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주요 시중은행이 연이어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은행권은 올 하반기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강력 억제 기조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강화했지만 새해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출 영업에 나서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과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재개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 소액 임차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계엄 사태에 탄핵 덮쳐…경제심리 2년만에 최악

경제·금융일반 2024.12.10 17:45:35

경제 뉴스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한국은행의 뉴스심리지수가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수출마저 둔화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이 맞물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다. 뉴스심리지수는 코스피 같은 증시와 실물경제 상황을 선행하는 지표인 만큼 정치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한은에 따르면 9일 기준 뉴스심리지수는 83.19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92.82)보다 9.63포인트나 급락했다. 2022년 12월 9일
은행 선물환 거래 확대…시장에 달러 공급

경제·금융일반 2024.12.10 17:39:39

정부가 외환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에 시장이 출렁이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은행 선물환 포지션 확대를 포함한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물환 포지션은 선물 외화 자산에서 선물 외화 부채를 뺀 것으로 정부가 한도를 규제한다. 은행의 외환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4년 9개월 만이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해외 자산을 운용하고 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를
野, 초유의 '감액 예산' 처리

정책 2024.12.10 17:31:26

야당이 정부 원안보다 4조 1000억 원 감액한 예산안을 끝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와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문가들은 민생 경제만 극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인 677조 4000억 원보다 4조 1000억 원 삭감된 예산이다. 예비비를 2조 4000억 원 감액하고 검찰·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 뼈
현대차노조, 금속노조 11일 총파업에 불참…기아만 부분 파업

경제·금융일반 2024.12.10 17:30:4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1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지만 산하조직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기아 노조는 부분 파업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침에 따라 11일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진행한다”며 “당일 총파업·총력투쟁을 전개하는 사업장은 지역별 결의대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지역당사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 대한 규탄과 압박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12일에는 금속노조 확대간부가 파업한다. 다만 금속노조의 최대 지부인 현대차
환율방어 '발등의 불'…연금도 긴급동원

경제동향 2024.12.10 17:30:30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면서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해 환율과 증시 방어에 나서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순대외 금융자산이 1조 달러에 육박하고 개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도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해외투자 자금 복귀를 포함한 환율 안정 로드맵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자체 환헤지 비율을 최대 한도인 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해외투자 자산이 4855억 달러에 달한다. 기금운용본부는 9월 말 기준 해외 자
이차전지 인재수요 7년간 2123건→5227건… 수도권에 절반

경제·금융일반 2024.12.10 17:27:29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지난 7년 간 이차전지 분야 인력 수요가 2.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채용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됐고 하드웨어(HW)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SW)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특히 많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차전지 분야 국가전략기술 인재 산업 수요 분석 결과, 이차전지 분야 인재 수요가 2017년 2123건에서 지난해 5227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분석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미래인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 생산
금감원, 부서장 사실상 전원 교체

금융정책 2024.12.10 17:13:05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부서장 전원을 물갈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금감원은 10일 본부와 지원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하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부만 놓고 보면 절반 이상인 36명이 신규 승진자로 채워졌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국실장 인사를 시행했다”며 “이번 인사로 조직 내 세대교체를 가속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공채 1기로 구성됐던 주무 부서장은 공채 1~5기 직원으로 채워져 기수가 대폭 낮
생보사 '2.7억 인구대국' 인니 진출 길 열려

보험 2024.12.10 16:55:03

생명보험협회와 인도네시아 생명보험협회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 생보사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두 협회는 10일 서울 충무로 생명보험협회에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부디 탐푸볼론 인도네시아 생명보험협회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협회는 생명보험 통계 정기 교환, 교육·연수 프로그램 협력, 인도네시아 대국민 교육자료 제작 협력 등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생보 시장 세부 통계는 현
DGB금융, 원주시 소상공인·취약계층에 '상생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0 16:34:07

DGB금융그룹의 DGB사회공헌재단이 지난 9일 원주시 소재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과의 동행을 강화하고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구매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DGB사회공헌재단 봉사단은 최근 고물가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피고 상인들을 직접 만나 고충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병우 DGB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자원봉사자 20여 명과 함께 직접 시장 곳곳을 누리며 필요 물품을 구매했다. 또 iM뱅크 홍보 부스에서 시민들에게 핫팩과 장바구니 등을 나눠주며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도
‘계엄쇼크’에 발목…두산, 밥캣 분할합병 결국 포기

경제동향 2024.12.10 16:29:53

두산밥캣(241560)을 두산에너빌리티(034020)에서 떼어 내 두산로보틱스(454910)와 합병하려고 했던 두산(000150)그룹의 사업 재편안이 끝내 무산됐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급락한 탓이다. 일각에서는 ‘밸류업’ 기조에 동참하라며 두산을 강하게 압박하던 정부가 오히려 초유의 계엄령 사태로 ‘밸류다운’을 자처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10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각각 열고 두산밥캣 분할합병 관련 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분할합병안을
232조 외화 빚 폭탄 더 커진다… 배터리·항공업계 '초비상'

경제동향 2024.12.10 16:09:35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하락)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특히 외화부채가 많아 환율 상승 리스크가 큰 기업들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에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재계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비금융기업(기업)의 대외 채무는 1662억 1200만 달러(약 232조 원)에 이른다. 재계에서는 조 단위 해외투자가 많았던 배터리 업계와 항공기 리스 등에 달러를 써야 하는 항공 업계를 중심으로 올해도 외화부채가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상속세 최고 세율 '50→40%로 인하' 상속·증여세법 국회 본회의 부결

경제·금융일반 2024.12.10 16:09:00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속세 최고요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98표, 반대 180표, 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부자감세'를 이유로 상속세법 개정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금감원, 저축은행·카드사 대표 소집 "유동성 대응체계 재점검해야"

금융정책 2024.12.10 16:00:00

금융감독원이 주요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표(CEO)를 소집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유동성 대응체계를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김병칠 금감원 은행 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KB·SBI·웰컴·한국투자 등 저축은행과 KB·신한·삼성·현대카드 등 카드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비상자금 조달 계획을
한-인도네시아 생명보험協, 협력증진 MOU

보험 2024.12.10 15:59:55
1년차 신혼부부 첫 증가

경제동향 2024.12.10 15:42:27

코로나19에 혼인 기간이 5년 이하인 신혼부부 수가 처음으로 100만 쌍을 밑돌았다. 결혼 감소와 저출생 기조가 겹치면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비중이 절반에 육박했다. 통계청은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 신혼부부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조사 기준 신혼부부(결혼 5년 이하)는 97만 4000쌍으로 1년 전(103만 2000쌍)보다 5.6% 줄었다. 신혼부부가 100만 쌍을 밑돈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전년보다 줄었다. 다만 혼인 1년 차 신혼부부는 19만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