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유엔총회는 다음 달 중 결의안을 상정해 최종 채택한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해는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백지화?…내달 방추위 사업 보류 안건 상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1 06:00:00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과 달리 5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구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특히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공격 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공격 드론에 쉽게 격추되는 등 고가의 대형공격헬기가 현대전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무용론이 나오면서 군 당국이 큰 부담을 느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백상논단

준비 안된 트럼프 2.0 시대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르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9만 원에 근접하다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전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

"밤마다 귀신소리, 수면제 없으면 잠 못 자"…北 대남방송에 접경지역 주민들 '절규'

통일·외교·안보 12분전

수개월째 이어진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에 접경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21일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 8∼14일 접경지 주민 102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진행한 결과 2명은 '고위험군', 27명은 '관심군'으로 진단됐다. 나머지 73명은 정상군으로 분류됐다. 대부분 70∼80대 고령자인 주민들은 이번 검사에서 수면 장애, 스트레스, 불안 증세 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 접경지역에서는 지난 9월부터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이 본격적으로
[영상] "어? 나랑 악수 안 할 거야?"…北 김정은 손 민망하게 만든 '간 큰' 장교

통일·외교·안보 2024.11.21 18:36:10

북한군 장교에게 악수를 청하며 허공에 손을 내민 채 어색하게 서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20일(현지 시간) 데일리메일, 스웨덴 익스프레센 등 외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군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망한 순간'이 연출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독재자의 어색한 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김정은이 계단을 올라오자 군 장교들은 일제히 경례했다. 이에 김정은은 앞줄에 서 있는 장교에게 악수를 청했으나 해당 장교는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무언가를 보고하며 김 위원장의 손을 알아채
尹, 총리 포함 개각 작업 본격화

대통령실 2024.11.21 18:34:19

올해 예정된 해외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와 총리를 포함한 개각 작업을 본격화한다. 야당이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안을 크게 흔들면서 국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총리 및 장관 교체가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1일 공군 1호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5박 8일간의 남미 순방을 마쳤다. 공항에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마중을 나왔다.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 조율을 거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
'文 사위 특혜채용 의혹' 검찰, 김정숙 여사 소환 통보

대통령실 2024.11.21 18:27:40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소환 조사 통보를 했다.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한 건데 김 여사는 검찰에 나가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로 마지막 남은 문 전 대통령 소환 시기와 방법으로 대해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문 전 대통령 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오후 늦게 검찰의 소
침묵 깬 韓 "불필요한 자중지란 빠질 일 아니다"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7:59:4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자신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직접적 해명은 삼가면서도 자신을 겨냥한 친윤(친윤석열)계 공세를 ‘자중지란’으로 몰아세운 발언이다. 한 대표의 지적에도 당무 감사 여부를 둘러싼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계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에 자신과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것에
여야, 헌법재판관 추천 막판 힘겨루기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7:14:43

여야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기한을 하루 앞둔 21일까지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 뒤 여야 합의로 1명을 추가로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기준으로 야당 2명·여당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부터 공석인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의 자리를 두고 기 싸움을 이어왔다. 앞서 퇴임한 3명의 헌법재판관이 각각 보수·중도·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만큼, 후임으로 누가 오는지에 따라 헌재
국힘 "재정준칙 법제화" 민생경제특위 띄운다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7:14:23

국민의힘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야당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민생·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도 열어 민심 잡기에 나선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께서 저희의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국민이 원하는 순위로 (정책을) 정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민생 경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나 신성장 사업, 노동·사회·지역 격차 등 정치적
한때 '꿈의 직장'이었는데…공무원 인기 줄어든 이유 물었더니 "월급 적어서"

통일·외교·안보 2024.11.21 17:08:13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경쟁률이 2016년 53대 1에서 올해 21대 1까지 떨어진 가운데 공직사회 인기가 주는 배경에는 저임금과 악성 민원 때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사혁신처가 출범 10주년을 맞아 공무원 약 2만7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복수응답)에서 공무원 지원자 감소의 이유로는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가 88%(2만4209명)를 차지했다.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같은 설문에서도 63%(1886명)나 이같은 인식에 공감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한동훈 "배임죄 범위 넓어져…기업인 처벌 정말 쉬워질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7:06:0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으로 넣으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처벌도 정말 쉬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이후) 10년이 지나면 판례가 축적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소송과 기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충실 의
조태열, 다음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러북 군사협력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4.11.21 17:05:37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다음 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G7 의장국 이탈리아 측 초청에 따라 25~26일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개최되는 제2차 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G7 플러스의 일원으로서 유사 입장을 가지고 있는 G7 국가들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 초청은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평가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 광범위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
김선호 국방부 차관 “北 파병, 반인륜적 범죄…즉각 철수해야”

통일·외교·안보 2024.11.21 17:01:55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1일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 행위에 야합하는 행위로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반평화적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김 차관은 이날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11차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가해 한반도 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반년간 7000여 개의 쓰레기(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검사 탄핵·법개정·장외집회까지…민주 '李방탄' 총력

대통령실 2024.11.21 16:44:35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 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입법과 검사 탄핵, 장외 투쟁을 총동원하며 이 대표 방탄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여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오염시키지 말라”고 맹폭을 가해 여야 간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14~15일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 무효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
與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국내법 적용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6:22:49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수와 매출액 등으로 한정된 현행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나무위키의 소유법인인 '우만레'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또 사생활과 저작권 침해 등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의해 유통 금지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특히 몰수·추징 및
'민주당 탄핵 추진'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

정치일반 2024.11.21 16:12:42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한 것을 두고 검찰이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며 "수사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를 탄핵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탄핵 소추 대상인)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저는 성남
방사청·국표원·우주청,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1.21 15:57:13

방위사업청은 21일 국가기술표준원, 우주항공청 등과 대전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3개 기관이 지난 9월 체결한 관련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첫 회의다. 포럼을 시작으로 향후 우주산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우주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할 실무협의체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내년 상반기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우주 용어 표준과 소자급 부품(EEE Pa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