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강수' 새 헌법재판관 지명한 한덕수…"월권" 후폭풍
대통령실2025.04.0906: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 사고(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가 된 만큼 인사권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권한 밖”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롤스로이스社, 자동차 제조업체 아니고 ‘방산업체’였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09
06:00:00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명품 자동차 제조사로 널리 알려진 롤스로이스(Rolls-Royce)가 사실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방산업체였다. 1904년 런던에서 엔지니어 헨리 로이스와 자동차 판매상 찰스 롤스가 만나 탄생한 것이 롤스로이스社. 승용차에서 시작해 항공기·선박용 엔진에 이르기까지 육·해·공에서 모두 동력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은 1973년 분리해 현재는 BMW그룹으로 넘어갔다.
백상논단
미국 해방의 날과 한국의 선택
사외칼럼
2025.04.07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역사적인 ‘미국 해방의 날’이라면서 발표한 상호관세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 증시는 발표 직후 이틀간(3~4일) 10% 이상 떨어져 시가총액 6조 6000억 달러(약 9600조 원)가 사라졌다. 역설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보다 미국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 해방이 아니라 쇠락의 길로 들어선 듯한 공포를 느끼는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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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2.18 09:10:10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라며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면서도 “근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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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2.18 08:41:56국회 교육위원회가 18일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교육위는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가해 교사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또 현안질의에서 오고 간 내용을 바탕으로 ‘고위험 교원'에 대한 관리 등 재발 방지책을 논의한다. 전날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국 학교에 대한 긴급 점검, 전체 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늘봄학교 이용 학생 대면 귀가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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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2.18 08:40:00▲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기금의 강력한 매수세를 앞세워 석달 반 만에 2600선을 돌파했다. 기관투자가들이 올해 들어 코스피·코스닥 레버리지 상품에 8054억 원을 베팅한 만큼 강세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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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2.18 08:22:00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한미일 공동성명에 반발하며 "앞으로도 국가수반이 천명한 새로운 핵무력 강화노선을 일관하게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집단적 대결과 충돌을 고취하는 미일한의 모험주의적 망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비핵화를 "미국의 근시안적인 목표"라고 규정하고 "마치 무지몽매한 원시인들이 현대인에게 원시사회로 되돌아올 것을 간청하는 것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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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2.18 07:28:27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고교 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학생마다 정치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관내 고등학교 364곳의 학생 생활 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34개곳(9.3%)에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으며 개정된 규정은 다음달 새학기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년간 이뤄진 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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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2.18 06:00:00북한은 지난 2024년 10월 13일 ‘국경선 부근(최전방) 8개 포병 여단’이라며 구체적인 부대 수까지 공개하며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전방 서부∼동부 휴전선 전 전선에 배치돼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부대다. 북한은 이들 부대에 200여 문의 240㎜ 방사포(다연장포)와 300여 문의 170㎜ 자주포 등 약 570문에 달하는 장사정포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는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을 들먹일 때 주력으로 삼는 장사정포다. 최대 사거리는 240㎜ 방사포(다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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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2.18 05:30:00헌법재판소가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증인 신문 없이 각 2시간씩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제시한 추가 증거 조사와 함께 탄핵 소추 사유 관련 입장을 듣는다.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8차 변론 기일에서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양 측 주장과 입증 정리하기 위해 9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서증 요지와 동영상 재생을 포함해 각각 양 측에 2시간 씩을 부여했다 헌재가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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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2.18 02:00:00제21대 최연소 국회의원이었던 류호정(32) 전 정의당 의원이 목수가 된 이유를 밝혔다. 류 전 의원은 16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생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국회의원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싶었다”라며 경기 남양주의 한 맞춤형 가구 제작 및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는 근황을 전했다. 정치를 떠난 류 전 의원은 현재 목수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과는 전혀 다른 삶이지만, 나무를 깎고 가구를 만드는 일에서 얻는 성취감이 크다”며 “지금은 이 길에서 더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고 전했다. 류 전 의원은 “총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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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2025.02.17 22:00:00◇2월 1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3:00 원내대표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입법 촉구대회 / 국회 본청 앞 계단 ▲14:00 원내대표 제5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간담회 <산업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여의도연구원 등 주최 <창립 30주년 여의도연구원 연속토론회 ?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국회 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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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2.17 21:09:24한동훈 전(前)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며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6일 출간 예정인 한 전 대표의 책은 '국민이 먼저'라는 그의 정치 원칙을 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책 출간과 함께 북콘서트 또는 강연 등의 행사를 통해 정치 복귀를 공식 선언할 전망이다. 이러한 한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조기 대선의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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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2.17 21:01:47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며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원칙을 담은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이라는 책을 출간한다. 이에 맞춰 북콘서트 또는 강연 등의 행사를 통해 정치 복귀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의 책 출간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사실상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지난해 12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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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2.17 20:40: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야권 시민사회 원로 10여 명과 오찬을 하며 현 정국과 관련한 조언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원로들은 민주당이 12·3 계엄을 막아낸 것을 치하하면서 내란 종식까지 야당이 중심이 돼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함세웅 신부, 백낙청 교수, 김상근 목사,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헌법 수호에 동의하는 세력을 크고 넓게 포용하고 통합해 극우 내란 세력과 선을 그으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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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2.17 20:32:46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산업중기위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하지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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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2.17 18:40:11“어차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표일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나와도 승리할 것입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이렇게 자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조기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여당 내 위기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어대후(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라며 오히려 안심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걸 국민들이 모르지 않을 텐데 설마 뽑겠냐”며 “현명한 국민들을 믿는다”고 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대선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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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2.17 17:59:07대통령실이 17일 ‘5대 명산 굿판’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윤석열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가공·배포한 두 명의 유뷰브 채널 운영자를 각각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자신의 채널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했고, 특히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용한 씨를 고발한 사실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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