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美 대부분 상호 무관세…대미 협의 진행"
경제동향2025.02.1415:27: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4월 초 맞춤형 상호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응 전략을 모색해 대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4일 산업부는 서울 강남 섬유센터에서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국정 최고 책임자' 최상목 리더십 주목…점심·저녁 도시락 해결[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2.02
05: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은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 대행이 이끄는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1인 다역(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을 맡으며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추진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공존합니다. 우선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금융 전문가로서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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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1.30 10:43:35근로자 월급 상승세가 2년 연속 둔화한 반면 소비자 물가는 '고공행진'하면서 근로 소득과 물가의 상승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근로자 세금 부담은 소폭 감소했지만, 혜택은 주로 최상위 소득자에 돌아갔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원이었다. 4213만원이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2.8% 증가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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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1.30 08:00:00‘인공 장기’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초격차 기술특례상장 1호 기업에 도전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매출 지속가능성을 입증해 상장 문턱을 넘는다는 계획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초격차 기술특례로 상장하는 첫 주자로 도전장을 내민다. 초격차 기술특례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신설한 제도로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 단수 기술성 평가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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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1.30 07:00:00연초부터 독감과 감기 등 겨울철 감염병이 유행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 관련 매출이 크게 늘었다. 30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올해 1월 마스크 매출은 지난달 대비 약 55% 뛰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약 20% 늘었다. 같은 기간 다이소에서도 마스크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9%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독감과 감기 등이 유행하기 시작했지만, 1월에 환자가 더 많이 생겨나면서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평소보다 이른 ‘미세먼지 공습’ 역시 마스크 매출 상승에 일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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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1.30 05:30:00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가와 관련한 국내 절차와 민간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합작 권고도 들어갑니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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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1.29 21:27:20정부가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대테러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직후인 29일 오전 0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조사를 실시했다”며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물품 등 테러와 관련된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용의점이 파악되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 추가 조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기 승객 158명과 승무원 6명,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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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1.29 19:30:00올해 1월 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가금농장에서 발생하며 가축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설 연휴 귀성객들에게 철새 도래지와 축산 농장 출입을 자제하는 등 방역 관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명절 기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달 24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해 “설 명절 기간 눈 예보가 있고 한파 특보도 발효될 전망”이라며 “동파 등으로 인한 소독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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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01.29 17:05:46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와 관련, 양쪽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힘쓰는 한편, 피해자 보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 직후 현지에 급파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이날 오전 5시55분부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항공기 양측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원인이 엔진 등의 기체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목격자들의 발언에서 언급된 선반 속 정체불명의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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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1.29 16:00:09제주항공 참사 발생 한 달 만에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결과와 목격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화재 원인이 엔진 등 기체 문제가 아니라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항공 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전일(28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에서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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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1.29 14:50:01지난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이른바 '짝퉁(가품)' 수입품 규모의 90%는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브랜드별로는 샤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1705억원(79건)어치였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 짝퉁 규모가 1539억원으로 전체 지재권 침해 수입품 규모의 90.3%를 차지했다. 건수로도 79건 중 61건으로 전체의 77.2%였다. 중국에 이어 홍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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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1.29 13:48:21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항공기가 절반 가까이 타버리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이어 항공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고기에 탑승한 승객과 국민들께 송구한 심정”이라며 “피해자 지원과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사고 직후 사고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신속한 피해 규모 파악 및 구조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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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01.29 12:30:00정부가 저소득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을 27년 만에 낮추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중 사업소득 명목으로 세금을 먼저 뗀 뒤 종합소득세 확정 과정에서 일부를 환급받는 ‘조삼모사’식 납세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3%(지방소득세 0.3% 포함)인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1998년 의사·연예인 등의 탈세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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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1.29 11:31:52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9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로 항공기는 반소됐으나 탑승객 및 승무원 모두 무사히 탈출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최 대행은 “탈출 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사고수습과 함께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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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1.29 11:19:28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부 부처에 신속한 사고 수습과 함께 철저한 원인 조사·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나서라고 29일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김해공항에서 많은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는 만큼 항공기 안전 운항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여객기 화재 사고로 항공기는 반소 되었으나, 탑승객 및 승무원 모두 무사히 탈출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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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1.29 10:20:44정부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가 발생한 김해공항의 주기장 40곳 중 3곳을 폐쇄했다. 다만 29일 김해공항에서 이착륙하기로 예정된 279편의 중 에어부산 항공편 8편을 제외한 271편은 정상 운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객기가 계류 중인 상황에서 화재가 진압됐기 때문에 사고 현장 주변을 제외하고는 공항을 정상 운항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장에 파견된 관계자는 경찰·소방과 협의해 사고 원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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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1.29 09:00:00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에서 지방은행 대출을 받은 사용자 3명 중 1명은 전북은행 대출 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핀다 대출 약정액에서 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 등 5개 지방은행 중 전북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32.1%로 가장 컸다. 2023년 27.2%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비중이 확대됐다. 앞서 핀다는 2023년 7월 JB금융과 주식을 상호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핀테크-금융그룹 동맹’을 맺었다. JB금융은 핀다의 제3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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