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 사고(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가 된 만큼 인사권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권한 밖”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롤스로이스社, 자동차 제조업체 아니고 ‘방산업체’였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09 06:00:00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명품 자동차 제조사로 널리 알려진 롤스로이스(Rolls-Royce)가 사실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방산업체였다. 1904년 런던에서 엔지니어 헨리 로이스와 자동차 판매상 찰스 롤스가 만나 탄생한 것이 롤스로이스社. 승용차에서 시작해 항공기·선박용 엔진에 이르기까지 육·해·공에서 모두 동력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은 1973년 분리해 현재는 BMW그룹으로 넘어갔다.

백상논단

미국 해방의 날과 한국의 선택

사외칼럼 2025.04.07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역사적인 ‘미국 해방의 날’이라면서 발표한 상호관세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 증시는 발표 직후 이틀간(3~4일) 10% 이상 떨어져 시가총액 6조 6000억 달러(약 9600조 원)가 사라졌다. 역설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보다 미국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 해방이 아니라 쇠락의 길로 들어선 듯한 공포를 느끼는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

與 판검경 의원들 "공수처 폐지하라" 한 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1:25:52

국민의힘 내 판사·검사·경찰 출신의 중진 의원들이 18일 “존재 이유가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에서 “우리나라 수사체계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쓸 데 없는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간의 혼선 때문에 국민들이
[속보] 반도체 세액공제 5%P ↑ K칩스법 기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1:24:4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했다. 반도체 R＆D의 경우 7년 연장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5년 연장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
[속보] 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5.02.18 11:15:29

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17회 서울평화상에 '다이렉트 릴리프'…전 세계 누비며 의료 구호

통일·외교·안보 2025.02.18 11:00:00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이 국제 의료구호단체인 ‘다이렉트 릴리프’를 제17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다이렉트 릴리프는 1948년 설립된 비영리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로 지난 76년 동안 재난, 전쟁, 질병, 빈곤 등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전 세계 136개국의 사람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의료물품을 지원,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의료불평등 해소에 기여해왔다. “모든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신념 하에 의료형평성, 모성(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 서비스, 마약 중독
"조국 수사한 검사, 의원 되게 해달라"…명태균 측, '김건희 여사 통화' 복기록 공개

정치일반 2025.02.18 10:55:23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하며 지난해 4월 치러진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특정 후보를 도와주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통화 시기는 22대 총선을 약 2달 앞둔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다. 남 변호인은 김 여사와 명 씨가 "5~6차례 걸쳐 통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복기록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 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
尹대통령, 오늘 9차 변론기일 출석…양측 의견 발표·증거조사

대통령실 2025.02.18 10:49:35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심리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8차 변론 때까지 나온 양측 주요 주장과 쟁점 등을 명확히 하고 주요 증거에 관해 정리한 뒤 남은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변론에도 지난 3~
김원이 "與 몽니로 반도체법 처리 못 해…'52시간 예외' 빼고 처리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0:42:00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반도체 산업 육성이 아닌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내세워 민생을 챙기기보다 정쟁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17일) 반도체특별법은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관련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투자 규모가 큰 전력, 전력망, 용수,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을 국가가 신속히 책임져주길 바란다”며 “산자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崔대행 "20일 국정협에서 추경·반도체특별법 등 결과물 만들어야"

대통령실 2025.02.18 10:34:4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0일 열릴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에서 반드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에 소통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일 예정된 국정협의회 회의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2월 20일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첫 회의에는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野 진성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할증폐지 수용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0:31:3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를 추진한다. 28년 전 기준인 배우자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이라며 "당시 기재위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
[속보]崔대행 "통상총력전 펼칠때…'360조+α' 무역금융 등 수출대책 발표"

대통령실 2025.02.18 10: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미국발(發) 통상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역대 최대규모(360조원+α)의 무역금융 지원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미국 행정부는 다음
안철수 “이재명표 경제정책, 씹다 버리는 껌이냐”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0:25:5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을 무산시켰다”며 “이재명의 기업·경제정책은 씹다가 버리는 껌이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제외키로 입장을 정리한 데 대해 “이 대표는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데 왜 안 되냐 하다가,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확보는 모순이라며 반도체 연구직 52시간 제외도 없던 일로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 안 해본 사람은 한 과제 끝낼 때 왜 몰아서 일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
김경수 "인수위 없는 차기정부…'탄핵연대' 함께해야"

대통령실 2025.02.18 10:20:34

야당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일 “가능한 정치세력들이 모두 참여하고 정책 협약을 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전 의원에 입각을 제안했었다는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탄핵연대 또는 민주주의연대와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강준현,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apos
김상훈 "李, 기업 혐오 벗어나야… 자본시장법 개정·상속세 인하 협조"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0:02:38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 중심 정당 논하기 전에 먼저 기업혐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과 합리적 상속세 인하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이제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한다”며 “자본시장법은 국힘이 중점 법안으로 발의했는데 법안 발의한 국힘이 스스로 자본시장법 반대하는 건 어불성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하려니까 국힘이 반대해 할 수 없이 상
이재명 "반도체특별법, 국힘 무책임에 발목 잡혀"

국회·정당·정책 2025.02.18 09:21: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통과 불발을 두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에 제발 정쟁을 앞세우지 말자"며 국민의힘에 18일 성토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잡히고 말았다"고 적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
홍준표, 명태균 연루 의혹에 "샅샅이 조사해보라" 일축

국회·정당·정책 2025.02.18 09:14:09

홍준표 대구시장이 18일 명태균 씨 측이 주장하는 연루 의혹에 대해 “중앙지검이건 특검이건 나는 상관없으니 샅샅이 조사해 보라”고 일축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 따위와는 어울린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태균의 허세와 거짓에 놀아나는 일부 찌라시 언론 보도 때문에 혹시나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 전혀 없으니 걱정 마시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또 “얼마나 나올게 없으면 얼치기 변호사 시켜 10년이나 지난 경남지사 선거비용에 대한 거짓 인터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