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 사고(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가 된 만큼 인사권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권한 밖”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롤스로이스社, 자동차 제조업체 아니고 ‘방산업체’였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09 06:00:00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명품 자동차 제조사로 널리 알려진 롤스로이스(Rolls-Royce)가 사실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방산업체였다. 1904년 런던에서 엔지니어 헨리 로이스와 자동차 판매상 찰스 롤스가 만나 탄생한 것이 롤스로이스社. 승용차에서 시작해 항공기·선박용 엔진에 이르기까지 육·해·공에서 모두 동력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은 1973년 분리해 현재는 BMW그룹으로 넘어갔다.

백상논단

미국 해방의 날과 한국의 선택

사외칼럼 2025.04.07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역사적인 ‘미국 해방의 날’이라면서 발표한 상호관세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 증시는 발표 직후 이틀간(3~4일) 10% 이상 떨어져 시가총액 6조 6000억 달러(약 9600조 원)가 사라졌다. 역설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보다 미국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 해방이 아니라 쇠락의 길로 들어선 듯한 공포를 느끼는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

나경원 "이재명 민주당이 악마…조기대선 시나리오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0:51:1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가장 반민주적인 망발”이라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의 눈에 악마가 보이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을 악마로 폄훼하는 게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는 이재명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급하긴 급한가보다.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스
권영세 “尹 하야,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옳은 방법 아냐”

정치일반 2025.02.17 10:43:08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에 대해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17일 권 비대위원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하야가 법률적·헌법적으로 가능하냐를 별개로 해도 하야했을 경우 이런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하야를 포함한 부분은 대통
이재명 "트럼프, 국익 위해 적대국과 협상…우리도 배워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0:40: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두가 보시는 것처럼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의 관세 전쟁을 불사할 뿐 아니라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와의 대화·협상도 망설이지 않는다"며 "우리도 이 점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중국과 핵 및 군비 감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며 이같
K-방산, 정부·기업 원팀…해외 방산전시회 첫 ‘통합한국관’ 운영

통일·외교·안보 2025.02.17 10:28:40

방위사업청은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IDEX (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 ＆ Conference) 2025’에서 해외 방산전시회 최초로 정부홍보관과 중소기업관을 통합한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그동안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관에 전시장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국내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방사청 주관으로 정부홍보관과 중소기업관을 통합 운영해 정부와 기업 원팀(One-Team)으로
병무청, ‘제3기 공정병역 지킴이’ 공개 모집

통일·외교·안보 2025.02.17 10:21:52

병무청은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 정보의 확산 방지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3기 공정병역 지킴이’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총 40명을 뽑는다. 접수는 다음달 5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정병역 지킴이는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과 사이트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활동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병무청장 표창을 받고,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및 포상금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제3기 공정병
참전수당 지역차 최대 3.4배…1등은 충남 월 44만원, 꼴찌는 전북 13만2천원

통일·외교·안보 2025.02.17 10:18:51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수당 지급액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가보훈부가 공개한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은 월 23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 광역지자체 중 충남이 월평균 4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31만 5000원), 경남(27만 1000원), 서울(26만 6000원), 충북(25만 4000원) 등 순이었다. 반면 전북은 월평균 13만 2000원으로 참전수당 지급액이 가장 적었고, 세종(15만원), 광주(15만 5000원),
서울중앙지검, 尹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착수

대통령실 2025.02.17 10:11:40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 시작한다. 17일 창원지검은 △윤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당내경선 여론조사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이지형 수사팀장 등 수사팀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등 61개소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지방선거 당시 전 국민의힘 대표, 공천관리위원
권성동 "외교 난맥상은 억지탄핵 결과…美 관세 압박 총력대응 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7 09:48:1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트럼프발’ 관세폭탄 위기에 대한 정부 당국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큰 나라부터 국가별 협상을 시작해 4월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는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고 민관의 대미 협력 채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의 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대미 외교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
與 "상속세 개편 핵심은 기업승계 부담 완화"

국회·정당·정책 2025.02.17 09:31:03

국민의힘은 17일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승계의 부담 완화”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자산비중이 적다보니 상속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 받아야 하는 경우 부지기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가벼운 언사이자 특유의 무책임 정치”라며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느냐. 주택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정권교체 51.3% 연장 44.5%…4주만 오차범위 밖 앞서

국회·정당·정책 2025.02.17 09:07:02

차기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 ‘정권교체론’ 51.5%, ‘정권연장론’ 44.5%로 정권교체론이 정권연장론을 4주 만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4.5%,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론 51.5%로 나왔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교체론은 2.3%포인트 상승한 반면 정권연장론은 0.7%포인트 하락했다. 정권교체론과 정권연장론의 격차는 7%포인트로 벌어져서 4주
국민의힘 41.4%·민주 43.1%…정당지지도 역전 [리얼미터]

정치일반 2025.02.17 08:39:37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정권 연장'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4.5%,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1.5
앤디 킴 의원 "'관세=미국에 타격'으로 공략해야"

통일·외교·안보 2025.02.17 07:15:00

한국계 미국인인 앤디 킴(사진) 연방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관련해 골머리를 앓는 각국 정부에 “관세가 미국 제조업과 공급망에 어떤 타격을 입힐지를 분명히 전달하라”고 조언했다. 킴 의원은 16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열린 ‘무역 전쟁과 평화 : 무역보호주의의 부상과 경제협력’ 세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의 73%는 국제교역으로 인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트럼프 지지율은 최고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인 66%는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문제에 제대로 대
尹 부부 딥페이크에 與 "좌시못해" 격분한 이유는

국회·정당·정책 2025.02.17 07:00:00

국민의힘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상영된 데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표현의 자유가 아닌 성범죄에 해당하는데다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부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를 넘어, 심각한 인격 모독이며,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시민과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음란물이 대
박지원 "尹, 이승만·박근혜의 길? 선택은 이미 늦어…헌재 결과 기다려야"

정치일반 2025.02.17 06:43:15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승만의 길을 가건 박근혜의 길을 가건 그 선택은 이미 늦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헌재의 파면 선고를 예측해서인지 윤석열 측에서 변호인 총사퇴 등 하야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같은 박 의원의 언급은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하야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변호인단이 총사임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모든 공직자는 소추, 기소되면 자진 사
北, 미 본토에 핵 쏜다면…美, 24분 만에 북한 82개 표적지 보복 공격[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17 06:00:00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생산을 곧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본토 방어를 담당하는 사령관이 지난 13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레고리 기요 미 북부사령관(공군 대장)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아마도 발사 전 경고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최소화하면서 북미 전역의 목표물에 핵탄두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고체연료 기반 ICBM을 개발하고 있어 발사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