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가 통과시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가운데 30·40세대 의원들이 국민 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이소영·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감소는 한국 경제에 파괴적 리스크가 불가피한 요인”이라며 “지금 미리 재정을 투입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 10조원 이하로 재정 투입을 하면서 대한민국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도 운영 러시아산 재난·구조헬기 ‘KA-32’ 성능은…약 70% 연식 20년 넘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01 06:00:00

이번 봄철 전국 산불 진화에 나서선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 진화용 재난헬기의 주력 기종은 러시아산 ‘KA-32’ 카모프(Kamov)다. 공군이 운용하는 탐색구조헬기도 동일한 기종으로, 공군이 운용하는 유일한 러시아산 무기체계다. 육군의 ‘T-80U’ 전차, 해군의 ‘무레나’ 공기부양정과 함께 군이 운용 중인 가장 대표적인 러시아산 무기체계다. 이 헬기는 테일로터(헬기의 꼬리날깨)가 없는 뭉툭한 동체 생김새와 ‘이중

백상논단

사모펀드, 이대로는 안된다

사외칼럼 2025.03.31 05:30:00

MBK파트너스(MBK)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하게 언론의 뭇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형사 고발 이야기를 하고 금융 감독 당국은 공개적으로 불신을 표명했다. 신뢰로 운영되는 사모펀드(PEF)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이 안타깝다. 펀드에 대한 불신은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더욱이 펀드에 대한 불신으로 모태펀드를 통한 산업 정책과 국민연금의 펀드 투자 정책 등 그동안 자본시장 발전과

원희룡 "친명 초선,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나라 붕괴시키자는 것"

정치일반 2025.03.29 17:00:36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안을 거론한 것에 대해 "사실상 정부를 해산하려는 의회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친명(친이재명) 일색인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대한민국을 붕괴시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싸우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는 세력이 모두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민주당에 있는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도
권성동 "이재명·김어준·민주 초선 72명 내란죄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3.29 16:39:0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줄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한 것은 의회 쿠데타"라며 "쿠데타 배후인 이재명과 김어준, 민주당 초선 의원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quot
주말도 밤도 잊은 軍…국방부 “오늘 산불 진화에 장병 600명·헬기 49대 투입”

통일·외교·안보 2025.03.29 14:45:10

국방부는 영남권 산불 진화에 병력과 장비를 계속 투입하고 있고, 관계기관의 추가 지원 요청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는 “오늘도 경남 산청과 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에 장병 600여명과 주한미군 헬기 4대를 포함한 총 49대(의무헬기 1대 포함)의 군용 헬기를 투입해 산불 진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의 추가 지원 요청에 대비해 필요시 최대 5100여명과 헬기 9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국군 장병 600명, 오늘도 산불 끄러 간다…“필요시 5100명 추가 투입”

통일·외교·안보 2025.03.29 14:27:28

국방부는 29일 영남권 산불 진화에 병력과 장비를 계속 투입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추가 지원 요청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도 경남 산청과 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에 장병 600여명과 주한미군 헬기 4대를 포함한 총 49대(의무헬기 1대 포함)의 군용 헬기를 투입해 산불 진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관계기관의 추가 지원 요청에 대비해 필요시 최대 5100여명과 헬기 9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與는 이재명, 野는 윤석열…서로 “판결 빨리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9 13:58:21

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와 관련해 “대법원은 2심 파기든, 무죄 확정이든 시간을 끌지 말고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늘이라도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을 발표하라”고 압박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무죄판결’은 보통 시민들이 믿고 살아온 상식과 원칙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며 “시민들은 '이제 사진 확대는 조작이니 스마트폰 사진앱의 줌인 기능
산불 현장 찾은 이재명, 왜 '노란색 민방위복' 입었을까?

국회·정당·정책 2025.03.29 13: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째 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지역을 찾고 있다. 임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만난 이 대표는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는 이들의 손을 잡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이 대표가 착용한 ‘노란색’ 구형 민방위복이다. 현장에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녹색’ 신형 민방위복을 착용했다. 왜 이 대표는 녹색이 아닌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었을까? 이 대표가 착용한 노란색 점퍼형 민방위복은 2005년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아 도입된 뒤, 18년 만인 지난 2023년 녹색 점퍼
[속보] 韓대행 “이재민 일상 회복까지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대통령실 2025.03.29 11:43:3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산불 피해를 본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피소에 계신 주민분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 난방에 각별히 신경
'이재명 무죄'에 칼끝 文에 돌린 검찰…민주당 "자중자애하라"

대통령실 2025.03.29 11:39:06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에 “남의 눈의 티끌이 아니라 내 눈의 들보를 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전날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지난달 일정을 통보한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
與, 신형헬기 미도입 민주당 탓이라는데…尹정부 출범부터 '불안'

대통령실 2025.03.29 11:18:59

경북 일대에 산불 사상 역대 최대 피해를 안긴 괴물 산불을 놓고 여당이 민주당의 예산 삭감 탓에 신형헬기를 도입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이 산불 진화 헬기를 계약하고서도 일방적으로 취소당해 신규 헬기 도입에 2년 이상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있는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셈이다. 이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헬기 부품 확보가 어려워 노후나 고장으로 멈춰선 헬기는 올해 9대에서 내년 14대, 2031년에는 29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경제신
이낙연, ‘이재명 무죄’에 “사법부 의심”…‘파기자판’ 썼다 지우기도

국회·정당·정책 2025.03.29 09:58:52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이 빠져 있는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혼선을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앞서)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정치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달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주말에도 집회는 '논스톱'…늦어지는 尹 탄핵 심판에 서울 곳곳서 '집결'

정치일반 2025.03.29 06:30:0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찬반 단체들이 28일 금요일에 이어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8일 오후 7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촛불행동은 같은 시각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에서 탄핵 촉구 촛불문화제를 연다. 두 단체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양측 모두 참석 인원을 10만 명으로 신고했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여당은 "李 파기자판" 야당은 "尹 파면선고" 여론전

국회·정당·정책 2025.03.29 06: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판결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꺼냈다. 사법부의 시계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기세가 오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속히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며 압박의 고삐를 더 당겼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 율사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
'제2의 참사' 막자…항공기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법[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3.29 06:00:00

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상흔이 우리 가슴 속 깊숙한 곳에 여전합니다. 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예방책 마련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가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국회는 12.29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후 관리와 관련한 법안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한 예방책 논의도 활발합니다. 오늘은 12.29 무안 여객기 참사의
[르포]11m 막타워 오르니 아찔…극한 공포 이겨내고 거침없이 강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29 06:00:00

“(교관) 보고…(교육생 합창) 올라가도 좋습니까…(교관) 올라와.” “(교관) 뒤로 돌아, 장비 검사…(교관) 좌측 문, (교육생) 하나~둘…(교관) 문에 서!” “(교육생)100번 교육생 홍길동 (교관) 목소리가 작다 (교육생) 강하 준비 완료.” “(교관) 뛰어…(강하 3초 후 교육생) 뛰어! 일만! 이만! 삼만! 사만! 산개 검사….” 바람이 강하게 부는 매서운 날씨를 보인 18일 오후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 교육훈련단 내 공수교육대 훈련장. 11.3m 높이의 막타워에서 267차 공수 기본 교육에 참가해 1주 차 지상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