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해당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자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의결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이번 기회에 없애자…경호처 배속 軍지원부대 ‘군사정권’ 잔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2 06:00:00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지시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 군 지원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군 지원부대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원래 임무인 대통령 관저인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불법적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계엄에 실탄 1만발·저격총·기관단총 동원…軍 차량 107대에 헬기 12대도"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0:41:12

‘12·3 비상계엄’ 이후 보름가량 시간이 지난 가운데, 당시 총 1500여 명의 병력이 투입됐고, 이들은 권총과 기관단총, 저격용 총 등 각종 화기를 지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별 지급이 되지 않긴 했지만 당시 계엄군이 챙긴 실탄만 1만발 이상으로 추정된다. 19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는 계엄 당시 총 107대의 군용 차량을 투입했다. 병력 수송용 대형버스(45인승) 26대와 중형버스(25인승) 15대를 비롯해 군용 오토바이 25대, 방탄 차체를 한 소
韓대행, 양곡법 등 6개법안 거부권…"헌법·미래만 보고 결정"

대통령실 2024.12.19 10:40:26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법안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들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공방 벌이던 시의원, '尹 담화문' 그대로 읽었다

정치일반 2024.12.19 10:34:44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담화문’을 그대로 읽어 논란이 됐다. 1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채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었다. 정 의원은 “5분 발언이 시의회에 맞지 않는 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내용으로 파행을 겪었다”면서 “고민하던 가운데 조금 전 윤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하시며 이 사태(계엄)의 원인이 된 내용을 말씀하셨다. 이 내용을 읽겠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꺼내고
[속보]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실 2024.12.19 10:30:40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 불출석…與도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0:21:28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가 상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출석요구 대상자들이 불출석해 좌석이 비어있다. 야당은 정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 소속 13명, 신원식 실장 등 국가안보실 소속 5명, 박종준 경호처장 등 대통령 경호처 소속 2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출석 사유를 밝힌 박 처장을 제외한 전원은 출석 여부에 대한 회신 없이 전원 불출석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가 상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권성동 "내일까지 비대위원장 의견 받아 다음주 초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0:18:59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의견 제출이 다 들어오면 주말에 고민해 다음주 초 발표하겠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20일)까지 선수별 의견을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행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어떤 경우든 고의적 재판지연은 문제 있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소송서류 수령…2심 내년 초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0:18: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내년 1월쯤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18일 오후 3시 20분경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
윤봉길 의사 순국 92주기…추념식 개최

정치일반 2024.12.19 10:17:58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92주기 추념식이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윤봉길 의사 묘소에서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렸다. 1908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윤봉길 의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의 식민교육을 배척하며 학교를 자퇴하고 사설학당인 오치서숙에서 한학을 수학했다. 이후 1928년 부흥야학원을 세워 농민의 자녀들을 교육하고,이듬해 월진회를 조직하여 농촌운동을 펼쳤지만 일제의 압박으로 1930년 중국으로 망명했다.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일본군의 전승 경축식에서 수통형
이재명 추경 요구에…與 "당정 검토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0:17:0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후 단 5일 만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집행계획과 전반기 예산안 집행 상황, 내수 경기 진작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필요하면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김 의장은 "추경 편성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지금이 내부 총질 할 때인가"…與의총서 울린 초선의 일갈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0:15:11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국민의힘 내에서 “내부총질을 중단하고 거대 야당을 상대할 대응전략부터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분열상을 지적하며 “국민에게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당내 내부총질은 잠시 멈추고, 더불어민주당에 대처할 방법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에 끌려가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며 “지금 당내 전
이재명 “조국 빈자리 커…빨리 다시 보게 되길”

정치일반 2024.12.19 10:12: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수감을 두고 “빈자리가 큰 것 같다”며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지금 현장에는 없지만 그래도 조국혁신당에는 언제나 ‘조국’이 있지 않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쇄빙선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한 결과, 혼란한 와중이긴 하지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린 것 같다”며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잘 협력해서 국민이 나라 주인으로 제대로 인정받는 민주적인 나라, 혁신적인 나라를
박찬대 “韓, 거부권은 내란수괴의 뜻…상설특검 추천 의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0:10:0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약 한 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이라며 “
[속보] 한덕수 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0:04:20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절차를 밟아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박찬대 “韓 거부권 행사는 내란수괴 윤석열 따르겠다는 선언”

국회·정당·정책 2024.12.19 09:29:4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권성동 "양곡법 등 국정파탄 6법, 韓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4.12.19 09:28:44

권선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