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윈회(국조특위)’ 제1차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규백 위원장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자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승인하라 말라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며 “(청문회 출석 후)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 뿐만 아니라 영부인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이번 기회에 없애자…경호처 배속 軍지원부대 ‘군사정권’ 잔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2 06:00:00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지시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 군 지원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군 지원부대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원래 임무인 대통령 관저인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불법적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인정…韓총리 "계엄 보고 받은 사실 없어"

대통령실 2024.12.26 14:31:55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것을 일부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기한이 오는 28일 만료되는데 검찰은 그전에 그를 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후) 정치 활동 예상되는 각당 대표들을 잠재적 정치활동 예상자로 생각하고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요 계엄군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구체
권영세 “‘도로 친윤당’은 野나 할 소리…31일 비대위 구성”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4:29:4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26일 당내 ‘도로 친윤(친윤석열)당’ 비판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의 옳은 정책 방향은 지지해주는 것”이라며 “그런 지적은 야당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권 지명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친윤당’이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당 안팎의 지적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당을 수습할 비대위원 인선 등 비대위 구성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다”며 “3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 지명자 인선을 추인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오는 30일 소집하기로
알뜰폰, 대기업·금융권 계열사 점유율 60% 제한…과방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4:23:17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대기업 계열사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간 이견차가 컸지만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의 표결 처리에 여당은 속수무책이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점유율 50%에 사전규제안을 주장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대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으로 과방위 전
與, 權 비대위원장 임명 위한 30일 전국위 소집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4:13:54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26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30일 전국위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유튜브 생중계 및 ARS 투표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한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 의결을 위한 전국위 소집안을 상정했다. 앞서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권 의원이 지명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상임전국위원(총 67인)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45인(투표율 67.16%) 중 찬성 43인(찬성율 95.56%)으로 의결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사실상 거부…"여야 합의까지 보류"

대통령실 2024.12.26 14:03: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차례로 거명한 뒤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한 권한대
[속보] 민주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27일 탄핵 수순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4:01:12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6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탄핵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
[속보] 韓대행,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여야 합의시까지 보류"

대통령실 2024.12.26 13:46:28
[속보] 韓대행 "여야 합의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 한명도 없었다"

대통령실 2024.12.26 13:43:49
[속보] 韓대행 "권한대행의 권한행사는 자제돼야…행사시 여야 합의 먼저"

정치일반 2024.12.26 13:39:38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할 때까지 보류"

총리실 2024.12.26 13:37: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마&mid
이재명, 日대사 만나 "과거사 문제와 경제·문화 교류 분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3:36: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정치적, 과거사·역사 문제와 경제·사회·문화 문제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간의 활발한 문화·경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해 “한일간의 문화교류나 경제협력이 군사, 역사 문제와 분리해서 활발하게 교류·협력이 이뤄지면 한일관계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사 문제라든지, 국토 문제를 둘
與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3:12:3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quot
민주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개입 '尹에게 강경진압 보고'"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2:50:11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명태균 씨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업체 파업 당시 정부 대응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명 씨는 "조선소고 뭐고 내용을 잘 몰라서 이용호 (대우조선해양) 부사장한테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라며 "대통령하고 사모한테 강경진압하라고 다 보고했어"라고 말한다. 또 "보고해 달래서 보고하고 나니까 한 총리(한덕수 국무총리)가 긴급 소집한 거 아냐"라고 한다. 그
尹정부 前 해수·환경차관,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정치일반 2024.12.26 12:39:14

윤석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차관을 지낸 인사들이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이동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12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정부 첫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송상근 전 차관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올해 6월 퇴직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임 전 차관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거쳐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지난 11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보는 금융보안원장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대통령실 3급
與,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1:40:23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