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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강수' 새 헌법재판관 지명한 한덕수…"월권" 후폭풍
대통령실2025.04.0906: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 사고(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가 된 만큼 인사권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권한 밖”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롤스로이스社, 자동차 제조업체 아니고 ‘방산업체’였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09 06:00:00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명품 자동차 제조사로 널리 알려진 롤스로이스(Rolls-Royce)가 사실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방산업체였다. 1904년 런던에서 엔지니어 헨리 로이스와 자동차 판매상 찰스 롤스가 만나 탄생한 것이 롤스로이스社. 승용차에서 시작해 항공기·선박용 엔진에 이르기까지 육·해·공에서 모두 동력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은 1973년 분리해 현재는 BMW그룹으로 넘어갔다.
백상논단
미국 해방의 날과 한국의 선택
사외칼럼 2025.04.07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역사적인 ‘미국 해방의 날’이라면서 발표한 상호관세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 증시는 발표 직후 이틀간(3~4일) 10% 이상 떨어져 시가총액 6조 6000억 달러(약 9600조 원)가 사라졌다. 역설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보다 미국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 해방이 아니라 쇠락의 길로 들어선 듯한 공포를 느끼는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
  • 국힘, 개헌 필수 ‘국민투표법’은 나몰라라…일단 ‘이재명 탓’?[송종호의 여쏙야쏙]
    대통령실 10분전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을 막고 있다며 쌍심지를 켜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당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이 대표가 양손에 의회와 정부를 쥐고 총통처럼 절대권력을 휘두르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온갖 핑계를 대며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친명(친이재명)세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의장 놀이를 중단하라', '개헌은 개나 주라'며 극언까지 내뱉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지난 6일
  • 김여정, 北비핵화에 "실현 불가능한 망상…핵 강화 명분 줄뿐"
    통일·외교·안보 12분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한미일 3국이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가장 적대적인 행위"라며 핵 능력 강화를 시사했다.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8일 '미한일의 시대착오적인 '비핵화' 집념은 우리 국가의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지난 3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 담긴 북한 비핵화
  • "韓 헌법재판관 지명, 사법부 코드인사 전쟁" 헌법학자들 작심비판
    총리실 28분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데 대해 헌법학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권위를, 더 나아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다수 견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현상유지적 권한만 행
  • 보수 대선후보는 누구…김문수 테마주 급등[이런국장 저런주식]
    정치일반 2025.04.09 07:00:00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결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 어떤 후보가 나올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증시에서도 후보별 정치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대영포장 주가는 가격제한폭(29.98%)까지 상승한 2480원에 종가를 형성했다. 세원물산(29.97%)과 옵티시스(29.91%) 등도 '김문수 테마주'로 묶이며 상한가로 직행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힌데 따라 김 장관과 관련 있는 종목들 주가가 일제히 상
  • 용산 떠나 세종? 다시 청와대?…차기 대통령 집무실 어디일까
    대통령실 2025.04.09 06:07:41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차기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로의 이전, 용산 집무실 유지 외에도 청와대 복귀 등의 의견이 난립하는 상황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6월 3일로 잠정 결정된 조기대선 이후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지만 불발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이재명 대표 지시로 재추진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3월 중순 대전을 방문해 "청와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구축해
  • '깜짝 강수' 새 헌법재판관 지명한 한덕수…"월권" 후폭풍
    대통령실 2025.04.09 06: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 사고(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가 된 만큼 인사권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권한 밖”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 롤스로이스社, 자동차 제조업체 아니고 ‘방산업체’였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09 06:00:00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명품 자동차 제조사로 널리 알려진 롤스로이스(Rolls-Royce)가 사실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방산업체였다. 1904년 런던에서 엔지니어 헨리 로이스와 자동차 판매상 찰스 롤스가 만나 탄생한 것이 롤스로이스社. 승용차에서 시작해 항공기·선박용 엔진에 이르기까지 육·해·공에서 모두 동력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은 1973년 분리해 현재는 BMW그룹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후에도 미래 동력원을 개발하는 기술 개척자로서 위용을 지키고
  • 'AI정부'로 가는 길[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4.09 05:35:00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원로와 청년들은 “이대로는 국가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가난을 딛고 일어선 70대 원로부터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은 20대 청년들까지 입을 모아 ‘불안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성장 엔진이 이대로 멈출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막연한 공포가 아니다. 1%대로 낮아진 잠재성장률, 추월당하는 기술 경쟁력,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생 등이 뚜렷한 위기의 징조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빅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AI 혁명은 과거
  • [사설] 관세 전쟁 격화 속 6·3 대선, 복합위기 극복할 리더십 경쟁하라
    정치일반 2025.04.09 00:05:00
    미국과 중국이 치킨게임 같은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서 양국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우려된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38%가량에 이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산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한 뒤 이달 2일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내수
  • 한덕수 "상호관세, 韓美 협상 따라 나아질 것"CNN 인터뷰
    통일·외교·안보 2025.04.08 23:06:1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한미 간의 협상에 따라 (상호관세의)최종 결과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며 “협조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25%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의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치고는 높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이 중국·일본과 협력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한 대응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
  • 한덕수, 트럼프와 첫 통화… 28분간 관세·방위비 등 압박
    통일·외교·안보 2025.04.08 22:52:4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한미 정상의 통화는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등을 근거로 상호관세 부과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9시(미국 동부 시각 8일 오전 8시)께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28분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16일 만에 이뤄진 이번 통화에서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속보] 韓 권한대행, CNN 인터뷰…美 상호관세에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
    총리실 2025.04.08 22:40:3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일본과 협력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 식의 대응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그런 대응이 한중일 3국,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 [속보]韓 권한대행, 트럼프와 통화…한미 정상간 5개월 만
    통일·외교·안보 2025.04.08 21:09:1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한미 정상의 통화는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9시 6분 “방금 한미 정상 통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미동맹, 경제협력 등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4월 9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4.08 20:17:56
    ◇4월 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9:30 비대위원장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국회 본관 228호) ▲10:00 비대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529호) ▲12: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상임고문단 회의 및 오찬(외백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17 kcc파크타운 3층)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대검찰청 앞) ▲10:00 당대표권한대행-원
  • 합참 "북한군 10여명 MDL 침범했다 북상…경고사격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4.08 18:25:14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10여명이 8일 오후 5시쯤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국군이 즉각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후 5시 동부전선 DMZ에서 북한군 10여명이 MD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실시했다”면서 “이후 북한군이 북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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