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해 국비 우선 교부와 국비 교부기간 단축에 나선다. 또 각 부처의 예산 집행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규 정책사업의 조기 정착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 감사 때 예산집행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우선 94조 원 규모인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의 신속집행을 강조했다.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경기변동 대응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맡게 된 경제부총리[뒷북경제]

경제동향 2024.12.29 05:30:00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최 권한대행이 이례적으로 외교·내치까지 맡게 돼 당분간 ‘상황 관리’ 위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1인 3역 해야 하는 최상목 최 권한대행의 정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

'11월 깜짝 인하' 뒤엔 트럼프 불확실성 있었다

경제동향 2024.12.17 17:41:3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기준금리 ‘깜짝 인하’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증가세 둔화와 고용지표 악화가 고환율보다 경제의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인하의 필요성이 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1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을 심각하게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A위원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며 국내 기업의 실적
최상목 “계엄책임 통감…안정되면 직 내려놓을 것”

경제·금융일반 2024.12.17 17:40:3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17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그날(3일) 밤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
전력망구축·SMR 지원…정책 이어야 산다

경제·금융일반 2024.12.17 17:33:24

탄핵 정국에 국정 리더십이 약해지면서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인프라인 전력망 구축과 반도체·소형모듈원전(SMR) 지원 같은 굵직한 정부 사업들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은 여야 정치 성향을 떠나 미래 먹거리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 분야인 만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정치권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각 부처가 추진해온 핵심 사업들의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한 고
농협銀 런던사무소, 지점 전환 최종신청서 제출… 해외공략 속도

은행 2024.12.17 17:27:29

NH농협은행이 영국 진출을 통해 해외 점포의 수익성 개선과 글로벌 사업 강화에 나선다. 농협은행은 현지 감독 당국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영국 런던 소재의 사무소를 지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3년 5월 인도 노이다에 지점을 개설한 후 2년 만의 해외 진출이다. 농협은행은 2021년 8월 런던에 사무소를 개설한 후 지점 전환을 준비해왔다. 현재 런던 사무소는 소장을 포함한 주재원 세 명과 현지 직원 일곱 명 등 총 열 명의 인
[단독]우리銀, 年 2000만건 공연예매 시장 뛰어든다

은행 2024.12.17 17:27:04

우리은행이 내년 하반기 중 공연 티켓 예매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터파크·예스24 등이 선점한 공연 티케팅 시장에 진출한다. 콘서트나 뮤지컬·전시를 위한 온라인 티켓 판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MZ세대와의 접점을 확보하고 신규 사업 기회도 발굴한다는 목표다.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비은행 사업으로 확보한 젊은 고객을 은행 고객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비대면 티켓 판매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 구성과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이제 막 프로젝트에 착수한 단계로
달러 대비 亞 통화 가치 2년만 최저…韓 원화 하락폭 가장 커

경제동향 2024.12.17 17:20:13

미국 달러 대비 아시아 주요 통화 가치가 2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9개 아시아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가치를 나타내는 ‘블룸버그 아시아 달러 지수’는 17일 오후 3지 52분 89.9091까지 하락했다. 이는 ‘킹달러’ 시기인 2022년 11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해당 지수는 △중국 위안화 △한국 원화 △싱가포르 달러화 △인도 루피화 △대만 달러화 △태국 바트화 △말레이시아 링깃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필리핀 페소화로 구성되며 일본 엔화는 포함하지 않는다. 아시아 통화 가운데서도 계엄 사
신용정보업 진입 문턱 낮춘다…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금융정책 2024.12.17 16:39:05

신용정보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 의무가 폐지된다.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신용등급제공업 허가 신청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만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다. 개정
카드 수수료율 최대 0.1%P 인하…중소가맹점, 年 3000억 부담 던다

금융정책 2024.12.17 16:38:57

내년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낮아진다. 연간 총 3000억 원가량의 카드 수수료가 줄어드는 것으로 약 305만 개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 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수준으로 3년간 동결하는 카드업계의 상생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할지급 “보험 부당 갈아타기 차단”

금융정책 2024.12.17 15:29:05

보험 설계사에게 2년 내에 판매 수수료를 모두 주는 현재 관행과는 달리 앞으로는 수수료를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법인보험대리점(GA)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1200% 룰’도 GA 소속 설계사에게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보험을 판매한 후 2년 내에 수수료 지급이 완료된다. 예를 들어 월납 보험료의 20배(2000%)를
쇄신보다 '안정'… 최원석 BC카드 대표, 3연임 성공

카드 2024.12.17 15:02:20

최원석 BC카드 대표가 3연임에 성공했다. 2021년 2월 취임한 최 대표는 1년 더 BC카드를 이끌게 됐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BC카드는 전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현 최원석 대표를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BC카드 임추위는 추천 이유에 대해 “BC카드 최고 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서 규정하는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격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면서도 비전을 공유하는 인물이고, 공익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하는 리더”라고 평가했다. 최 대표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고병일 광주은행장 연임 확정… "100년 은행 도약"

경제·금융일반 2024.12.17 14:48:47

“지속 가능한 100년 은행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연임에 성공한 후 이같이 밝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공식 선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앞서 JB금융지주(175330) 자회사 CEO후보추천위원회는 고병일 현 광주은행장을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고 광주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고 행장은 2년간 지역밀착 상생경영에 매진해 왔다. 시중은행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광주광
환경부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2.7조 원…목표 초과 달성”

경제·금융일반 2024.12.17 14:00:00

환경부의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이 22조 7000억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0조 원을 넘기면서 올해 목표인 22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 환경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녹색산업 협의체 성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1~11월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이 22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적인 20조 4966원에 비해 11%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녹색산업 수주·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20조 원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3000억+α 경감

금융정책 2024.12.17 14:00:00

금융 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0.05~0.10%포인트 낮춘다. 305만 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연 3000억 원 가량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 매출 30억 원~1000억 원 구간에 있는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카드 업계가 상생 차원에서 3년간 카드수수료율을 동결해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같은 내
카카오페이, DJSI 코리아 지수 2년 연속 편입

금융가 2024.12.17 13:57:01

카카오페이(377300)가 S＆P 글로벌이 발표한 ‘2024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DJSI) 코리아 지수’에 2년 연속 편입됐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DJSI 코리아 지수에 2023년 초대된 첫 해 바로 편입에 성공했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지속한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지수에 편입됐다. DJSI는 미국 S＆P 글로벌l이 매년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로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ESG 성과를 종합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판단하고 있다. DJSI 코리아 지수의 경우
신한銀, 환율 피해 큰 중기에 금융지원

은행 2024.12.17 13:53:52

신한은행이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업체들의 애로 사항 해소를 돕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 중 수입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신용장에 대한 만기 연장 및 결제 자금 지원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성을 느끼고 이들 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주요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신용장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기준을 완화하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환율 상승에 따라 일시적 결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