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여야가 경제와 민생 현안을 논의할 국회·정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키로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3일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으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무산된 지 8일 만이다. 우 의장은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기업심리지수 역시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국민이 너무 힘든 심정으로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고 있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계엄 여파?…K방산 수출 역성장 ‘올해 100억 달러’ 안팎, 내년 전망도 ‘흐림’[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31 06:00:00

올해 K-방산은 K9 자주포·K2 전차·다연장 로켓 천무·한국형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궁-Ⅱ·레드백 장갑차·경공격기 FA-50 등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중동·중남미·호주 등 전 세계를 누비며 눈부신 성과를 올렸다. 덕분에 방산기업들은 매출·영업이익 급증으로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2∼3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글로벌 전문기관의 평가에서도 이 같은 성적표는 고스란히 반영됐다. 매년 세계 순위를 발표하는 스웨덴

백상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

사외칼럼 2024.12.30 05:30:0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이마저도 언제 ‘대행’ 자가 하나 더 붙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다. 이러한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2.6원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로 폭등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내수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

우원식,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국회 선출권 침해"

국회·정당·정책 16분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권성동, 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野 협박에 굴복"

국회·정당·정책 17분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 중대사다. 어느 때보다도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국회·정당·정책 22분전

정부, 국무회의서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통일·외교·안보 23분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대통령실 24분전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라며 집행에 불응할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경호처와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1일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이 발부됐다”며 “향후 (집행) 일
공수처 "체포때 기동대 투입도 가능…경호처와 조율 없다"

정치일반 2024.12.31 17:24: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경찰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지만 최종 목표는 ‘집행’이라는 취지다. 특히 체포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수사 칼날이 최정점으로 향하면서 양측 사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최상목,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2명 임명…野몫 1명은 보류

대통령실 2024.12.31 17:23:3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인 정계선 후보자를,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인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임명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崔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침

대통령실 2024.12.31 17:18:3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개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쓴 26~31번째 법안이 된다. 이번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는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 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속보] 與,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7:18:03
[속보] 崔대행, 헌법재판관 여야몫 1명씩 임명…"한명은 합의되는대로"

대통령실 2024.12.31 17:01:49
[속보] 崔대행,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마은혁 보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7:01:24

[속보] 崔대행,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마은혁 보류
崔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내란·김건희 특검법에는 거부권

대통령실 2024.12.31 17:00:3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
[속보] 檢, '선관위 점거·체포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6:36:35

[속보] 檢, '선관위 점거·체포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1급 보안시설' 尹관저, 경호처 불허땐 영장 있어도 수색 불가

정치일반 2024.12.31 16:00:57

법원이 3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 집행되기까지는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대에 오르며 직무가 정지됐을 뿐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는 법률상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1급 보안 시설’이라 고위공직자수사처·경찰 등 수사기관의 강제 신병 확보에 난관이 예상된다. 사정 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
대통령실, 野 '북풍설'에 "허위사실"…사법리스크 고조속 여론전 재가동?

대통령실 2024.12.31 15:50:10

대통령실이 31일 ‘국가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등 북풍(北風) 공작을 주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 침묵을 택해온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고조와 함께 여론전을 재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소위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실은 “국가안보실은 물론 합참과 우리 군을 매도하는 이런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국가안보실은 명백한 허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