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영남권 순회경선에서 자신이 ‘경제위기 해결사’임을 내세워 “경제 대연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직하고 품격 있는 당당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가계 부채는 이미 한계치를 넘었다”며 “거기에 트럼프 ‘관세 폭풍’까지 덮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김동연, 분명히 약속드린다. 경제위기와 싸워 이기겠다”고 강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통수권자 대통령, 마음대로 軍 동원 못한다…헌재 “軍의 정치 중립 준수 의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19 07:00:00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74조 1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일명 ‘국군통수권’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統帥權)을 갖고 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말한다. 즉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헌법과 함께 국군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국군통수권은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에 관한 권한을 포괄

백상논단

합성생물학육성법에 거는 기대

사외칼럼 2025.04.13 17:41:36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와 한정 자원인 화석원료로부터의 탈피, 친환경 제조, 바이오 기반 유용물질 확보, 공급망 안정 확보 등 심화되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는 데 있어 바이오기술은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각 국가별 전략적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필자가 수년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MZ 대학생' 만난 한동훈…"대미 관계 우리도 카드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5:15:59

당 대표 사퇴 2달 여 만에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학생들을 만나 “대미 외교에 우리가 가진 카드 유용하게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모임 공간에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걱정도 있지만 우리가 얻어낼 부분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우리가 가진 카드 중 하나로 ‘조선’을 꼽았다. 그는 “미국의 세계 지배는 바다의 지배에서 나온다”면서도 “미국의 조선업이 거의 죽었다”
최신 해상작전헬기 MH-60R ‘시호크’ 첫 비행…내년 전반기 실전 배치

통일·외교·안보 2025.03.06 15:13:36

북한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공격할 수 있는 최신예 해상작전헬기 MH-60R ‘시호크’가 태극마크를 달고 성공적으로 국내 첫 비행을 마쳤다. 이 헬기는 지난해 12월 미국 현지에서 인수한 뒤 해상 운송을 통해 지난달 25일 평택항으로 들어왔다. 6일 해군은 MH-60R이 경기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비행점검 등 수령 검사를 마치고 진해 해군항공사령부 예하 62해상항공전대로 처음으로 비행했다고 밝혔다. MH-60R은 해상에 전개해 대잠전, 대수상함전, 감시·정찰, 인명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보조 연료탱크를
[속보] 軍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통일·외교·안보 2025.03.06 15:10:20

[속보] 軍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與 기재위 "상속세법 패스트트랙은 대국민 사기쇼"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4:36:25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5일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으로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관련 법안이 이미 본회의에 계류 중이라며 “대국민 사기쇼와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속세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정부안과 함께 여당의 송언석 의원안과 야당의 임광현 의원
[부고]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씨 장인상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4:31:34

▲황광남씨 별세, 김주혜씨 남편상, 황세준·남주·지희씨 부친상, 기동민(더불어민주당 20·21대 국회의원)·김영욱씨 장인상 = 6일, 연세에스병원장례식장 연세1호, 발인 8일 8시, 장지 창원상복공원/천주교용인공원묘원. (055)548-7759
이재명 "북극항로 개척 시급"…박형준 "민주, 부산 냉대"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4:04: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북극항로 개척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이 더 시급한 현안이라며 “지금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박 시장은 이날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 부산항홍보관에서 만나 북극항로 개척 등 부산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에 대해선 민주당도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며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
[속보] 포천 포탄 오발사고 현장 불발탄 해체 작업…주민 대피령

통일·외교·안보 2025.03.06 12:32:47

포천 포탄 오발사고 현장 불발탄 해체 작업…주민 대피령
경찰청->로펌 이직 3건 '제동'

정치일반 2025.03.06 12:00:0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기준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1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통해 3건에 '취업제한', 5건에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취업제한이 결정된 3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다. 3건 모두 경찰청 퇴직자들로, 법무법인 전문위원 및 예비변호사 등으로 취업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는 이들이 퇴직 전까지 담당했던 업무를 감안할 때 취업 후 영향
공군 “KF-16 전투기 폭탄 8발 오발 사고…피해에 송구”

통일·외교·안보 2025.03.06 11:45:22

공군의 주력 전투기 KF-16에서 공대지 폭탄 8발이 오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10시 4분쯤 KF-16에서 MK-82 일반폭탄 8발이 비정상투하돼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탄됐다”며 “이 전투기는 공·육군 연합·합동 화력 실사격 훈련에 참가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정상투하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 드린다”며
尹파면 56%·복귀 37%…차기대권 이재명 29%·김문수 10%

대통령실 2025.03.06 11:34:4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6%,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전히 1위를 지켰지만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에서 하락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3~5일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6%, ‘기각해 직무에
한미, 10~20일 ‘자유의 방패’(FS) 연습…北전략·전력 변화 시나리오에 반영

통일·외교·안보 2025.03.06 11:31:23

한미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 간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을 실시한다. FS 연습은 매년 3월께 실시되는 한미 정례 연합훈련으로, 1976년에 시작된 ‘키 리졸브’를 대체하는 훈련이다. 6일 한미 군 당국은 서울 용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연습 일정과 훈련 계획을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연습 일정을 공개하면서 “한미는 러·북 군사협력과 각종 무력분쟁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북한군의 전략 및 전술, 전
조국혁신당 “오픈 프라이머리, 이재명에 불리한 제도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1:08:32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야권연합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환영의사를 밝혔다”며 “다가오는 조기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이 보다 확실한 승리, 보다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다수파 연합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픈 프라이머리를
與 "'선관위 채용비리'는 조국사태급"…특별감사관법 당론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0:52:31

국민의힘은 6일 특별감사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인력관리 및 선거 관리 시스템을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노태악 위원장의 세 번째 대국민 사과가 있었다. 약 2년 만에 3번이나 사과했지만, 선관위는 개선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며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게 더 이상 자정 기능
해병대,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인사근무차장 임명

통일·외교·안보 2025.03.06 10:50:16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령이 새 보직을 받았다. 해병대는 6일 “박정훈 대령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3월 7일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은 향후 해병대 병영문화 정착과 군기강확립, 정책과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해병대는 설명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지난 2023년 8월 항명 혐의로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사령부 소속 영외 인근 부대에서 별다른 보직없이 지내왔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2월 20일
한미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FS 연합연습 전초전

통일·외교·안보 2025.03.06 10:43:07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2025년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의 본격적 시작에 앞서 양국 공중·지상 전력이 대거 참여하는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FS 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열렸다.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한미 연합연습인 FS는 다음 주 시작 예정이다. 이번 실사격 훈련은 FS의 전초전 격으로 볼 수 있다. 김명수 합참의장,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 강신철 한미연합군부사령관 등 양국 군 수뇌부가 현장에서 훈련을 지켜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