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가 통과시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가운데 30·40세대 의원들이 국민 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이소영·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감소는 한국 경제에 파괴적 리스크가 불가피한 요인”이라며 “지금 미리 재정을 투입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 10조원 이하로 재정 투입을 하면서 대한민국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도 운영 러시아산 재난·구조헬기 ‘KA-32’ 성능은…약 70% 연식 20년 넘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01 06:00:00

이번 봄철 전국 산불 진화에 나서선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 진화용 재난헬기의 주력 기종은 러시아산 ‘KA-32’ 카모프(Kamov)다. 공군이 운용하는 탐색구조헬기도 동일한 기종으로, 공군이 운용하는 유일한 러시아산 무기체계다. 육군의 ‘T-80U’ 전차, 해군의 ‘무레나’ 공기부양정과 함께 군이 운용 중인 가장 대표적인 러시아산 무기체계다. 이 헬기는 테일로터(헬기의 꼬리날깨)가 없는 뭉툭한 동체 생김새와 ‘이중

백상논단

사모펀드, 이대로는 안된다

사외칼럼 2025.03.31 05:30:00

MBK파트너스(MBK)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하게 언론의 뭇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형사 고발 이야기를 하고 금융 감독 당국은 공개적으로 불신을 표명했다. 신뢰로 운영되는 사모펀드(PEF)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이 안타깝다. 펀드에 대한 불신은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더욱이 펀드에 대한 불신으로 모태펀드를 통한 산업 정책과 국민연금의 펀드 투자 정책 등 그동안 자본시장 발전과

이재명, 헌재 달래기…"노고 크지만 尹 신속한 결정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2:28: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밀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최종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으로
유승민, 韓 재탄핵 시사한 野에 "이판사판 반민주 폭거"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2:27:13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다음달 1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중대결심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무시하고 재탄핵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뒤흔드는 민주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이 이렇게 광분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를 100% 자기들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이판사판이니까 민주주의고 삼권분립이고 다 무시하겠다는 반민주적 폭거”라면서 “민주당이
與 “줄탄핵 예고한 野 초선, 국민 벼랑 끝 내모는 국헌 문란”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1:54:36

국민의힘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을 겨냥해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국회 무력’을 동원해 ‘대한민국호’를 셧다운(shot down)시키겠다는 이들을 과연 국회의원이라 칭할 수 있냐”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는 헌법에서 정한 기관이고 기구”라며 “헌법기관·헌법기구의 기능과 권능행사를 다수당이라는 국회 무력을 동원해 정지
박찬대 “한덕수,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않으면 중대결심”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1:21:4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
與 박수영 "연금특위 예정된 실패…野 위원 추천 참담"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1:11:26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향해 “논의만 거듭하다가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 때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남은 1%의 유일한 희망은 국회 밖 청년세대들의 저항권뿐이다. 예를 들어 세대 간 공평성이 무너져 정의롭지 않다고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국민연금청년행동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첫 회의를 앞둔 연금개혁특위를 "예정된 실패”라고 지적한 건 야당 추천 위원들의 면면이 당초 약속된 구조개혁과는 거리가
공군 부사관후보생, 필기시험 ‘합격선’ 없앤다

통일·외교·안보 2025.03.30 11:09:06

공군 부사관후보생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 합격 최저점이 사라진다. 일부 직종의 지원 자격이 완화되며, 선발전형 기간은 줄어든다. 공군은 이처럼 개선된 선발 전형을 적용해 31일부터 부사관후보생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군은 매년 3개 기수의 부사관후보생을 모집하며, 연평균 약 4000명의 지원자들이 선발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이번 선발 전형부터는 우선 필기시험 합·불제가 폐지된다. 이전까지 매 기수 일반전형 지원자 중 2~3%의 인원은 1차 필기시험 점수가 합격 최저점인 40점에 미치지 못해 불합격됐다. 그
극한더위 속 도로 보수·기술교육…한빛부대, 남수단서 '신이 내린 선물'

