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금사과' 대란 없다…배는 여전히 부족
경제동향2024.12.2314:57:01
올해 사과 생산량이 전년보다 16% 넘게 증가하면서 내년엔 금사과 대란 우려를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배 생산은 2년 연속 감소해 유통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설 명절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에 따르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총 46만 톤(t)으로 지난해(39만 4000t)보다 16.6% 증가했다. 재배 면적이 2.5% 감소했지만 개화기 냉해·태풍·우박 등 날씨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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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27 08:09:49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에 대해 “기존에 활용해 온 정책 수단을 뛰어 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 타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2022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산경장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조실, 금융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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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11.27 07:54:36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장비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27일 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 경쟁력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반도체 R&D·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반도체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얼마나 공제율을 높일지는 국회와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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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27 07:40:00정부가 ‘트럼프 2기’에 발맞춰 2년 만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개최하고 이 회의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소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경장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산경장은 2022년 12월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유치 진행 이후 2년 만에 처음 열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산경장이 개최된 것은 이번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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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4.11.27 06:00:00#A씨는 회사 재직 당시 직장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어 이 중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다. 그러다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이후 6개월이 지나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요청했으나 거절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해야 한다는 약관에 따라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금감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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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1.27 05:30:00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올 연말 임기 후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 친인척 관련 불법 대출 사건으로 조직이 내홍을 겪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6명의 차기 은행장 후보군을 두고 최종 결정을 앞둔 상태다. 이르면 28일께 신임 은행장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2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조 행장은 지난주 우리금융 이사회에 “조직 쇄신을 위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조 행장이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은행장 후보에서 자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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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27 05:30:00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2년 내 처분하면 증여 시점이 아닌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해당 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증여를 통한 절세 꼼수를 막겠다는 것으로 주식의 단기 처분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최근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 대상 주식 기준을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에서 2년 이내로 수정하기로 했다. 양도세 이월 과세란 배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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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4.11.27 05:30:00KDB산업은행이 기업이미지(CI)를 ‘한국산업은행’으로 교체한다. 민영화가 추진되며 붙였던 ‘KDB(Korea Development Bank)’ 로고를 떼고 최초 이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과거 추진하다 좌절된 민영화 흔적을 지우고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내년부터 기존 CI에서 뫼비우스의 띠를 형상화한 마크는 그대로 유지하되 KDB를 뗀다. KDB 자리에는 ‘한국’을 넣어 법상 은행명인 한국산업은행을 CI로 활용한다. 산은법에 명기돼 있는 산은의 공식 명칭은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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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27 05:30:00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의 1%대 성장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내년 성장 전망치로 1.8%를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임기가 시작하면 한국의 수출과 무역흑자가 감소하고 기업 투자가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들 역시 향후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어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의 복합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아시아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는 26일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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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27 05:30:00국내 은행 점포가 5년 새 1200곳 가까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인구 10만 명당 점포 수는 주요 선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들의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금융 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며 공동·이동점포 등 대체 수단 활성화 등 접근성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업계와 소비자·장애인 단체 등이 개최한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 행사에서 “금융권이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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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27 03:00:00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를 이끌 사령탑에 한진만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미주총괄 부사장이 발탁됐다. 경쟁 업체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 전반에서 경쟁력을 되찾기 위한 깜짝 인사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스마트폰과 가전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이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컨트롤타워인 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의 사령탑인 정현호 부회장도 1년 더 삼성을 이끌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사장은 서울대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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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27 03:00:00삼성전자가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경영진을 대폭 교체하는 것은 반도체 업계에서의 '초격차' 위상을 되찾기 한 쇄신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에서 잃어버린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과감한 사업부장 교체를 단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새로운 파운드리사업부장으로 한진만 DS부문 미주총괄(DSA) 부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한 부사장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나와 1989년 삼성에 입사했다. D램 설계에서부터 개발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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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26 19:13:44온도가 낮은 동절기에는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가 상온 대비 13~2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가능거리 대비 최대 21% 짧아지는 경우도 있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은 동·하절기 조건에서 전기차 3대 브랜드 차량 3종의 실제 주행가능거리 시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평가는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테슬라 모델3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험결과 실제 주행가능거리는 차량 계기판에 표시되는 주행가능거리와 차이가 있었고, 계절·기온에 따라서도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온 조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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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4.11.26 18:17:13보험 업계가 올 3분기까지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뛰어넘는 순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24년 1~9월 보험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보험사(생명보험사 22개·손해보험사 31개) 올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13조 398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2%(1조 5624억 원) 늘었다. 지난해 전체 순이익인 13조 3578억 원도 훌쩍 넘어섰다. 생보사 순이익은 5조 30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5956억 원) 증가했다. 보험 손익이 보장성보험 판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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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4.11.26 18:02:08KDB산업은행이 내년부터 KDB를 빼고 ‘한국산업은행’으로 새로운 기업이미지(CI)를 도입한다. 민영화 추진 당시 붙였던 ‘KDB(Korea Development Bank)’ 로고를 떼고 최초 이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과거 추진했던 민영화 작업에 대한 확실한 종결과 함께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내년부터 CI를 KDB산업은행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 교체한다. 기존 CI에서 뫼비우스의 띠를 형상화한 마크는 그대로 유지하되 KDB를 뗀다. 한국산업은행은 산은법에 명기돼 있는 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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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26 17:48:21국민 1인당 생애 주기별로 17세 때 약 4000만 원의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43세에 1750만 원가량의 최대 흑자를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소득은 43세에 정점을 찍고 줄면서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국민이전계정’을 26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령집단(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총소비는 전년보다 9.9% 증가한 1364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소비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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