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영남권 순회경선에서 자신이 ‘경제위기 해결사’임을 내세워 “경제 대연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직하고 품격 있는 당당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가계 부채는 이미 한계치를 넘었다”며 “거기에 트럼프 ‘관세 폭풍’까지 덮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김동연, 분명히 약속드린다. 경제위기와 싸워 이기겠다”고 강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통수권자 대통령, 마음대로 軍 동원 못한다…헌재 “軍의 정치 중립 준수 의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19 07:00:00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74조 1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일명 ‘국군통수권’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統帥權)을 갖고 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말한다. 즉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헌법과 함께 국군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국군통수권은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에 관한 권한을 포괄

백상논단

합성생물학육성법에 거는 기대

사외칼럼 2025.04.13 17:41:36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와 한정 자원인 화석원료로부터의 탈피, 친환경 제조, 바이오 기반 유용물질 확보, 공급망 안정 확보 등 심화되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는 데 있어 바이오기술은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각 국가별 전략적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필자가 수년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설] 경제계 만나는 李, 기업 압박 멈추고 경제 살리기 입법 나서라 ?

국회·정당·정책 2025.03.0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계와의 연쇄 회동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과 민생경제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대표가 한경협을 만난 것은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표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의 전신) 회장과 회동한 후 10년 만이다. 이 대표는 앞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을 잇달아 만나 의견을 들었다. 또 이달 20일에는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사설] ‘특혜 채용’ 사과한 선관위, 구조적 비리 근절 위해 대수술 해야

정치일반 2025.03.06 00:05:00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5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선관위는 전날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를 자정 노력이나 국회의 허술한 통제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선관위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맡기는
이재명, 인천 빌라 화재 사망자 빈소 찾아 조문

국회·정당·정책 2025.03.05 22:03: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인천 빌라 화재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A(12)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시 서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유족들을 만났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서구에 지역구를 둔 김교흥·이용우·모경종 민주당 의원도 이날 각각 빈소를 방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의 한 빌라에서 화재로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 여아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다”며 “아버지는 병원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터에 간
이재명,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당내 검토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5.03.05 21:23: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에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을 세종시와 청와대로 이전할 경우 각각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비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며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복귀’와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미 국민들에게 개방된 청와대의 보안을 고려해 세종 이전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차원이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세종 이전에 힘을 싣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전날 유튜브
檢 수사 대상 된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 착수

대통령실 2025.03.05 20:56: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지 닷새 만으로, 양 기관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7일 김 차장 구속영장을 검찰이 연이어
국정원 "북한군 파병 대가로 러 드론 조종법 전수 받아"

통일·외교·안보 2025.03.05 18:09:00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파병군이 러시아로부터 드론 조종법·전술을 전수 받는 정황이 있어 양측의 무인기 분야 협력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로부터 현대전의 핵심 무기로 떠오른 드론 조종법과 전술을 전수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1만 명 이상의 군인을 파병한 대가로 드론 전술법을 전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은 드론이 저비용·고효율 ‘비대칭 전략’이고 다른 전략·전술 무기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野, 반도체 이어 '상속세법 패스트트랙'도 만지작

국회·정당·정책 2025.03.05 18:05:29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일괄공제액과 배우자공제 최저한도를 높이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속세 개편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정책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회의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도록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재위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 여
재계 '상법 우려'에…‘배임죄 완화’ 카드 또 꺼낸 이재명

국회·정당·정책 2025.03.05 18:04: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배임죄 규정을 완화해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이 만난 것은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경협) 회장 이후 10년 만이다. 두 사람은 본격적인 회동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대표는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데 대한민국 경제의 일익을 담
'텃밭' TK 찾은 與 "철강산업 지원법 발의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3.05 18:04:20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당 ‘텃밭’인 대구경북(TK)을 찾아 ‘철강산업 지원법’ 발의를 약속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철강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요즘 철강 산업이 아주 어렵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글로벌 공급 과잉, 저탄소 전환 요구 압박 등 여러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원천 기술 세액공제율 확대, 국내
野도 미묘하게 달라진 기류…“핵 잠재력 확보, 핵무장도 금기시말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5 18:04:00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도널드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유럽에서 자강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이 부각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유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핵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태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 공략을 위해 ‘우클릭’에 나선 만큼 안보 분야에서도 ‘핵 잠재력(핵 개발은 아니지만 언제든 핵 무장 가능)’과 관련된 보다 진전된 정책이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에서 ‘핵 잠재력’ 확보 논
홍준표, 한동훈에 "당 망쳐 놓고…양심이 있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5 17:55:36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을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 중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안정화시키고 선진 대국으로 만들어 잘살게 해주겠다고 해야지 3년 하겠다는 건 ‘내가 되면 지겨울 테니
민주 '4050특위' 발대식…"정권재창출 이바지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05 17:52:31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장년층 정책 발굴과 지역 정치인 육성을 위한 ‘4050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며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민주당 4050특위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발대식에는 특위 위원장인 김준혁 의원과 박찬대 원내대표, 전임 위원장인 임종성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대전환의 시기,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며 모든 세대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세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을 위한 실질적 정책 논의를 주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철수, 이재명 'AI 토론' 제안에 "시간·장소 맞출테니 나와 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3.05 17:37:2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AI(인공지능)를 주제로 국민의힘에 토론을 제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토론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간과 장소는 이 대표에게 맞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AI기술 관련 투자와 국가의 역할, AI산업 및 미래 군(대)의 현대화 등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자”며 국민의힘에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오는 7일 출범을 앞둔 민주당 ‘AI강국위원회’의 위원장을 이 대표가 맡고 있는 만큼, 여
김동연, '5대 빅딜' 제안…"필요하면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5 17:30:1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진보·보수 진영이 함께하는 ‘경제대연정’을 제안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다.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일곱번째나라LAB’과 포럼 사의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탄핵 이후 우리가 답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 지사도 참석했다. 김 지사는 “우리는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며 “여야와 진보·보수,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
[단독] "탄핵기각 직후 대국민담화"…한덕수 복귀 시나리오 쓴 총리실

대통령실 2025.03.05 17:18:59

국무총리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 기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복귀 시나리오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업무 복귀와 동시에 대국민 담화를 열어 외교·통상 분야 공백 해소를 포함한 국정 안정 의지를 전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변론 절차가 끝났음에도 국회 측의 요구를 수용해 수사자료 확보 절차 진행하자 여당에선 “국정 운영에 최소한의 협조는 하라”는 반발이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리실은 탄핵 심판 기각을 전제로 한 총리 복귀 일정안을 마련 중이다. 총리실은 지난 고건·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