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한미 동맹에 균열이 발생하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현재 국내 상황 및 한미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동의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답했다. 앞서 두 사람은 계엄이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보사, 북한 인민군복 구매 목적은…‘암살·체포’ 또는 사회 ‘혼란’ 의혹[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2 07:00:00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계엄에 투입된 정보사령부가 긴급하게 인민군복을 제작했다며 북풍 의혹을 제기했다.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한 국군 최정예 첩보부대인 정보사의 민낯이 공개되는 순간으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 자리여서 다들 의아해 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정

백상논단

경제도 비상사태다

사외칼럼 2024.12.16 05:30:00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한 후 한국은행은 1.9%,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평균 1.8%로 내렸다. 이는 잠재성장률 2%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 경제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별한 경제위기가 닥치지도 않았는데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돌아선 가장 큰 요인은 주요국의 급격한 성장 둔화에 따른 반도체 경기 하락과 미국 차기 행

“北, 드론 대응 능력 부족”…부랴부랴 대책 나선 북한군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3:51:55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드론 공격에 큰 피해를 입은 북한군이 황급히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8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이 북한군은 드론 공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계 대책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GUR은 “심각한 피해를 본 이후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드론을 포착하기 위해 감시 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최근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최전선에 집중 투입되면서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특수작
대통령 측 "尹, 내란죄 동의 못 해…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나"

정치일반 2024.12.19 13:33:28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전 외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할 수도 없다"며 "생각과 견해를 밝혀야 할 절차가 있다면 직접 할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qu
韓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 확보"

총리실 2024.12.19 13:26:3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소재 연구개발(R＆D) 발전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차 전지부터 바이오와 양자에 이르기까지 첨단 소재는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라며 “전략 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선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향후 10년 이후를
질문 받겠다던 권성동, MBC 기자가 질문하자…“다른 언론사 하세요”

정치일반 2024.12.19 12:46:46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MBC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안 관련 브리핑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의 캡처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 보도된 게 아니라 편집해서 보도됐다"며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관련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브리핑 이후 “질문 3개만 받겠다”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서지영 원내대
시댁 되고, 친정 안되는 산후도우미 지원…정부, 황당규제 손질

총리실 2024.12.19 12:07:28

정부가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친정어머니를 산후도우미로 두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 1위로 ‘친정어머니 산후도우미에 대한 정부 지원 불가’ 문제가 꼽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제도는 산모가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가족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배제한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시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라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지원을 못 받는다. 직계혈족인 친정어머니는 공동 생계 여부와 관계없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100여명 사망·1000여명 부상”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50:4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가운데 100여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이 부상당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9일 밝혔다. 사망자 중에는 장성급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포함됐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러시아 파병 북한군에 대한 동향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야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여당 위원들만 참석했다. 야당은 계엄 사태로 고발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쿠르스크 지역은
尹 지지율 16% 최저…탄핵 인용 73%·기각 21%

정치일반 2024.12.19 11:50:31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16%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업무정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동반 하락해 더불어민주당과 차이는 1%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밖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이란 응답이 73%, 기각될 것이란 응답은 21%였다. 현재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89%가 나쁘다고 답했고 향후 경제 전망은 차이가 없을 것이란 응답이 전체의 44
송미령 농식품 장관 “양곡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국회 재의 요구”

정치일반 2024.12.19 11:44:56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한 우려점과 정부 대안 등을 고려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분야 네 개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송 장관은 국무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법은 집행이 곤란할 뿐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재의 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
"남편한테 맞아도 이혼 못하겠네"…北선 피해자가 더 큰 처벌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1:36:33

북한이 이혼 부부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민재판소의 이혼 판결을 받은 부부를 즉각 노동단련대로 보내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20년 코로나19 봉쇄 이후 급증한 이혼 사태에 대응해 이례적인 강경책을 시행 중이다. 이는 '사회 세포'인 가정의 붕괴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작년까지는 이혼 신청자만 노동단련대 수감 대상이었으나, 이달부터는 이혼한 부부 모두가 수감 대상"이라며 &quot
'상법 개정 토론회' 좌장 맡은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22: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상법개정 토론회에는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참석해 각자 의견을 나눴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상법 개정' 경영자 측 입장 듣는 이재명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22:25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경영자 측으로 참석한 박일준(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상법개정 토론회에는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참석해 각자 의견을 나눴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문체부·산업부, 청렴도 평가 '꼴찌'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1:22:09

올 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앙부처 중 꼴지를 기록했다. 대한체육회도 공직유관단체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460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0.3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하락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는 민원인 21만명과 공직자 8만5000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기관
'권성동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 제동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21:54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는 안이 확산됐지만 주춤한 모습이다. 19일 국민의힘 중진들 사이에서는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친한계(친한동훈계) 6선 조경태 의원은 전날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이번 비대위가 즉각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씻고 대통령과 분리 작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거기에 걸맞은 사람이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고 했다. 4선 김도읍 의원도 &
이재명-박찬대, '상법 개정 어떻게…'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21: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 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번 상법개정 토론회에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참석해 각자 의견을 나눴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탄핵 정국 대응…與 ‘느리게’ 野 ‘빠르게’

대통령실 2024.12.19 11:19:2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심판 속도 대결 양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하는 데 반면,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심판을 끝내야 한다며 속도전에 들어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참석 없이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인청특위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27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3·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