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의 행정절차에 대한 감사로 심각한 문제사안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한 의원은 국토교통부 내부 감사 결과 만으로도 “‘빈틈’이 많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느날 갑자기 고속도로의 종점안이 김건희 일가의 병산리 땅 쪽으로 휘어버린 의혹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도, 정당성도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김건희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며 “다시 김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계엄 여파 속 사관학교 ‘경쟁률’ 상승 이유는…①중복지원 ②정년보장[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1 07:30:00

12·3 비상계엄 사태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각 군 사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스로 사관학교를 떠난 사관생도들은 육·해·공군 모두 줄어들었다.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이 감소하고 자퇴자 수가 급증하면서 엘리트 초급간부 육성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과 다르게 분위기는 정반대 흐름이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각 군에서 받은 사관학교별로 입학 경쟁률을 살펴

백상논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파급 효과

사외칼럼 2025.03.10 05:30:00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수년 간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첨단전략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다. 중국도 엄연히 노동법이 있어 하루 8시간, 주당 평균 44시간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간부 자녀 11명 수사 의뢰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9:56: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전입하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빚은 11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이 중앙선관위 고위공무원인 아버지·삼촌·장인 등과 채용 청탁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당초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10명을 직무 배제했지만, 자체적으로
정진석, 尹 마중하려 구치소 앞 대기…분주한 대통령실

대통령실 2025.03.07 18:50:53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자 서울구치소 앞에 나가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연히 구속이 취소될 것으로 믿고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정이 나오면 바로 한남동 관저로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이날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정 실장은 관저에 함께 들
이재명 이끄는 ‘AI강국위’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8:36: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인공지능(AI)강국위원회’가 7일 출범했다. 이 대표는 연일 AI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AI강국위 출범식 겸 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몇 년간 허송세월하는 바람에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과 첨단산업에 투자할 5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제안하는 등 AI 관련 이슈 선점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대표
[동십자각] 조선업계의 '美 해군 MRO 사업' 대응법

통일·외교·안보 2025.03.07 17:59:30

지난해 8월 국내 조선 업계 최초로 한화오션이 미 해군 군수 지원함 ‘월리 시라’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첫 수주에 성공했다. 한화오션은 앞으로 수일 내 미 해군에 함정을 인도할 예정이다. 수십조 원 규모의 미래 먹거리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기반을 다지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화오션은 미 해군 함정의 정비중 추가 정비 소요를 발굴해 별도 수익을 확보했다. 자체 기술력을 활용해 미 해군도 인지 못 한 함정의 새로운 결함을 확인해 추가 정비까지 진행한 것이다. 우리 조선업 기술력
[속보] 이재명 "檢 산수 잘못했다고 尹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7:52: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신청 인용에 대해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원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속보] 李 "檢이 산수 잘못 했다고 尹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정치일반 2025.03.07 17:51:01
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수용"…권성동 "최고세율 급하지만 일단 환영"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7:44: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꺼내 든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가 급하지만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세 부담 완화’ 카드로 수도권과 중산층 표심을 겨냥하려는 양당 간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우선 통과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지지부진했던 상속세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공수처 과욕 尹 구속 취소 불렀나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7:40: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을 내리며 공수처가 궁지에 몰렸다. “무엇보다도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주장을 법원이 사실상 기각한 모양새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과 관련해 검찰의 즉시 항고를 지켜볼 것”이라며 “재판부가 공수처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원이 이날 윤
尹대통령 구속 취소…탄핵정국 요동

대통령실 2025.03.07 17:40:1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 절차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인정받았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와 맞물린 조기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변수의 돌출에 정국은 격랑에 빠지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1일,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
"탄핵 재판과는 별개 문제"라지만…'부담 더 커지는 헌재 [尹 구속 취소]

대통령실 2025.03.07 17:39:42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께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는 형사재판의 절차상 문제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 심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보면서도 국론 분열이 격화되면서 헌재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헌재는 7일 재판관 8인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위한 평의를 열었다. 통상 금요일에 종합 평의를 진행하는데 중대한 사안을 우선 심리하는 만큼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논의가
법원 “檢, 구속 기간 만료 상태서 공소 제기… 공수처 수사 적법성도 의문” [尹 구속 취소]

대통령실 2025.03.07 17:38:26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장 큰 이유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점이다. 담당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과 체포적부심 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구속 유지보다는 절차의 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결정이 향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
尹 구속취소에…權 "탄핵심판서도 반영" vs 李 "헌재판결 영향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7:36:01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여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에 기대를 걸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 것으로 보여 전체 대선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당은 검찰에 항고를 촉구하며 이번 법원 결정이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헌재 선고 결과는 물론 시점에 따라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받
"보수 재결집 기폭제"…'광장 정치'로 분열 불씨 더 키울수도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7:34:50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도 윤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검찰이 항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당장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없지만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만으로도 지지층 결집 등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즉시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
최상목 권한대행 "전투기 오폭 사고, 특단 대책을"

통일·외교·안보 2025.03.07 17:19:33

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 국방부 사고대책본부의 보고를 받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7일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군 통수권자로서 사고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송구한 마음을 전하면서 “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진료를 적극 지원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며 피해시설을 조기에 복구
"즉각 석방" vs "법원 규탄"… 尹 구속취소에 한남동 다시 혼란 [르포]

대통령실 2025.03.07 17:08:06

“불법 구속 법원도 인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내란 공범 중앙지법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 7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몰려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점차 북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저마다 손에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탄핵무효 계엄합법’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관저 앞을 향해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지지자들은 구름떼같이 관저 앞으로 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