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유엔총회는 다음 달 중 결의안을 상정해 최종 채택한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해는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백지화?…내달 방추위 사업 보류 안건 상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1 06:00:00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과 달리 5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구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특히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공격 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공격 드론에 쉽게 격추되는 등 고가의 대형공격헬기가 현대전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무용론이 나오면서 군 당국이 큰 부담을 느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백상논단

준비 안된 트럼프 2.0 시대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르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9만 원에 근접하다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전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

정부, '金여사 특검법' 거부권 건의 26일에 할듯

대통령실 2024.11.18 14:47:26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심의·의결을 이달 26일에 하기로 했다. 당초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 등을 감안해 한 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대통령실·정부는 19일 한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야당이 일방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오는 26일 국무회의로 일정을 연기하기로 계
尹 대통령 장모, 땅 차명 투자로 '과징금 27억' 확정

대통령실 2024.11.18 14:42:12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27억 원을 확정했다. 최 씨가 구청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 이후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이를 기각하는 제도다.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
친명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일 것"…"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3:16: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내 비명(非이재명)계 움직임이 감지되자 친명(親이재명)계가 강력 견제에 나서며 당내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16일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집회에서 검찰을 비판하며 당내 분열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는 법대로 모든 일이 결정되기 어려운 캐비넷의 힘이 늘 작동한다"며 현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이
韓 “민주당 판사 겁박에 대한 당의 대응은 단호하고 강렬히 이뤄질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2:55:0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두고 “민주당의 판사 겁박에 대한 당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렬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당선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다”며 “첫 째가 검수완박, 둘째가 판사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18
한동훈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생을 챙기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2:46:27
한동훈 "검사 악마화에 이어서 판사 악마화까지 나라를 망치고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2:45:15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18
박장범 KBS 사장 후보 "파우치는 사실이고 팩트"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2:43:58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18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투자 관련 질의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18
성남시장 재직 당시 관내 공기업 이전 관련 보도 보는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2:42: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준비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시절의 언론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끝난 뒤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18
민주 최고위, 李 판결 일제히 성토…李 관련 언급 없이 "특검 실현에 최선"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2:35: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준비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시절의 언론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18
판결 부당 발언 들으며 생각에 잠긴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2:20: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본인 재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18
민주당 최고위…일제히 李 판결 부당 성토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2:19: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18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당원과 함께 죽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1:37:35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는 관측에 “(움직이면)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발언을 두고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현장에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향후 재판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핵심은
민주, 尹정부 향해 총공세 "탄핵·임기단축에 장관 교체까지"

대통령실 2024.11.18 11:36:1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1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등이 직접 거론됐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순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가 안 된다면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목표는 검찰독재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라고 정권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올렸다.
정보통신기술협회, 불법 복제 차단 표준화…K-웹툰 글로벌 진출 촉진

통일·외교·안보 2024.11.18 11:29:0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웹툰 보안 파일 포맷 및 라이선스’의 TTA 표준화 추진과 함께 문서처리기술 및 처리언어(ISO/IEC JTC 1/SC 34) 국제표준화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 K-웹툰의 지식재산권(IP) 확장과 수출이 증가하면서 웹툰의 불법 유통과 무단 복제 방지가 중요해지면서 표준화 필요성이 증대돼서다. TTA는 콘텐츠 장르 간 경계가 사라지면서 하나의 콘텐츠 IP를 다양한 형태로 재창작한 소위 ‘리메이크’ 작품들이 대세라는 점에서 더욱 웹툰의 불법 복제 문제의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판
李 '징역형' 1심 선고에 용산 "입장 없다지만…"

대통령실 2024.11.18 11:22: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로 대통령실이 모처럼 국면 전환을 꾀할 기회를 잡게 됐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정 난맥상에 대한 논의가 주춤해졌고 ‘윤·한 갈등’도 해빙기에 접어들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때리기’는 여당에 맡긴 채 양극화 타개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하며 리더십을 되찾아가겠다는 전략이다. 18일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