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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금사과' 대란 없다…배는 여전히 부족
경제동향2024.12.2314:57:01
올해 사과 생산량이 전년보다 16% 넘게 증가하면서 내년엔 금사과 대란 우려를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배 생산은 2년 연속 감소해 유통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설 명절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에 따르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총 46만 톤(t)으로 지난해(39만 4000t)보다 16.6% 증가했다. 재배 면적이 2.5% 감소했지만 개화기 냉해·태풍·우박 등 날씨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 소득 정점은 '43세' 평균 1750만원 최대 흑자
    경제·금융일반 2024.11.26 17:48:21
    국민 1인당 생애 주기별로 17세 때 약 4000만 원의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43세에 1750만 원가량의 최대 흑자를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소득은 43세에 정점을 찍고 줄면서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국민이전계정’을 26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령집단(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총소비는 전년보다 9.9% 증가한 1364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소비가 전
  • 강남집값 상승에…종부세 대상자 5만명 늘었다
    경제·금융일반 2024.11.26 17:47:46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5만 명 가까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세제를 적용받은 2022년보다는 60% 이상 줄었지만 올해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대상자가 증가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주택·토지) 납부 대상자는 54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8000명(9.7%) 늘었다.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된 세액은 5조 원으로 3000억 원(5.3%) 늘었다.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 종부세만 보면 과세 인원은 46만 명으로 4
  • 개혁 늦어질수록 보험료 오르는데…개정안 39개 내고 논의는 '0'
    경제·금융일반 2024.11.26 17:46:56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 초점을 양극화 극복에 맞추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금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 들어서는 정부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정치권은 별다른 논의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연금개혁이라는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한 방안을 이슈별·분야별로 진단해 본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
  • 구조개혁 의지냐, 길들이기냐…금통위 앞두고 뒤숭숭한 한은
    경제동향 2024.11.26 17:46:15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오르내리면서 일부 한은 임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이 총재의 해외 경험을 근거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고 양극화를 타개할 수 있는 적임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조정과 관련해 한은을 길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어떤 식으로든 한은 총재가 임기 만료 이전에 행정부 쪽으로 이동할 경우 독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은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 총재가 차기
  • 트럼프 귀환에 소비심리 하락…골드만 "韓 내년 1.8% 성장"
    경제·금융일반 2024.11.26 17:45:37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의 1%대 성장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내년 성장 전망치로 1.8%를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임기가 시작하면 한국의 수출과 무역흑자가 감소하고 기업 투자가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들 역시 향후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어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의 복합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아시아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는 26일 골드만삭스 서울지
  • 글로벌 점유율 70%…'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연 1조' 시대
    경제동향 2024.11.26 17:44:55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한 한국산 김이 2년 연속 1조 원대 수출을 달성했다. ‘바다의 반도체’라 불리며 식품 수출의 일등 공신인 김은 향후 연간 수출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김 수출액이 약 8억 5000만 달러(약 1조 1240억 원)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7억 9000만 달러)을 뛰어넘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김 수출액은 2010년 1억 1000만 달러에서 13년 만인 2023년 7억 9000만 달러까
  • 여야 '국가가 연금 지급보장' 한뜻…소득대체율은 이견
    경제·금융일반 2024.11.26 17:44:11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야당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도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두고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지만 크레딧 제도 확대처럼 공감대를 형성한 지점도 있어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조정)이 진척되면 구조개혁 논의는 자연스레 따라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에 발의된 연금개혁 관련 32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사한 결과 9건의 법안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 보장 의무를 명시하
  • 배우자에 양도한 주식, 2년내 팔면 '세금폭탄'
    경제동향 2024.11.26 17:42:51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2년 내 처분하면 증여 시점이 아닌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해당 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증여를 통한 절세 꼼수를 막겠다는 것으로, 주식의 단기 처분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최근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 대상 주식 기준을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에서 2년 이내로 수정하기로 했다. 양도세 이월 과세란 배우자나
  • [단독]배우자에 양도한 주식, 2년 내 팔면 '세금폭탄' 맞는다
    경제동향 2024.11.26 17:42:18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2년 내 처분하면 증여 시점이 아닌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해당 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증여를 통한 절세 꼼수를 막겠다는 것으로 주식의 단기 처분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최근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 대상 주식 기준을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에서 2년 이내로 수정하기로 했다. 양도세 이월 과세란 배우자나
  • [투자의 창] 요동치는 글로벌 ESG 환경
    경제동향 2024.11.26 17:32:04
    올해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향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글로벌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글로벌 ESG 공시 대응을 위해 준비해 온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 수립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내년 1월 이후 출범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아젠다 47’을 기반으로 살펴본 향후 ESG 정책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요인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축소, 파리 협정 재탈퇴, 미국 내 화석 연료 채굴 확대,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 및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 폐지 등이
  • 이재용 '위기' 언급에 사장단 인사 속도…“반도체서 대규모 쇄신”
    경제동향 2024.11.26 17:28:26
    삼성전자가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경영진을 대폭 교체하는 것은 반도체 업계에서의 ‘초격차’ 위상을 되찾기 위한 쇄신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에서 잃어버린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과감한 사업부장 교체를 단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새로운 파운드리사업부장으로 한진만 DS부문 미주총괄(DSA) 부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한 부사장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나와 1989년 삼성에 입사했다. D램 설계에서부터 개발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만능형’
  • LS그룹 3세 경영 전면에…구본혁 부회장·구동휘 CEO 선임
    경제동향 2024.11.26 17:00:00
    LS그룹이 2025년도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구본혁·구동휘 등 오너 3세를 각각 부회장과 최고경영자(CEO)로 전진 배치하며 신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주요 계열사 CEO는 유임하는 등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꾀했다. 내년 전 세계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승진 인사 규모도 최근 3년 내 최소 규모로 줄였다. 26일 LS그룹은 계열사별로 이사회를 열고 내년 1월 1일자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부회장 1명, 부사장 2명, 전무 2명, 상무 10명,
  • "韓경제 31.5% 대외거래…서비스 부가가치 비중도 커져"
    경제동향 2024.11.26 16:01:57
    한국 경제에서 수출·수입 등 대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26일 공개한 '2021∼2022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2022년 총거래액(총공급액 또는 총수요액) 6808조 2000억 원 가운데 31.5%가 수출과 수입을 더한 대외거래였다. 이 비중은 2021년 28.8%보다 2.7%포인트 늘었다. 총산출액 기준으로는 공산품의 비중이 석유제품 등 기초소재를 중심으로 1년 새 41.5%에서 42.8%로 늘었다. 반면 서
  • 천영길 KCL 원장 "밀양, 나노산업 중심지 도약할 것" [공기업100書]
    공기업 2024.11.26 15:58:0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경남 밀양시 나노산업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건립에 나선다. KCL은 26일 천영길 원장과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국장, 안병구 밀양시장, 허홍 밀양시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밀양시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의 하나로 2027년까지 총 315억 원의 사
  •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 신선정 신임 대표이사 선임
    경제·금융일반 2024.11.26 15:54:58
    빅히트 뮤직이 신선정 GM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선정 신임 대표는 2010년 하이브(352820)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해 세계적인 아티스트 방탄소년단(BTS)의 탄생과 초기 성장에 기여했다. 특히 하이브 T&D(Training & Development) 사업실 실장과 GM을 역임하며 하이브의 각 레이블 특색에 맞춘 연습생 발탁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신인 개발 시스템의 고도화를 주도했다. T&D 프로그램을 거쳐 데뷔한 아티스트로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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