에 발맞춰 변하는 국내 주류 산업을 소개했다. 지난해 한국의 술 수출액은 총 3억2625만달러다. 이 가운데 스가타 17개 회원국(한국 제외)의
국민銀 ‘조건부 전세대출’ 연장…신협은 다주택자 한도 1억으로

은행 2024.10.31 17:02:58

은행·2금융권 등 금융권이 잇달아 가계대출 대상과 한도를 축소하며 다시 가계대출 고삐를 조이고 있다. 대출금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은행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개월 연속 확대됐다. 기준금리 하락에도 대출금리는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 9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의 취급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국민은행은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방지를 목적으로 시작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