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영남권 순회경선에서 자신이 ‘경제위기 해결사’임을 내세워 “경제 대연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직하고 품격 있는 당당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가계 부채는 이미 한계치를 넘었다”며 “거기에 트럼프 ‘관세 폭풍’까지 덮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김동연, 분명히 약속드린다. 경제위기와 싸워 이기겠다”고 강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통수권자 대통령, 마음대로 軍 동원 못한다…헌재 “軍의 정치 중립 준수 의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19 07:00:00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74조 1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일명 ‘국군통수권’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統帥權)을 갖고 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말한다. 즉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헌법과 함께 국군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국군통수권은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에 관한 권한을 포괄

백상논단

합성생물학육성법에 거는 기대

사외칼럼 2025.04.13 17:41:36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와 한정 자원인 화석원료로부터의 탈피, 친환경 제조, 바이오 기반 유용물질 확보, 공급망 안정 확보 등 심화되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는 데 있어 바이오기술은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각 국가별 전략적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필자가 수년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은 어떡해"…장제원이 '성폭력 고소인'에 보낸 문자

정치일반 2025.03.06 10:40:44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경찰은 고소인 A씨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장 전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장 전 의원 성폭력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은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보낸 문자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 장 전 의원이 서울 강남 한 호텔 방에서 당시 자신의 비서였던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장 전 의원은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었고 A씨는
[속보] 野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안 마련…국민 투자에는 세금혜택"

정치일반 2025.03.06 10:19:07

[속보] 野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안 마련…국민 투자에는 세금혜택"
박찬대 “핀셋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30조원은 돼야 효과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0:14:3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핀셋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 추경으로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며 자체 추경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 시설·장비 구입 지원비용 3조원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을 위한 ‘핀셋 지원’ 추경을 하겠다고 맞섰
김경수 "野통합 오픈프라이머리 압도적 정권교체 의미"

대통령실 2025.03.06 10:14:21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6일 "조국혁신당의 통합형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 방식)는 반극우연대를 위한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픈프라이머리 구상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반극우연대로 더 크고 넓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내란을 종식하고 혼란스러운 국정을 조기에 정상화시키는 것이 지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안철수 “트럼프와 협상 통해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0:08:3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진전된 핵 공유 협상을 통해 한국도 핵 추진 잠수함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파열은 대한민국도 언제든지 절체절명의 국익·안보의 훼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격상해서 평가했으니 우리의 대응 능력도 추가로 높여야만 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먼저 핵 잠
진성준 “민생4법 패스트트랙 태울 것”…與에 최후통첩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0:00:52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을 ‘민생 4법’으로 규정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여당을 향해 경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 법안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민생 법안들인 만큼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실, 안보실장 방미에 "트럼프 행정부와 원활한 소통 구축"

대통령실 2025.03.06 09:56:11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는 한미 양국의 원활한 소통 라인 구축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고율 관세, 대북 문제 등 한미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미 측의 구상이 구체화하지 않아 직접적인 대화가 오가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신 실장의 방미 목표에 대해 “(한미 양국의) 원활한 소통에 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회동을 위해 5일(현지 시간) 2박 4일 일
권영세 "선관위, 불공정 편파 막장드라마…스스로 수사 받으라"

국회·정당·정책 2025.03.06 09:49:28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채용 비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불공정 편파의 막장 드라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관위가 내부 감사 강화, 인사제도 개선 등 미봉책을 내놓으며 사태를 무마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선관위는 수사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나서 수사를 받고
민주,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 논의 돌입…“트럼프 2기 대응”

국회·정당·정책 2025.03.06 09:49:25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 등이 포함된 가상자산 정책 공론화 작업에 돌입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과 토큰증권의 발행·공개 추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발제문에서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
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폐지하고 유산취득세 도입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06 09:42:5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라며 “우리 상속세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의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1
한-폴란드 외교장관 "K2 이행계약 조속 체결을"

통일·외교·안보 2025.03.06 09:19:09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통해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다짐했다. 양측은 두 나라 간에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 중인 방산 협력이 한-폴란드 관계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인식, 그리고 양국이 국방·안보 분야 최적의 전략 파트너라는 공감대를 나눴다. 또 앞으로도 방산 협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장관은 특히 현재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획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 등 가능한 모든
연봉 1.4억 이상 고급 인재면…"가족까지 같이 모십니다"

정치일반 2025.03.06 06:15:00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탑티어 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약 1억 4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인재다. 탑티어 비자를 발급받는 이의 배우자·미성년
북한군 ‘준비운동’은? 25㎏ 군장 메고 80㎞ 뛰기…북한군 5명은 러시아군 10명 전투력과 대등[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06 06:00:00

“중량을 메고 몇㎞로 뛰는 거는 준비운동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군과 전투 중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북한의 군사 훈련 실태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공개한 정찰총국 소속 북한군 포로 백모씨의 육성 파일을 들어보면 “갖가지 다 배우는데 제일 비중이 높은 것은 체육 훈련, 육체 훈련”이라며 “중량을 메고 몇㎞로 뛰는 거는 준비운동으로 뛰는 거고, 말하자면 강도는 힘들어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훈련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에 100리(약 40㎞)를 뛰고 월 마지막 날에는 200리(약 80㎞)
'이재명 우클릭' '막가파식 트럼프'에…野, '핵 능력 확보론' 솔솔

국회·정당·정책 2025.03.06 06:00:00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도널드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유럽에서 자강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이 부각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유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핵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태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 공략을 위해 ‘우클릭’에 나선 만큼 안보 분야에서도 ‘핵 잠재력(핵 개발은 아니지만 언제든 핵 무장 가능)’과 관련된 보다 진전된 정책이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에서 ‘핵 잠재력’ 확보 논
'딸뻘' 여군 강간 시도한 공군 대령, 발뺌하더니…결국 검찰 송치

통일·외교·안보 2025.03.06 03:10:00

충북경찰청은 5일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데려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관사에 가기 전 들른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군인권센터가 피해자 B씨를 만나 상담한 내용에 따르면 A 대령은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B씨에게 물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