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내란 특검범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부여당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비상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보사, 북한 인민군복 구매 목적은…‘암살·체포’ 또는 사회 ‘혼란’ 의혹[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2 07:00:00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계엄에 투입된 정보사령부가 긴급하게 인민군복을 제작했다며 북풍 의혹을 제기했다.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한 국군 최정예 첩보부대인 정보사의 민낯이 공개되는 순간으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 자리여서 다들 의아해 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정

백상논단

경제도 비상사태다

사외칼럼 2024.12.16 05:30:00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한 후 한국은행은 1.9%,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평균 1.8%로 내렸다. 이는 잠재성장률 2%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 경제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별한 경제위기가 닥치지도 않았는데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돌아선 가장 큰 요인은 주요국의 급격한 성장 둔화에 따른 반도체 경기 하락과 미국 차기 행

비공개 회동 위해 자리 옮기는 권성동-김병환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42:36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접견한 뒤 비공개 회동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인적사항 공개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5:41:32

병무청이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다.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6개월 간의 병역의무 이행 촉구, 소명
"박근혜, 尹대통령 탄핵 상황에 걱정 많아…나라 걱정도 많이 하셨다"

정치일반 2024.12.19 15:32:3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탄핵 당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9일 전파를 탄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나와 ‘8년 전 탄핵을 경험했던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 탄핵 상황과 관련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는 질문에 “많은 걱정을 하셨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께서 (탄핵에 대해) 느끼셨던 것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며 “(무엇보다) 나라에 대한
"털끝 하나 건들지 마라"…용산 앞 방치된 화환에 주민들 '골머리'

정치일반 2024.12.19 15:31:10

탄핵 정국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칩거 중인 가운데, 지지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보내는 응원 화환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8일 윤 대통령의 64번째 생일을 맞아 대통령실 앞에는 '생신 축하한다' , '우리가 응원한다' 등의 화환이 속속 도착했다. 응원 화환은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어린이공원 건너편부터 집무실 입구 앞까지 150여 미터 구간에 화환이 빼곡히 늘어섰다. 화환이 너무 많아 이중, 삼중으로 겹쳐 두는 일은 예사였다. 띠에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고
배달앱 상생협의체 원점서 재논의…라이더도 참여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28:14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가맹점주 단체 뿐만 아니라 배달노동자(라이더)도 포함시킨 국회 차원의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했지만 ‘반쪽 합의’라는 평가가 나왔던 기존 배달앱 상생협의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다. 쿠팡은 이와 함께 택배노동자로부터 담당 구역을 강제로 회수하는 ‘클렌징(적정 배송구역 협의조항)’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빠른 정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쿠팡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테스크포스(TF)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트럼프·환율 펀치에 '그로기' 재계… 상법까지 개정되면 치명상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02:0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과 투자를 가로막아 도리어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지켜본 재계 인사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같은 비상 시국 속에서 거대 야당이 논쟁 소지가 많은 법을 밀어붙여 시행했다가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고위
부정선거 의혹 확산되자…선관위 "근거없는 주장"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00: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이후 극우 인사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론’이 재확산하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부정선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개표 결과 조작’ 의혹에 대해 “선거 관리 시스템은 개표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이라며 “조작이 가능하려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한 투표지를 미리 조작된 위조 투표지와 교체하는
"김용현, 계엄날 '탱크로 국회 확 밀어버려' 취지 발언"…野 조사단 발표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4:54:12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이 3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오찬에 참석했던 방정환 국방부 정책차장(육군 준장)은 당일 오후 휴가를 내고 국군정보사령부 판교사무실
헌재 “尹 탄핵 서류 송달 간주 여부 23일에 밝힐 것”

대통령실 2024.12.19 14:48:0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는 데 대해 ‘송달 간주’ 여부를 오는 23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서류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정기 브리핑 때 헌재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헌재가 송달한 탄핵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보관은 “어제와 비슷하게 송달 중이다”고 전했다. 헌재에 따르면, 이달 16일에 결제된 서류는 전날 오전 10시 17분에 관저에서 ‘경
황교안, 국회서 “부정선거는 팩트…尹비상계엄 내란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4:39:09

지난 21대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해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상계엄의 본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으니 이 부정선거 문제를 가리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라며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
'비상계엄 국회 투입' 707 특임단장 "실탄 1920발 챙겨 출동했다"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4:30:00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되면서 "실탄 1920발을 챙겼다"고 밝혔다. 자신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지 못했으며,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이 약 2주간 사실상 감금됐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단장은 이날 새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질의응답에 앞서 "그간 보도 가운데
[속보]尹측 "졸속 탄핵 대응 필요…'시간끌기'란 건 너무 성급"

대통령실 2024.12.19 14:29:06
尹측 "대통령,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어"

대통령실 2024.12.19 14:26:18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밝혔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하면 어디에 데려놓겠다는 거냐. 그런 점을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 하는 박찬대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4:20:1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생경제회복단의 단장은 허영 의원이 맡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4:19:4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생경제회복단의 단장은 허영 의원이 맡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