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해당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자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의결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트럼프 ‘한 마디’에…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vs 韓 ‘핵잠재력 확보’[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3 06: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1월 20일(현지 시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로 지칭한 가운데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찾아 우라늄 농축기지를 둘러보고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는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신문은 당시 김정은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 지도하며 핵탄 생산 및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이재명 직격한 오세훈 "대통령 된 듯 '상왕 놀이'…한국 경제·정치 최대 리스크"

정치일반 2024.12.17 17:16:06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상왕 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입으로는 경제 살리기, 행동은 경제 죽이기’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 “어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을 저가 매수할 기회, 투자할 기회라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뒤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태열, G7·EU 주한대사들과 오찬…"국가신인도 유지 노력"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7:09:27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주한 대사들을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 국내 상황, 외교 기조 등을 공유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장관 공관으로 G7 및 EU 주한 대사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외 관계 안정화, 국가 신인도를 유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의지를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조 장관은 “글로벌 현안 대응 과정에서 G7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주한 대사들은 “비상계엄 이후 사태를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회복력을 재확인할 수
상견례부터 기싸움 팽팽한 與野 원내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7:06:35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7
'조국 딸' 조민,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 내년 3월로 미뤄져

정치일반 2024.12.17 17:04:58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연기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다음 날 열릴 예정이던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다. 조 씨 변호인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
김용민 “與의원 상당수 내란 공모…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7:03:48

“여당 상당수 의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같이 내란을 공모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명확하게 사과하고 속기록 삭제하라.”(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여야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란 공범’ 발언으로 충돌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질의 중 “여당 의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지연을 이야기 하는데 법원이 그 말이 맞다고 수긍하면 안된다”며 “여당 (법사위)위원 중 누군지 제가 특정은 못 하겠
尹, 탄핵 전 법률비서관 채명성 임명…박근혜 탄핵 변호인단 출신

대통령실 2024.12.17 16:59:04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에 대통령실 일부 비서관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법률비서관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 변호사를 선임해 관심을 모은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의를 표한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 후임에 채명성(사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했다. 또 장순칠 전 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된 시민사회2비서관은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앉혔다. 채 법률비서관은 2016~17년 박근혜
한덕수 내년초 방미 검토…"새해 첫날부터 예산 집행"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6:52:3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이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내수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기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권한대행 체제에서 맞는 첫 정기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연
18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에 유정복 인천시장 선출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6:51:26

17개 광역자치단체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기 회장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17일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고 제18대 협의회장으로 유 시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유 시장은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2022년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후 지방정부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강화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17개 시?도 공통의 현안문제 해
與, 비대위원장 고심…권성동 '1인2역' 급물살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6:45:15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으로 무너진 당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당내에서는 경험 많은 중진의원을 추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겸직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17일 차기 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중진 등 내부인사가 맡거나 권 대행이 당 대표 직무대행을 계속 이어가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권 대행은 ‘언제든지 당이 정상화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을 수습하는 기간 동
이재명 '상법 개정' 속도 조절하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6:38:20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19일 재추진한다. 경제계와 개인투자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회를 보는데 재계 반발이 거센 상법 개정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할지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9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내란 사태로 연기했던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4일 예정했던 토론회가 계엄 사태로 연기된 지 2주 만이다. 민주당의 ‘국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열리는 토론회는 올해
尹 “내일 조사 안 받아”… 공조본 “불응으로 간주”

대통령실 2024.12.17 16:33:30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내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공조본은 이를 불응으로 간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대해 “내일(18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가 구성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소재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공조본은 대
권성동 "국힘이 여전히 여당" 입지 회복 안간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6:27:45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이제는 여당이 아니다”라는 공세에 직면한 국민의힘이 17일 주요 장관들을 국회로 잇달아 불러 국정 현안을 챙기는 한편 이달 20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기로해 집권 여당으로서 지위를 재확인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직자들의 흔들림 없는 행정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
45년 만의 현직 육군총장 구속…서열 2위서 ‘군 미결수’로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6:12:30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사진)이 검찰에 구속됐다. 37만 육군을 지휘·감독하는 수장이 구속된 것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 군사법원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박 총장은 '군 미결수' 신분으로 군미결수용실에 수감된다. 1968년생인 박 총장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나체사진 협박 땐 원리금 무효…햇살론 등 서민 대출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6:00:00

돈을 빌릴 때 나체사진 촬영을 강요받거나 폭행·협박을 당해 높은 이자를 물기로 했다면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급전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대출 공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시행하기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만 39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했다. 신용이 낮아
12·3 비상계엄 尹 메모 지시 관련 답하는 최상목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5:47:29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오승현 기자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