통일·외교·안보 2025.03.30 10:33:56

"한강의 기적을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수단에서도 '나일강의 기적'을 꿈꿉니다." 권병국 한빛부대장(대령)의 다짐이자 포부다. 한빛부대는 31일 남수단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지난 2013년의 첫 파병으로부터 12주년을 맞는다. 한빛부대는 그동안 섭씨 50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흙먼지 속에서도 누적 2500㎞에 달하는 주보급로를 보수해 주요 도시와 마을을 연결했다. 이 중 보르에서부터 피보르, 아코보까지 이어주는 307㎞의 주보급로는 특히 식량과 의료용품 등을 수송하는 통로로 남수단 주민들의
'산불 추경'마저 여야 합의 공전…韓경제 2분기도 안갯속

정치일반 2025.03.30 10:25:43

영남권 중심으로 대규모 산불이 확산하면서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의 논쟁이 불 붙으며 현실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편성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만큼 정치권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전국적인 산불을 기점으로 추경론이 다시 궤도에 올라섰다. 국가적 재난이 추경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는 '촉매' 역할을 하면서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
野 '내각 총탄핵' 엄포에…安 "국회 폭탄 테러 같은 발상"

국회·정당·정책 2025.03.30 09:59:26

야당 의원들의 ‘내각 총탄핵’ 엄포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과 민생을 배신한 이들 72명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정생존자 드라마의 국회 폭탄 테러 같은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초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탄핵폭주의 본질은 결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 상태로 마비시키는 폭거임이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사상 최악의 산불이 진화 되자마자 그들이 꺼낸 것은 민생경제
‘무죄’ 이후 여론 주도권 확보한 이재명[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03.30 07: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후 여론의 주도권을 가져간 모습이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의 유일한 걸림돌이던 ‘사법 리스크’를 정리한 탓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이 대표보다 떨어졌다.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한 주간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이 대표의 검색 기록은 무죄 선고가 난 26일 이후 윤 대통령을 앞섰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
주한미군도 감축되나?…美, 전투사령부 통합·주일미군 확장 중단[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30 07:00: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 정부 축소와 함께 미군의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당장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전투사령부 통합을 비롯해주일 미군 확장 계획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를 받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최고사령관 지위도 미군이 내려놓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미 CNN 방송과 NBC 방송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방부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미군은 지역별로 전투사령부를 두고 전 세계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지휘·통제 하고 있
이준석,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대담…“대선서 제3지대 진지 구축”

국회·정당·정책 2025.03.29 22:39:3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염홍철 전 대전시장을 예방해 “대선에서 제3지대 진지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29일 염 전 시장을 예방하고 정국현안과 지역 정세에 대해 심도 깊은 대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대담은 이날 오후 이 의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염 전 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서로 당이 달라도 협력해야 하지만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가짜뉴스와 선동을 자제하지 않는 한 정치 양극화와 대립은 해소되기 어렵다”며 중립적인 새로운 제3지대의 완충 역할이 중요하다
◇3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3.29 22:21:28

◇3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공개 일정 없음 ▲11:00 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최고위원 기자간담회(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10:4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헌법재판관 상대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이재명 "국힘 '골프사진 조작' 비판…진실 직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9 21:11: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디 진실을 직시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조작 풍자 사진을 게재했다. 이 대표는 “조작인가요, 아닌가요”라며 “국민의힘은 부디 진실을 직시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은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려는 모습이 아니라 일부 모습만 취사 확대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껴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비춰진 셈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김문수 장관 "野 '국무위원 줄탄핵'…적극 맞설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9 17:47:2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민주당 초선 일부 의원이 전날 국무위원을 줄탄핵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무위원 전원을 일괄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례없는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수많은 피해 주민이 대피소에서 날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하며 "국민과 힘을 합쳐 끝까지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