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 사고(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가 된 만큼 인사권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권한 밖”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롤스로이스社, 자동차 제조업체 아니고 ‘방산업체’였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09 06:00:00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명품 자동차 제조사로 널리 알려진 롤스로이스(Rolls-Royce)가 사실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방산업체였다. 1904년 런던에서 엔지니어 헨리 로이스와 자동차 판매상 찰스 롤스가 만나 탄생한 것이 롤스로이스社. 승용차에서 시작해 항공기·선박용 엔진에 이르기까지 육·해·공에서 모두 동력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은 1973년 분리해 현재는 BMW그룹으로 넘어갔다.

백상논단

미국 해방의 날과 한국의 선택

사외칼럼 2025.04.07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역사적인 ‘미국 해방의 날’이라면서 발표한 상호관세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 증시는 발표 직후 이틀간(3~4일) 10% 이상 떨어져 시가총액 6조 6000억 달러(약 9600조 원)가 사라졌다. 역설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보다 미국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 해방이 아니라 쇠락의 길로 들어선 듯한 공포를 느끼는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

[속보] 당정 "가칭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 법제화"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6:14:56
의협회장 만난 우원식 "대화 복원 중요…국회 적극 나설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5:49:18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만나 의료갈등 문제에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채 좌초한 뒤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국회 중심의 소통 채널이 다시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김택우 의협회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을 만나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정부와 여당이 더 유연성을
전공의 대표 "업무개시명령 폐지해야… '7대 요구안' 국민 전향적으로 봐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5:43:14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백지화 등 전공의들의 7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와 국회, 국민들이 전향적으로 바라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국회를 찾아 우 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진행한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특혜만 바라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며 책임
이재명, '文 정부 마지막 총리' 김부겸과 24일 만찬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5:35: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민주당이 17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김 전 총리가 배석자 없이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만난다고 전했다. 김 전 총리가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만큼, 비주류를 끌어안으면서 통합 행보를 부각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 갈등 극복 방안을 두고 "지금 당을 책임지는 주류가 먼저 손을 내밀고 품을 넓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 이
[속보]고준위법, 산자위 소위 통과…‘에너지3법’ 처리 청신호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5:16:00

‘에너지3법’ 중 하나인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특별법을 의결했다. 앞서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전력망 특별법’에 이어 에너지3법 중 두 번째 의결이다. 여야는 이날 에너지3법의 마지막 법안인 해상풍력 특별법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심사도 이어간다.
尹부부 '명태균 게이트' 피의자 신분으로…중앙지검 수사 착수

대통령실 2025.02.17 15:11:10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창원지검이 3개월 가량 수사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천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 실체를 신속히 밝힌다는 방침이다. 17일 창원지검은 공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이밖에 △공직선거나 당내
[속보] 이재명, 김부겸과 24일 만찬…통합방안 논의할 듯

정치일반 2025.02.17 15:09:10

[속보] 이재명, 김부겸과 24일 만찬…통합방안 논의할 듯
김정은 위원장, 4년 만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통일·외교·안보 2025.02.17 14:26: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일 ‘광명성절’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광명성절은 지난 2011년 사망한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로, 김정은 위원장이 광명성절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하고 경의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언제나 충직해 조국의 무궁한 부강번영과 인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성스러운 투쟁에
한동훈 복귀시사에 "조기대선 정신팔려" vs "韓만 비판"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4:22: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계 복귀를 시사하면서 당내 분열상이 재차 노출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신동욱 의원이 “한 전 대표가 조기 대선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비판하자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한 전 대표만 비판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를 향해 “'복귀'라는 표현은 어디를 떠나신 게 아닌데 왜 굳이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활동을 (다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崔대행, 워킹맘 만나 "저출생 극복위해 일·가정 양립 필수적"

대통령실 2025.02.17 13:37:4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워킹맘·대디, 기업 대표 등을 만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워킹맘·대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대표 등을 초청해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대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의 장·차관 등이 자리했다. 최 권한대행은 참석자
[속보]전력망 특별법, 국회 산업중기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1:50:07

‘에너지 3법’ 중 하나인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산업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전력망 특별법을 의결했다.
野, 광주 尹탄핵반대 집회 고발 검토…"외지인 동원 사기극"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1:06:37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광주 시민 수백 명이 학살당한 곳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떴다방’식 집회를 가졌다”며 “5·18특별법 위반에 따른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당 법률위원회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하다 하다 특정 지역 시민집회를 참칭하는 집회사기
이재명 "민주당 집권시 코스피 3000간다"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1:06: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없이도 코스피지수가 3000대를 찍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경제중심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성장담론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공개발언이 마무리될 때 다시 발언을 하겠다고 나서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코스피지수는 2600대로 겨우 턱걸이를 했는데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3000대를 찍을 것”이라며 “아주 단순하게 시장이 공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하면 혼낼 것
이준석 “'하늘이법' 신중히 접근…교사들 정신질환 치료 꺼릴까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0:57:3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학교 내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이른바 '하늘이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하늘이법이 정신적 문제를 겪는 교사 배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교사들이 자칫 정신건강 (관련) 진료를 꺼리는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과 관련됐는지 아직 확실치 않다"며 "하늘나라
조국혁신당, 이재명 향해 “상속세, 서민은 내고 싶어도 못내”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0:56:28

조국혁신당이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속세 완화 정책을 두고 “부자감세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상속세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감세 정책은 상황을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감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