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해당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자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의결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이번 기회에 없애자…경호처 배속 軍지원부대 ‘군사정권’ 잔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2 06:00:00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지시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 군 지원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군 지원부대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원래 임무인 대통령 관저인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불법적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부정선거 의혹 확산되자…선관위 "근거없는 주장"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00: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이후 극우 인사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론’이 재확산하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부정선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개표 결과 조작’ 의혹에 대해 “선거 관리 시스템은 개표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이라며 “조작이 가능하려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한 투표지를 미리 조작된 위조 투표지와 교체하는
"김용현, 계엄날 '탱크로 국회 확 밀어버려' 취지 발언"…野 조사단 발표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4:54:12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이 3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오찬에 참석했던 방정환 국방부 정책차장(육군 준장)은 당일 오후 휴가를 내고 국군정보사령부 판교사무실
헌재 “尹 탄핵 서류 송달 간주 여부 23일에 밝힐 것”

대통령실 2024.12.19 14:48:0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는 데 대해 ‘송달 간주’ 여부를 오는 23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서류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정기 브리핑 때 헌재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헌재가 송달한 탄핵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보관은 “어제와 비슷하게 송달 중이다”고 전했다. 헌재에 따르면, 이달 16일에 결제된 서류는 전날 오전 10시 17분에 관저에서 ‘경
황교안, 국회서 “부정선거는 팩트…尹비상계엄 내란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4:39:09

지난 21대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해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상계엄의 본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으니 이 부정선거 문제를 가리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라며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
'비상계엄 국회 투입' 707 특임단장 "실탄 1920발 챙겨 출동했다"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4:30:00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되면서 "실탄 1920발을 챙겼다"고 밝혔다. 자신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지 못했으며,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이 약 2주간 사실상 감금됐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단장은 이날 새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질의응답에 앞서 "그간 보도 가운데
[속보]尹측 "졸속 탄핵 대응 필요…'시간끌기'란 건 너무 성급"

대통령실 2024.12.19 14:29:06
尹측 "대통령,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어"

대통령실 2024.12.19 14:26:18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밝혔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하면 어디에 데려놓겠다는 거냐. 그런 점을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 하는 박찬대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4:20:1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생경제회복단의 단장은 허영 의원이 맡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4:19:4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생경제회복단의 단장은 허영 의원이 맡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日여성이 尹대통령 좋아한다고?"…홍준표 "김여사, 권양숙처럼 처신했으면"

정치일반 2024.12.19 14:00:18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건희 여사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처럼 처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9일 공개된 월간조선 2025년 1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진행자가 "요즘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아내 지키겠다고 저렇게 군대까지 동원하는 저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윤 대통령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 하자 "지난 4월 총선 끝난 후 초청을 받아 대통령 관저에 집사람과 함께 갔다. 윤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나왔다"며 당시 일화를 소개했다. 홍 시장은
“北, 드론 대응 능력 부족”…부랴부랴 대책 나선 북한군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3:51:55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드론 공격에 큰 피해를 입은 북한군이 황급히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8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이 북한군은 드론 공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계 대책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GUR은 “심각한 피해를 본 이후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드론을 포착하기 위해 감시 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최근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최전선에 집중 투입되면서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특수작
대통령 측 "尹, 내란죄 동의 못 해…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나"

정치일반 2024.12.19 13:33:28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전 외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할 수도 없다"며 "생각과 견해를 밝혀야 할 절차가 있다면 직접 할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qu
韓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 확보"

총리실 2024.12.19 13:26:3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소재 연구개발(R＆D) 발전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차 전지부터 바이오와 양자에 이르기까지 첨단 소재는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라며 “전략 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선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향후 10년 이후를
질문 받겠다던 권성동, MBC 기자가 질문하자…“다른 언론사 하세요”

정치일반 2024.12.19 12:46:46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MBC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안 관련 브리핑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의 캡처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 보도된 게 아니라 편집해서 보도됐다"며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관련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브리핑 이후 “질문 3개만 받겠다”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서지영 원내대
시댁 되고, 친정 안되는 산후도우미 지원…정부, 황당규제 손질

총리실 2024.12.19 12:07:28

정부가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친정어머니를 산후도우미로 두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 1위로 ‘친정어머니 산후도우미에 대한 정부 지원 불가’ 문제가 꼽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제도는 산모가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가족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배제한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시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라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지원을 못 받는다. 직계혈족인 친정어머니는 공동 생계 여부와 관계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