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윈회(국조특위)’ 제1차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규백 위원장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자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승인하라 말라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며 “(청문회 출석 후)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 뿐만 아니라 영부인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이번 기회에 없애자…경호처 배속 軍지원부대 ‘군사정권’ 잔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2 06:00:00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지시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 군 지원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군 지원부대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원래 임무인 대통령 관저인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불법적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속보] 與 "韓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 원천무효"…"투표 불성립"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6:44:23

[속보] 與 "韓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 원천무효"…"투표 불성립"
"최상목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

정치일반 2024.12.27 16:43:25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문제와 관련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며 “사실상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고 발언했다. 장 의원은 27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 부총리도 안한다 그러면 계속 줄탄핵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하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추가 질문에 “내각 총사퇴는 국민의힘 의원총
韓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6:36:5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원천 무효” “의장 사퇴”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300인 중 재석 192인, 찬성 192표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김상욱 국힘 의원 "한덕수 대행 탄핵에 힘 싣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6:32:3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놓고 여당 내 균열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김상욱(사진)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다. 27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헌법재판소를 정상적으로 9명 구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반드시 최우선으로 해결했어야 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무기명 투표 시작

정치일반 2024.12.27 16:19:3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무기명 투표 시작
[속보] 우원식 의장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재적 과반 찬성”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6:05:50
"野, 무정부상태 바라나"…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6:00:00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국무회의 공백과 국정 운영 난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탄핵소추되며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구성에서 빠지며 21명이어야 할 국무회의 구성 인원은 현재 15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됐고,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사퇴한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검찰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명백한 거짓말"…항소이유서 제출

정치일반 2024.12.27 15:55:0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므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이런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칭하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한 발언을
[속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5:53:43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300인 중 재석 193인, 찬성 186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 표결에도 불참했다.
이준석 "노무현도 미숙하다는 소리 들어…홍준표, 아직 정치 감각 살아있어"

정치일반 2024.12.27 15:29:5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맞받아쳤다. 보수 진영의 유력 잠룡인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호평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26일 BBS 라디오 ‘아침 저널’에 출연해 진행자가 “이 의원에 대해 좋은 반응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확장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고 하자 "싸가지론 등은 항상 나온다"며 "제 나이가 (내년이면) 만 40인데 아직도 어리다 소리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경륜하는데
국방부 “군무회의에 노상원 온 적 없어”…김용현 측 주장 반박

통일·외교·안보 2024.12.27 15:12:27

국방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무회의 등 공식 절차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조언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군무회의에 민간인이 참석해 자문에 응한 사례는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군무회의에 순수 민간인은 참석 자체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자문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장관은 자문기구로 군무회의를 할 수 있고, 외부인을 불러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김 전 장관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노상원
野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내란공범당 국민의힘 OUT"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4:49:40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덕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4:49:21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형법 제122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 미이수 및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거부 등을 고발 사유로 적시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 총리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 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절차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
한덕수 탄핵 표결 앞둔 이재명-박찬대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4:48:35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한덕수 진짜 XXX이네' 문정복…휴대전화 유심히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4:48:07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스마트폰을 살펴보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본인 SNS에 '한덕수 진짜 XXX이네'라고 글을 작성했다가 삭제해 막말 논란이 일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