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올해 사과 생산량이 전년보다 16% 넘게 증가하면서 내년엔 금사과 대란 우려를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배 생산은 2년 연속 감소해 유통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설 명절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에 따르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총 46만 톤(t)으로 지난해(39만 4000t)보다 16.6% 증가했다. 재배 면적이 2.5% 감소했지만 개화기 냉해·태풍·우박 등 날씨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실손청구 간소화 한 달…병원 수 아쉽지만 만족도는 높아

보험 2024.11.25 05:30:00

회사원 A 씨는 최근 경기도 분당의 한 종합병원에 10일간 입원한 초등학생 딸을 퇴원시키면서 진료비 수십만 원을 병원 창구에 수납했다. 앞서 A 씨는 딸의 입원 기간에 병원 곳곳에서 “실손보험 청구는 별도 서류 없이 ‘실손24’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포스터를 보고 실손24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놓았다. A 씨는 딸이 퇴원하고 2시간 뒤 실손24 앱의 ‘나의 자녀청구’ 메뉴에서 간단한 인증 후 딸의 병원비를 실손 청구했다. 그 후 2시간 만에 가입 보험사로부터 보상 담당자가 지정돼 심사가 시작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
“강남 집값이 벌린 격차…美증시로 좁히는 역설”

경제·금융일반 2024.11.24 18:32:42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국정 키워드로 들고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각자 국가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통합위원회에 양극화의 원인 파악을 주문했다. 경제 양극화는 오래된 이슈다. 당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대규모 유동성과 아파트 같은 자산 급등락에 부자세와 경제 민주화가 논의 대상이 됐다. 한국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또 한번 사회적 문제가 됐고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글로벌 양적완화로 자산 불평등이 심해졌다. 정규&midd
[만파식적] 와비사비

정책 2024.11.24 18:26:22

1582년 일본 교토 오야마자키초의 암자인 묘키안에 작은 다실(茶室)이 지어졌다. 허름한 초가집의 내부에는 1평 남짓의 단칸방이 있었다. ‘다이안’으로 불린 이 방은 당대 권력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다도 스승이자 조선 출병을 반대했던 멘토인 센노 리큐가 지은 45채의 다실 중 하나다. 도요토미도 3년 뒤 본거지 오사카성에 금박으로 도배한 황금 다실을 지었으나 센노 리큐로부터 진정한 다도를 모른다는 핀잔을 들었다. 오늘날 국보로 지정돼 있는 일본 다실 3곳의 명단에는 황금 다실이 아닌 다이안이 들어 있다. 이처럼 화려함을 좇기보다
실손 청구 간소화 한 달 "시스템 안정…이용자 5배 증가"

보험 2024.11.24 18:08:35

회사원 A 씨는 최근 경기도 분당의 한 종합병원에 10일간 입원한 초등학생 딸을 퇴원시키면서 진료비 수십만 원을 병원 창구에 수납했다. 앞서 A 씨는 딸의 입원 기간에 병원 곳곳에서 “실손보험 청구는 별도 서류 없이 ‘실손24’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포스터를 보고 실손24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놓았다. A 씨는 딸이 퇴원하고 2시간 뒤 실손24 앱의 ‘나의 자녀청구’ 메뉴에서 간단한 인증 후 딸의 병원비를 실손 청구했다. 그 후 2시간 만에 가입 보험사로부터 보상 담당자가 지정돼 심사가 시작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
"이제 AI 은행원 시대"…은행권, AI 신기술로 美 CES 출격

은행 2024.11.24 18:08:00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에 전시 부스를 열고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AI가 내년 전시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다른 주요 은행도 모두 참관단을 파견하며 타 업권과의 협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CES 2025의 핀테크 전시관에 단독 부스를 열고 12월 출시 예정인 ‘AI 투자메이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참가로 신한은행은 3년 연속으로 CES에서 단독 부스를
10명 중 6명 “내년 1%대 성장…이달 금리결정이 변수”

경제동향 2024.11.24 18:07:41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데는 일반적으로 12~18개월 안팎이 걸린다. 코로나19 이후 해당 기간이 짧아졌다는 분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내년 상반기를 전후한 국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은은 이달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다. 이번 금리 결정이 내년 초 경기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의 판단도 비슷하다. 서울경제신문의 ‘11월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한은의 이달 금리 인하 전망은 30%(9명)에 그쳤지만 개인적으로 금리를
김병환 금융위원장 "상법 개정땐 의사결정 지연…투기자본 경영권 위협도"

