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영남권 순회경선에서 자신이 ‘경제위기 해결사’임을 내세워 “경제 대연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직하고 품격 있는 당당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가계 부채는 이미 한계치를 넘었다”며 “거기에 트럼프 ‘관세 폭풍’까지 덮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김동연, 분명히 약속드린다. 경제위기와 싸워 이기겠다”고 강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통수권자 대통령, 마음대로 軍 동원 못한다…헌재 “軍의 정치 중립 준수 의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19 07:00:00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74조 1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일명 ‘국군통수권’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統帥權)을 갖고 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말한다. 즉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헌법과 함께 국군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국군통수권은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에 관한 권한을 포괄

백상논단

합성생물학육성법에 거는 기대

사외칼럼 2025.04.13 17:41:36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와 한정 자원인 화석원료로부터의 탈피, 친환경 제조, 바이오 기반 유용물질 확보, 공급망 안정 확보 등 심화되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는 데 있어 바이오기술은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각 국가별 전략적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필자가 수년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폭력 혐의 피소' 장제원 "고소 내용 거짓…당 잠시 떠나겠다"

정치일반 2025.03.05 10:15:25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최근 불거진 성폭력 의혹에 대해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다. 고소인이 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9년 4개월 전인 2015년 11월이라고 한다"며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를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
이재명 “與, 국부펀드로 공산당 운운…이런 수준으로 첨단산업 파고 못 넘어”

국회·정당·정책 2025.03.05 10:04: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을 두고 여권의 비판이 쏟아지자 “이런 수준의 지식으로는 험난한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 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측이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는 과거와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그래픽처리장치(GPU) 10만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5조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에서 감당하지 못해서 국제 경쟁에서 문제가 될 경우는
이재명 "최상목, 불법·위헌 밥 먹듯…명백한 범죄행위"

국회·정당·정책 2025.03.05 10:03: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며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길 바라
박찬대 "헌법 부정하며 국민통합 말…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말"

국회·정당·정책 2025.03.05 09:56:3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5
이재명 "최상목 대행, 도를 넘고 있다…불법·위헌 밥 먹듯"

국회·정당·정책 2025.03.05 09:51: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5
149명이 8명으로 '뚝↓'… 병사 월급 늘고 복무 기간 줄자 부산대 학군단에 생긴 일

통일·외교·안보 2025.03.05 09:46:33

육군 초급 장교를 양성하는 부산대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에서 지난 1961년 4월 창설된지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소위 임관자가 10명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산대 학군단에 따르면 63기 학군장교 후보생 중 소위 임관자는 8명이다. 한 기수에서 소위 임관자가 10명 이하를 기록한 해는 이번이 처음이다. 1963년 1기 149명이 소위로 임관한 부산대 학군단에서는 2010년대 들어 소위 임관자 수가 40명대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31명으로 줄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 학군단 지원비(계획 인원 대비 지원 인원
권성동 "헌재, 한덕수·최재해 졸속탄핵 신속 각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5 09:08:0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신속히 각하할 것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탄핵이 바로 한덕수 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었다”며 “그래서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은 단 한 번의 변론으로 모든 변론절차가 끝났다”고 썼다. 그는 이어 “증거도 없고, 쟁점도 없고, 당장 각하시켜도 할 말이 없는 최악의 졸속탄핵이었다”면서 “감사원장 최종변론이 끝난 지 3주, 한덕수 대행 최종변론이 끝난
평양서 마라톤 뛰고 옥류관 냉면 먹는 여행상품, 6년 만에 재등장[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3.05 07:05:00

북한 전문 여행사가 4월 열릴 '제31회 평양 국제마라톤대회'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6년 만이다. 고려투어스는 4일 "평양 마라톤위원회와 직접 협의한 결과 고려투어스가 참가 희망자들의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제31회 평양 국제마라톤대회는 오는 4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북한 체육성은 지난 1월 웹사이트 '조선체육'에 평양 국제마라톤대회 모집 요강을 올린 바 있다. 대회는 엘리트 선수와 동호인을 구분해 진행되며, 세부 종목은 남녀
트럼프 MAGA 연상 KOGA 띄운 오세훈…李 우클릭 저지할까

국회·정당·정책 2025.03.05 07:00:00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기업성장 부총리’ 신설을 공약하는 등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에 맞서기 위해 전통적인 보수 어젠다인 ‘경제성장’을 승부수로 띄우고 있다. 오 시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KOGA·KOrea Growth Again)’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연상시키는 표어에서처럼 오 시장은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원본 27건 도용 드러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05 06:00:00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020년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입찰 경쟁을 위해 제출한 ‘기본설계 제안서’가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했던 ‘개념설계보고서’ 내용 가운데 27건을 무단 도용했다는 걸 군 수사기관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개념설계 용역 종료 후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2742호) 비밀보호 특약 제14조(비밀의 반납)에 원본(보고서)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고 허위 서약서를 제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지침 및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법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오늘 한경협과 회동…대기업 접점 늘리기

국회·정당·정책 2025.03.05 06: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과 회동을 갖는다. 반도체특별법 및 상법 개정안 등 경제계 주요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회동으로 민주당과 한경협 간 악연이 해소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박근혜 국정 농단 사태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상공회의소를 경제계 주요 대화 창구로 설정했다. 양측의 인적 교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이 만나는 것 자체도 10년 만이다.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최상목, 馬임명 유보 길어질듯…국무위원들 "서두를 일아냐"

대통령실 2025.03.05 05: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최대한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에 따른 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임명을 서둘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했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마 후보자 임명에는 숙고할 변수들이 많다”며 “서둘러서 임명할 사안이 아
"선관위 카르텔, 자정능력 상실"…사전투표 폐지·특별감사관 띄운 與

국회·정당·정책 2025.03.05 05:00:00

잇단 공정성 논란으로 헌법상 독립 기구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여당이 칼을 빼 들었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떠오른 부정선거 의혹을 겨냥한 여론전부터 방만한 조직을 뜯어고치기 위한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이중·삼중으로 압박을 가하는 양상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정치권에서 개헌과 함께 선관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을지 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국정원, 北 해킹조직 공격 주의보 발령

통일·외교·안보 2025.03.04 21:20:10

# 지난해 10월 북한의 해킹 조직은 지방자치단체 전산망 유지 관리 업체인 A사 직원의 e메일을 해킹해 지자체 전산망 원격 관리 서버에 무단 접속한 뒤 행정 자료를 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 # 또 다른 북한 해킹 조직은 이번 달 방산 협력 업체 D사의 전자 결재 및 의사소통용 그룹웨어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직원 e메일과 네트워크 구성도와 같은 내부 자료를 절취하고자 했다. 이 같은 해킹 수법은 북한 해킹 조직이 최근 기밀 절취를 시도하려다 적발된 사례다. 국가정보원은 4일 북한 정찰총국이 고도화된 해킹 수법을 사용해 국가기관과 첨단
김경수, ‘반(反)극우연대’ 제안…“한동훈과는 어려워”

국회·정당·정책 2025.03.04 20:38:50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4일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권교체 이후의 극우 세력 단절을 위한 ‘반(反)극우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극우세력이 준동 규모가 생각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계엄 사태, 탄핵과 조기 대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사죄하고 극우와 확실히 단절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며 “그들의 사과를 국민이 받아들이면 함께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해제에 뜻을 모았던 한동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