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윈회(국조특위)’ 제1차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규백 위원장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자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승인하라 말라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며 “(청문회 출석 후)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 뿐만 아니라 영부인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이번 기회에 없애자…경호처 배속 軍지원부대 ‘군사정권’ 잔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2 06:00:00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지시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 군 지원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군 지원부대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원래 임무인 대통령 관저인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불법적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이재명 "내란 세력, 반성·사죄 아닌 재반란 선택"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2:10: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27일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뒤 이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李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2:09: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27일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이재명 "내란 수괴 윤석열과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2:09: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27일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홍준표 "걸리적거리면 두들겨 팬다…이재명 대표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

정치일반 2024.12.27 11:19:12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걸리적거리면 두들겨 팬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나라가 어찌되든 국민이 어찌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며 “뒷골목 건달 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지난 26일 출입기
[속보] 헌재 "尹측 대리인 선임계 외 추가 제출 서류 없어"

대통령실 2024.12.27 11:09:37

[속보] 헌재 "尹측 대리인 선임계 외 추가 제출 서류 없어"
초유의 '대대행' 눈앞에…韓 외교·안보 또 벼랑 끝으로

통일·외교·안보 2024.12.27 11:07:55

한국 외교가 또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올스톱’됐던 고위급 접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서 겨우 복구되나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에 돌입하며 한국 외교가 다시 격랑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대행’ 체제서 고위급 외교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한 대행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속보] 헌재 "尹측 오전 9시 대리인 선임계 제출"

대통령실 2024.12.27 11:06:37

[속보] 헌재 "尹측 오전 9시 대리인 선임계 제출"
이재명 "내란수괴 尹과 잔당이 가장 큰 위협…뿌리뽑겠다" 대국민 성명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1:05: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이자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이라며 "내란 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와 수사에 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속보] 헌재 "6인 체제 선고 여부 계속 논의 중…결정된 바 없다"

대통령실 2024.12.27 11:03:26

[속보] 헌재 "6인 체제 선고 여부 계속 논의 중…결정된 바 없다"
[속보] 이재명 "내란 세력, 재반란 선택…국민 명령 따라 韓 탄핵한다"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1: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 총리를 탄핵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12.3 그날 밤의 무한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손으로 몰아냈다 생각한 반란 잔당들이 권토중래를 꿈꾸며 반격을 시도하
韓대행마저 탄핵되면 최상목 직위 명칭만 '26자'

대통령실 2024.12.27 10:55:0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열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 ‘1인 3역’을 맡게 돼 직위명(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만 스물여섯 글자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고심을 이어가고 있으나 야당의 주장에 손을 들
[속보] 국정원 “우방국 정보공유…우크라서 부상 북한군 1명 생포 사실 확인”

통일·외교·안보 2024.12.27 10:53:46

국가정보원은 27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 전투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생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부상을 입은 북한군 1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후속 상황을 면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26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 수행 중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고 보도했다. SOF는 북한 병사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 속 남성은 상당한 상처를 입은 상태로
민주 "최상목, 韓 탄핵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특검 진행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0:53:35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다음 순서로 권한대행이 예정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라”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에서 “최 부총리에게 촉구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책무이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법률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하길 바란다"며 “지체나 거부는 헌법과 법률
與 "환율·대외신인도 부진은 韓 탄핵 논의 2차 피해"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0:52:51

국민의힘이 27일 최근 환율·대외신인도 부진의 원인을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논의로 인한 2차 피해”라고 규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 위기의 근본 원인은 비상 계엄 아닌가’ 하는 지적에 “계엄선포 이후에 금융시장 등의 불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권한대행 체제 이행 이후 안정국면으로 들어갔고 해외 국제사회의 화답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안정되어가던 권한대행 체제 이후 다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면서 금
헌법학자회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할 헌법적 의무 있어"

대통령실 2024.12.27 10:49:44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및 이른바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고 헌법적 현안을 논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학자회의는 26일 오전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하고 헌재의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 성격 및 권한대행의 재량권 행사 범위 등을 논의했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