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유엔 총회는 다음 달 중 결의안을 상정해 최종 채택한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 해는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백지화?…내달 방추위 사업 보류 안건 상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1 06:00:00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과 달리 5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구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특히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공격 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공격 드론에 쉽게 격추되는 등 고가의 대형공격헬기가 현대전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무용론이 나오면서 군 당국이 큰 부담을 느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백상논단

준비 안된 트럼프 2.0 시대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르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9만 원에 근접하다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전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

국힘, 'AI반도체' 지원 예산 늘린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7:06:10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AI 분야 투자 지원 증액에 나선다. 여당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야당의) 일방통행식 삭감 예산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 보호 강화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삼고 7개 분야 34개 주요 민생 사업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미래 산
尹정부 때린 김동연, 대권 행보엔 “지금은 때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6:46:2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를 두고 “야당에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며 살아있는 권력에는 뭉개기 수사를 한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경제 인식과 대응책이 부족하다고 질타한 김 지사는 향후 대권 행보에 대해선 “그런 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경기도와 민주당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대선때 여론조사 조작됐나…검찰, PNR 첫 압색

대통령실 2024.11.18 16:44:40

검찰이 지난 대선 경선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냈다는 의혹을 받는 PNR리서치를 압수수색 했다. 현재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서 검찰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시민단체도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고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도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친명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민주 '明 녹취'도 추가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6:26:0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으며 정치 생명의 위기를 맞자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추가 폭로하며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18일 명 씨 관련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며 국정 개입 의혹에 불을 지폈다. 명 씨는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즈음 녹음된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에서 자신이 김건희 여사를 설득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대선 후보 비서실장 인선을 막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 명 씨는 “윤한홍이 (대선 후보) 비서실장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이일규 "북한 4대 세습에도 쿠데타 가능성 미미"

통일·외교·안보 2024.11.18 16:18:07

지난해 탈북한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가 북한에서 4대 세습이 이뤄져도 쿠데타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이 전 참사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과 자유통일을 위한 대토론’에 앞서 배포한 발표자료에서 “북한 내 감시와 통제, 공포정치로 주민들에 대한 억압의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장마당과 한국 대중문화를 경험한 세대는 4대 세습에 반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사망이나 외부의 군사적 타격 같은 급변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김정은 체제는 상대적으로 안정
한동훈, 중소기업인 만나 "가계·기업 부담 대출금리 낮춰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6:16:3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대출금리 하향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민생·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도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짚으며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차이가 이렇게 크게 오래 지속되게 되면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 "특히 중소기업의 연
김동연, 이재명 1심에 "野엔 먼지털이, 권력엔 뭉개기 수사"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5:37:0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해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뭉개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와 민주당 반도체 포럼이 공동주최한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행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10여 명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팹리스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김 지사가 임명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정무수석도 동행했다.
'세계 최대'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찾은 韓총리 "정부 지원 약속"

통일·외교·안보 2024.11.18 15:04:33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시운전을 시작했다. 시운전 개시 현장을 헬기로 시찰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긴밀한 지원 조치를 약속했다. 한 총리는 18일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건설 중인 전남해상풍력1단지 시운전 개시 현장을 헬기로 시찰하고, 목포신항만 풍력 발전기 적치 현장을 둘러봤다. 민간 자본 48조원이 투입되는 전남해상풍력발전단지는 총 26개 단지에 8.2GW(기가와트) 용량의 발전 설비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는 1.4GW급 한국형 원전 6기와 비슷한 규모다. 이 가운데 전남해상풍력
‘디올백’ 꺼내 든 野…박장범 “‘파우치’는 팩트”

정치일반 2024.11.18 14:51:04

여야가 18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파우치’로 표현한 것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입장만 대변했다고 공격했고, 박 후보자는 “파우치는 상품명을 그대로 쓴 팩트”라고 맞섰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명품 가방과 같은 종류의 가방을 들어 보이며 “(박 후보자가) 이것을 거의 동전 지갑처럼 조그만 파우치 정도로 깎아내리려고 했다”
정부, '金여사 특검법' 거부권 건의 26일에 할듯

대통령실 2024.11.18 14:47:26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심의·의결을 이달 26일에 하기로 했다. 당초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 등을 감안해 한 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대통령실·정부는 19일 한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야당이 일방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오는 26일 국무회의로 일정을 연기하기로 계
尹 대통령 장모, 땅 차명 투자로 '과징금 27억' 확정

대통령실 2024.11.18 14:42:12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27억 원을 확정했다. 최 씨가 구청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 이후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이를 기각하는 제도다.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
친명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일 것"…"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3:16: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내 비명(非이재명)계 움직임이 감지되자 친명(親이재명)계가 강력 견제에 나서며 당내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16일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집회에서 검찰을 비판하며 당내 분열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는 법대로 모든 일이 결정되기 어려운 캐비넷의 힘이 늘 작동한다"며 현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이
韓 “민주당 판사 겁박에 대한 당의 대응은 단호하고 강렬히 이뤄질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2:55:0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두고 “민주당의 판사 겁박에 대한 당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렬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당선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다”며 “첫 째가 검수완박, 둘째가 판사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18
한동훈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생을 챙기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2:46:27
한동훈 "검사 악마화에 이어서 판사 악마화까지 나라를 망치고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2:45:15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