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소위원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24건을 심사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론 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해 △대규모 상장사 집중 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mid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이번 기회에 없애자…경호처 배속 軍지원부대 ‘군사정권’ 잔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2 06:00:00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지시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 군 지원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군 지원부대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원래 임무인 대통령 관저인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불법적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참사 수습이 우선" 여야 지도부, 국회 일정 중단…무안으로 달려가[제주항공 무안 참사]

정치일반 2024.12.30 15:13:34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면서 여야가 쟁정을 잠정 중단했다. 30일 국민의 힘은 사고 현장을 찾았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에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했다. 권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손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유가족을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별세에 정부·여야 한목소리로 '애도'

통일·외교·안보 2024.12.30 14:56:46

정부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각)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데 대해 “우리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30일 "카터 전 대통령은 국제평화,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 가치 증진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 증진에도 큰 관심을 갖고 적극 활동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카터 전 대통령의 정신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영원히 기억할 것"
철원 ‘734고지 전투’서 전사한 20세 호국영웅…오두용 하사 73년 만에 귀환

통일·외교·안보 2024.12.30 14:35:16

6·25전쟁 당시 ‘734고지 전투’에서 전사한 오두용 하사의 유해가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734고지는 철원군 근남면 적근산과 김화읍을 연결하는 중부전선의 주요 지역으로 당시 국군은 이 지역 확보를 위헤 중공군을 상대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30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따르면 오 하사의 유해는 지난 10월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적근산 일대에서 발굴됐다. 유해와 함께 인식표가 발굴돼 오 하사의 신원은 발굴 40일 만에 확인됐다. 국유단은 병적 자료를 통해 오 하사의 본적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인 것을 확인
[속보] 헌재 "문형배 권한대행, 오늘 재판관 회의 소집"?

대통령실 2024.12.30 14:04:57

[속보] 헌재 "문형배 권한대행, 한덕수 탄핵 관련 재판관 회의 소집"
[속보] 尹측 "공수처 불법수사 응할 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4:02:20

[속보] 尹측 "공수처 불법수사 응할 수 없어"
尹측 "현직 대통령 직권남용 소추 못해"…"내란죄 연관 못해"

대통령실 2024.12.30 14:00:10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30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권한 없는 수사기관으로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다수 학설"이라며 “직권남용죄로 내란죄 관련성
[속보] 尹측 "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어…체포영장 부당"

대통령실 2024.12.30 13:58:54
[속보] 尹측 "체포영장 부당…법상 체포 요건 안맞아"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3:58:23
최수진 의원, 35년 만에 기초과학 지원 확대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3:35:39

기초과학 연구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초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산업 기술 개발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법안 개정은 1989년 법 제정 이후 35년 만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기초 및 원천연구 지원을 체계화하고 기초연구 저변을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기초연구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초과학의 부실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 외에도 제5차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기존 소규모 연구 과제 보다 핵심 기술력에
[속보] 尹측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의견서·변호인 선임계 제출"

대통령실 2024.12.30 12:56:31

[속보] 尹측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의견서·변호인 선임계 제출"
최상목 대행, 국회의장 예방…'제주항공 참사' 수습 논의

대통령실 2024.12.30 11:45:1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방안 등 정국 상황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청을 찾아 우 의장을 예방했다. 지난 27일 오후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인계받아 업무를 개시한 지 3일 만이다. 최 권한대행과 우 의장은 모두 근조 리본을 패용한 채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다. 통상 모두발언은 취재진에게 공개하나 이날 만큼은 전체 회담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부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의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날부터 오는 1월 4일까지를 ‘
이재명 "사고 수습이 무엇보다 중요…정부에 적극 협력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1:02: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응과 관련해 “중앙 정부와 전라남도, 광주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참사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무안공항을 가득 메운 유족들의 통곡 속
권성동 "與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참극에 사과드려"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1:01:39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아 “국민의힘 대표 대행으로서 이런 참극 벌어진 데 대해 유족과 국민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 권한대행은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는 유족의 슬픔 앞에 지금 이 순간 모든 국민과 같은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유가족의 슬픔 앞에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며 “유족들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 챙겨 듣고 적어 당정과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혁신당, 尹 제주항공 참사 메시지에 “가증스러워…입닫고 수사나 받길”

대통령실 2024.12.30 10:54:40

조국혁신당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가증스럽고 역겹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무안에 있는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제 와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적 슬픔을 틈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발호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번째 소환 통보에 불응한 바로 그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페
병무청, 내년 현역병 대상자 6500명 산업지원인력 배정

통일·외교·안보 2024.12.30 10:49:22

병무청은 내년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현역 입영대상자 6500명을 병역지정업체와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문연구요원 2300명, 산업기능요원 3200명,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이다. 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 중 박사과정에 1100명, 석사학위 이상 전문연구요원 1200명을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정했다. 이들은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우대 배정했다. 또 산업기능요원은 기간산업에 2886명, 방위산업에 44명, 농어업 분야에 270명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