금융정책 2024.11.24 18:06:58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상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포함할 경우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경영 활동마다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삼성·SK·현대차 등 16개 그룹 사장단이 2015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긴급 공동성명을 통해 상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상법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법리적인 문제뿐만
학부생까지 대놓고 싹쓸이 하는데…韓정치권은 '킬러 규제' 늘려

경제동향 2024.11.24 18:00:01

마이크론이 한국에서 이공계 대학생 신입 채용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의 기술 인재를 빼가려는 인력 쟁탈전이 그만큼 격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중국 기업이 2배, 3배의 연봉을 제시하며 국내 반도체 인재를 빼갔지만 앞으로는 미국 빅테크까지 나서 대졸 인재까지 데려갈 정도로 인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때 미국 실리콘밸리 등을 돌며 S급 반도체 인재를 수혈했던 한국 반도체 업계가 이제는 인재 수출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반도체 업계 3위 마이크론이 한국 반도체 인재 빼내기에 속도를 내고
10호 대신 '1kg 닭'으로 …AI 관리업체에 연대책임

경제동향 2024.11.24 17:57:29

정부가 닭과 오리 등 가금류 판매 규격을 ‘호’수에서 ‘무게’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가금류는 10호나 18호 등 사전에 정한 기준대로 팔아왔는데 소비자들이 정확한 크기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겨울철 계란과 닭고기 값 상승의 주범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시 책임 여부에 따라 해당 농가 및 계약 업체에도 연대책임을 묻는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제3차 축산계열화사업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가금류 등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 기준을 2027년 개정한다. 현재 닭과 오리는 한
상속세 부담 10% 줄면 1인당 GDP 0.6% 증가

경제동향 2024.11.24 17:56:46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기업가치가 함께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4일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의 1965~2022년 경제지표를 분석해 상속세수와 경제 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상속세가 10%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증시 시가총액이 6.4%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경협은 “높은 상속세는
공공기관 청년 채용 4년만 최저

경제동향 2024.11.24 17:56:25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인 공공기관 정규직에서 청년 채용 비중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339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일반 정규직 1만 3347명 중 청년(15~34세)은 1만 703명으로 80.2%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이 채용한 일반 정규직 중 청년 비중은 2022년 85.8%를 정점으로 지난해 84.8%로 떨어졌다. 연말까지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0년(74.8%)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공공기관이 뽑은 청년 일반
김병환 "상법개정 부작용 우려…증안펀드 언제든 준비"

금융정책 2024.11.24 17:36:30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정부가 1년이 다 되도록 개정 방향을 결론 내지 못한 가운데 금융위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기업 지배구조가 조금 더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이냐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은 기업
통신비 거품 빼고 '짠물소비'…편의점 유심 매출 67% 뛰어

경제·금융일반 2024.11.24 17:35:22

고물가에 통신비를 아낄 수 있는 알뜰폰 수요가 높아지며 편의점 유심(USIM) 매출도 크게 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의 휴대폰 유심 매출 증가율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66.9%를 기록하며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CU는 현재 KT엠모바일, SK7Mobile, LG헬로비전 등 국내 3대 알뜰폰 통신사의 유심 5종을 판매 중이다. 이 중 CU와 KT엠모바일이 함께 업계 최초로 편의점 할인 기능을 더해 내놓은 알뜰폰 전용 요금제는 누적 가입자 2만 명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요금제는 CU 기본
"한은 금리동결 무게" 속 인하론 고개

경제동향 2024.11.24 17:34:47

원·달러 환율이 ‘트럼프 트레이드’ 우려에 1400원을 오르내리면서 전문가들의 70%가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이번에 금리를 조정하지 않으면 내년 초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한은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어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경제신문이 24일 주요대 경제학과 교수와 금융사 이코노미스트 등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70%(21명)가 이달 한은이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재사냥' 마이크론, 韓대학도 노린다

경제동향 2024.11.24 17:33:59

전 세계 D램 시장 3위인 미국 마이크론이 국내 대학을 찾아 ‘당일 채용’을 내걸고 반도체 인재 유치에 나섰다. 마이크론은 과거 삼성전자(005930) 등에서 일하는 국내 경력직 엔지니어를 주로 스카우트해왔으나 반도체 인재 수급난이 심해지자 학부생에게까지 손을 뻗은 것이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반도체 업계의 인력 전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최근 건국대와 서울시립대·부산대·경북대 등 일부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