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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의원 끌어내라 했다"…곽종근 특전사령관, 尹 주장 정면 반박
국회·정당·정책2025.01.2217:51:28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해당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자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의결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이번 기회에 없애자…경호처 배속 軍지원부대 ‘군사정권’ 잔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2 06:00:00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지시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 군 지원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군 지원부대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원래 임무인 대통령 관저인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불법적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 공개 '탄핵 찬성' 與 김상욱 "윤석열은 보수 아닌 극우"
    국회·정당·정책 2024.12.18 09:28:48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1인 시위’를 통해 찬성 입장을 밝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주의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며 “도리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고 뿐만 아니라 그때 적폐 청산으로 반공분자 색출하듯이 보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어떻게 보면 보수의 가장 큰 적이다. 이 사람이 어쩌다가 보수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보수 유튜버들에 빠져서 그들의 논리에 심취했다”며 “
  • 중앙보훈병원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개소
    통일·외교·안보 2024.12.18 09:20:47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에 실질적인 치료까지 더한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가 지난 9월 대전보훈병원을 시작으로 전국 6개 보훈병원 내에 설치됐다. 국가보훈부는 18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9월 대전보훈병원, 10월 광주·인천보훈병원, 11월 부산·대구보훈병원에 마음치유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는 앞서 상담과 소규모 집단프로그램 위주였던 ‘마음나눔터’ 서비스를 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까지 연계하기
  • "등 배기고 외풍 들어왔지만…" 조국, 수감 하루 만에 '옥중서신'
    정치일반 2024.12.18 08:30:42
    서울구치소에서 첫날 밤을 보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원들에게 옥중 서신을 보냈다. 조 전 대표는 17일 접견 온 변호인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고마움과 함께 걱정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 이에 조 전 대표 가족들과 혁신당은 이를 편지 형태로 구성해 공개했다. 이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12월 16일 아침 추운 날씨에도 배웅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 분 한 분 인사하지 못하고 들어와 미안했다. 열렬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신 분 모두의 얼굴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40대 기수론' 외친 이준석 "尹, 김 여사 방탄·음모론 빠져 나라 말아먹어"
    국회·정당·정책 2024.12.18 07:06:57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외쳤다.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1월 30일 이후에 내릴 경우 대선출마 자격(만 40세 이상)이 된다. 이 의원은 16일 오후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서 나이만 채워지면 21대 대선에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1985년 3월 31일생인 이 의원은 대선이 내년 3월 31일 이후 열린다면 출마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헌재 탄핵 결정이 1월 29일 이후(2월이 28일만 있는 점 감
  • "내란수괴에 동조" "예의 없어"…여야, 첫 상견례부터 고성
    정치일반 2024.12.18 07:00:00
    “내란 국정조사특위 활동에 국민의힘이 협조해야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죄를 씻는 길”(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박 원내대표를 보며 쓸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 새로 취임한 원내대표에게 예의가 아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이뤄진 첫 상견례부터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청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권 원내대표는 박근
  • 당직자 교체에 개혁신당 갈등 분출…“예정된 인사” vs “선사후당”
    국회·정당·정책 2024.12.18 07:00:00
    개혁신당이 돌연 사무총장을 비롯한 핵심 당직자들의 사퇴로 내부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전부터 계획된 인사였다는 입장이지만, 당직자 노동조합은 허은아 당대표를 향해 “당보다 개인을 앞세운 선사후당”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지도부는 전날 김철근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를 교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김 사무총장에 대한 후임 인선이 진행 중이다. 정재준 전략기획부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 곽대중 당대표실 보좌역도 사의를 표명했다. 개혁신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예정된
  • 당정 권력 공백기에 '원조 친윤' 권성동 그립 세지나
    국회·정당·정책 2024.12.18 07:00: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축출되며 정부·여당의 권력 공백이 동시에 발생한 가운데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 지지를 바탕으로 그립(장악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권 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는 방안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에서 ‘원조 친윤’로 불린 권 대행의 당무 복귀에 대해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권 대행은 17일 하루 국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 45년만의 계엄 막았지만… 결국 막 내린 '한동훈 체제'
    국회·정당·정책 2024.12.18 07:00:00
    7·23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한동훈 지도부 체제가 146일 만에 막을 내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막고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 전 대표는 16일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사퇴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의 사퇴에 앞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사
  • 尹 '탄핵 심판정' 직접 나서는 첫 대통령 되나…'셀프 변론' 나설듯
    정치일반 2024.12.18 06:42:43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당시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 "국회 투입된 군인들 2주간 감금" 의혹에 軍 "사실무근"
    통일·외교·안보 2024.12.18 06:25:00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군인들을 군이 2주간 사실상 감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들이 유서를 쓰도록 지시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육군은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인용,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2주간 사실상 감금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을 군이 이날까지 강제로 영내 대기시켰다는 것이다. 센터 측은 이들이 휴대전화를
  • 조은석, '후임 감사위원 임명무효' 野질의에 "필요시 조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8 06:24:34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다음달 18일자로 자신의 후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으로 임명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 1월 17일에 퇴임하는 조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 검사의 감사위원 임명 문제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대답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 18일부로 새 감사위원의 임용이 결정돼 있는데, 임명을 제청한 최 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때고, 임명권을 행사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野 단독으로 못한다?…"과반 찬성하면 가능"
    대통령실 2024.12.18 06:15:00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국정 안정성을 감안해 가중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반 국무위원 정족수인 의석 과반(151석)를 준용하면 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유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를 ‘내란 동조자’로 규정하고 탄핵 추진을 예고해 왔으나
  • 與野원대, 내란 동조-예의 아냐…첫 만남부터 ‘으르렁’
    국회·정당·정책 2024.12.18 06:00:00
    여야 원내대표가 공식적인 첫 만남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상견례 성격으로 진행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시해야 한다"라면서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이라고 포문를 열었다. 이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내란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 국무위원에 거부권 행사 종용 중단,
  • 온라인 본회의·내란죄 사면 제한…'계엄 방지법' 쏟아내는 野
    정치일반 2024.12.18 06:00:00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후폭풍으로 계엄과 탄핵 정국을 겨냥한 입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17일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사면·감형·복권의 권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고, 헌정질서에 위기를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내란 혐의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
  • [영상] 외교·통상 공백에 트럼프와 협상은 어떻게?
    정치일반 2024.12.18 05:05:00
    현재 정상적 국정운영의 어려움으로 트럼프 정부와의 ‘패키지 딜’도 힘들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게 됐지만 외교·통상 부문에서 정책 공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내세워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반도체·배터리 등 협력(산업통상자원부) △무기 수입(국방부) △주둔비 협상(외교부) △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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