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해당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자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의결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이번 기회에 없애자…경호처 배속 軍지원부대 ‘군사정권’ 잔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2 06:00:00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지시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 군 지원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군 지원부대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원래 임무인 대통령 관저인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불법적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시댁 되고, 친정 안되는 산후도우미 지원…정부, 황당규제 손질

총리실 2024.12.19 12:07:28

정부가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친정어머니를 산후도우미로 두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 1위로 ‘친정어머니 산후도우미에 대한 정부 지원 불가’ 문제가 꼽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제도는 산모가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가족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배제한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시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라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지원을 못 받는다. 직계혈족인 친정어머니는 공동 생계 여부와 관계없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100여명 사망·1000여명 부상”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50:4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가운데 100여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이 부상당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9일 밝혔다. 사망자 중에는 장성급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포함됐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러시아 파병 북한군에 대한 동향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야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여당 위원들만 참석했다. 야당은 계엄 사태로 고발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쿠르스크 지역은
尹 지지율 16% 최저…탄핵 인용 73%·기각 21%

대통령실 2024.12.19 11:50:31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16%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업무정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동반 하락해 더불어민주당과 차이는 1%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밖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이란 응답이 73%, 기각될 것이란 응답은 21%였다. 현재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89%가 나쁘다고 답했고 향후 경제 전망은 차이가 없을 것이란 응답이 전체의 44
송미령 농식품 장관 “양곡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국회 재의 요구”

정치일반 2024.12.19 11:44:56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한 우려점과 정부 대안 등을 고려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분야 네 개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송 장관은 국무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법은 집행이 곤란할 뿐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재의 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
"남편한테 맞아도 이혼 못하겠네"…北선 피해자가 더 큰 처벌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1:36:33

북한이 이혼 부부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민재판소의 이혼 판결을 받은 부부를 즉각 노동단련대로 보내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20년 코로나19 봉쇄 이후 급증한 이혼 사태에 대응해 이례적인 강경책을 시행 중이다. 이는 '사회 세포'인 가정의 붕괴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작년까지는 이혼 신청자만 노동단련대 수감 대상이었으나, 이달부터는 이혼한 부부 모두가 수감 대상"이라며 &quot
'상법 개정 토론회' 좌장 맡은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22: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상법개정 토론회에는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참석해 각자 의견을 나눴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상법 개정' 경영자 측 입장 듣는 이재명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22:25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경영자 측으로 참석한 박일준(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상법개정 토론회에는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참석해 각자 의견을 나눴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문체부·산업부, 청렴도 평가 '꼴찌'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1:22:09

올 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앙부처 중 꼴지를 기록했다. 대한체육회도 공직유관단체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460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0.3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하락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는 민원인 21만명과 공직자 8만5000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기관
'권성동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 제동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21:54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는 안이 확산됐지만 주춤한 모습이다. 19일 국민의힘 중진들 사이에서는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친한계(친한동훈계) 6선 조경태 의원은 전날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이번 비대위가 즉각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씻고 대통령과 분리 작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거기에 걸맞은 사람이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고 했다. 4선 김도읍 의원도 &
이재명-박찬대, '상법 개정 어떻게…'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21: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 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번 상법개정 토론회에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참석해 각자 의견을 나눴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탄핵 정국 대응…與 ‘느리게’ 野 ‘빠르게’

대통령실 2024.12.19 11:19:2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심판 속도 대결 양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하는 데 반면,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심판을 끝내야 한다며 속도전에 들어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참석 없이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인청특위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27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3·24일
[속보]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사망자 최소 100여명·부상 1000명"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1:06:25

국가정보원은 19일 러시아에 파병돼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북한군 병사들의 사망자가 최소 100여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정원은 "(최대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quo
韓대행, 日이시바와 통화…"러북협력 맞서 양국 공조 지속"

대통령실 2024.12.19 11:04:0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동북아 정세 격변 속 양국의 공조를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시바 총리와 통화를 했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양국이 직면한 북핵 위협, 러시아·북한 불법 협력에 맞서 한일,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측은 한
[속보] 한덕수·日이시바…“북핵·러북협력에 한일·한미일 공조 지속”

정치일반 2024.12.19 10:56:30

[속보] 한덕수·日이시바…“북핵·러북협력에 한일·한미일 공조 지속”
'尹 탄핵 후폭풍' 유권자 52% "국민의힘, 집권 여당 인정 못해"

정치일반 2024.12.19 10:42:33

최근 유권자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물러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9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국민의힘을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은 52.6%로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는 여당이 맞다는 답변 41.6%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