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윈회(국조특위)’ 제1차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규백 위원장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자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승인하라 말라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며 “(청문회 출석 후)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 뿐만 아니라 영부인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이번 기회에 없애자…경호처 배속 軍지원부대 ‘군사정권’ 잔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2 06:00:00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지시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 군 지원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군 지원부대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원래 임무인 대통령 관저인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불법적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선관위 불허했던 '현수막' 다시 걸렸다, 왜?

정치일반 2024.12.27 08:18: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게시 불허' 통보를 받았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이 부산 전역에 다시 게시됐다. 26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실이 주도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이 부산 전역에 다시 걸렸다. 앞서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을 두고 게시 불허 통보를 내렸지만, 5일 만에 결정을 번복했다. 현재 해당 현수막에는 ‘선관위 인정 현수막’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선관위는 당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현수막이 이 대표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
與 '쌍권 투톱', 韓 탄핵 野에 섬뜩한 경고

국회·정당·정책 2024.12.27 07:00:00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쌍권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다퉈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권 지명자는 26일 한 권한대행 탄핵 시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경제 분야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천460원을 넘었다"며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대선 몸풀기 나선 與 잠룡…오세훈 “尹 수사 응해야” 홍준표 “내가 이재명 상대”

국회·정당·정책 2024.12.27 06:30:00

여권의 유력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높여 조기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하며 대권 레이스에 불이 붙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데 대해 “옳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총리실, 법적 대응 안한다지만…與 '과반 탄핵' 불복 의지

국회·정당·정책 2024.12.27 06:00:5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리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지 않으며 ‘과반’ 탄핵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여권에서는 여전히 재적 3분의 2인 200명 찬성을 주장해 탄핵 이후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27일 총리실 관계자는 “탄핵안이 과반수로 가결되더라도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가 국회 과반수로 탄핵이 가결될 경우 직무 정지 후에도 법적 대응을 통해 지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韓…마용주 대법관 임명은 누가?

국회·정당·정책 2024.12.27 06:00:00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마 후보자는 앞서 2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 측의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민주, '계엄 비판 자막 삭제 논란' KTV 원장 내란선전 혐의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4.12.27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자막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원장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계엄이 선포된 당일인 12월 3일 비상계엄특보 중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기록된 자막을 삭제하게 하고, 윤석열의 담화만 반복 송출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 원장은 이 과정에서 자막 삭제를 거부한 담당자를 해고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적으로 선전한 혐의가 매우 짙다. 심지어 이
정보기관 방첩사·국정원, 정권 바뀔 때마다 ‘개칭’하는 숙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7 06:00:00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창설 때 명칭은 ‘중앙정보부’다. 10·26 사건 이후 위상이 추락했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문을 닫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정보 활동이 드러나면서 국내 정보수집 업무가 금지됐다. 아울러 해외 정보수집 기능으로 개편하고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
헌법재판소, 오후 2시 '尹탄핵' 심판 시작한다

대통령실 2024.12.27 05:3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데다가 헌재가 요구한 서류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아 참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과 대리인이 모두 참석하지 않더라도 수명재판관 등이 참석해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기일 종결 이후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
"조기 대선 벌어지면 출마하십니까" 질문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답변은

정치일반 2024.12.27 01:00:00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본인 입장에서는 국정을 수행하기가 야당의 의회 폭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자주 했을 것으로 짐작은 하지만 군을 동원하는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시는 게 맞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
[사설] 野 권한대행 탄핵 돌입, 헌법·상식 따라 정국 수습 해법 찾아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7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 즉각 임명’이라는 야당의 요구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야 합의를 주문하자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 탄핵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돼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1464.8원까지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정국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 오를 수 있어 우려된다. 이에
◇12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2.26 21:31:51

◇12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3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15: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 / 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8:00 당대표 권한대행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국회 본관 245호) ▲09:20 당대표 권한대행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1:00 당대표 권한대행 비상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5:00 당대표 권한대행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 권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與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4.12.26 20:05:21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했다. 청문회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듣는 질의가 주를 이뤘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계엄 당시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고 탄핵 절차를 많이 진행하는 것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엄의 요건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
민주, 한덕수 직무유기 고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미이행"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9:48:47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 직무유기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내일 직무유기로 한 권한대행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상설특검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 대행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고 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개별 인사들을 포함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대한
'尹 탄핵' 첫재판에 몰린 관심…방청 신청 2만명

대통령실 2024.12.26 18:50:49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 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쪽의 입장을 듣고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로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한다. 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어서 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주당 “尹·韓 ‘내란 콤비’ 경제 멱살 잡기에 환율 최고점”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8:44:15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참여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자 “한덕수 담화 한방에 환율 최고점을 찍었다”며 “윤석열·한덕수의 ‘내란 콤비’가 경제 멱살 잡아 폭망 시키는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환율을 얼마까지 올릴 작정이고, 증시는 얼마까지 떨어뜨릴 셈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불법계엄 공포에 놀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내다 팔아 단 4일 만에 140조 원이 증발했다”면서 “이런 와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