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강수' 새 헌법재판관 지명한 한덕수…"월권" 후폭풍
대통령실2025.04.0906: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 사고(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가 된 만큼 인사권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권한 밖”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롤스로이스社, 자동차 제조업체 아니고 ‘방산업체’였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09
06:00:00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명품 자동차 제조사로 널리 알려진 롤스로이스(Rolls-Royce)가 사실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방산업체였다. 1904년 런던에서 엔지니어 헨리 로이스와 자동차 판매상 찰스 롤스가 만나 탄생한 것이 롤스로이스社. 승용차에서 시작해 항공기·선박용 엔진에 이르기까지 육·해·공에서 모두 동력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은 1973년 분리해 현재는 BMW그룹으로 넘어갔다.
백상논단
미국 해방의 날과 한국의 선택
사외칼럼
2025.04.07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역사적인 ‘미국 해방의 날’이라면서 발표한 상호관세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 증시는 발표 직후 이틀간(3~4일) 10% 이상 떨어져 시가총액 6조 6000억 달러(약 9600조 원)가 사라졌다. 역설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보다 미국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 해방이 아니라 쇠락의 길로 들어선 듯한 공포를 느끼는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
-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5:53:1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또다시 ‘소수 초부자’, ‘특권감세’를 들먹이며 ‘부자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 수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다"며 “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13%지만, 한국은 50% 로
-
대통령실 2025.02.16 15:36:42대통령실이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16일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엄연히 현직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가원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 집회 현장에
-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5:36: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계엄이 시행됐더라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인 코리안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며 “국민 학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이 국민 정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코리안킬링필드’를 기획하며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1호 당원 윤석열을 징계는커녕 옹호하고 있다”며 “계엄 선포 당일 계엄 해제 결의를 사실상 방해한 추경호 원내대표, 현 지도부의 내란 옹호 행태를 보면 국힘은 내란 세력과 한몸으로 의심된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집단 학살을 기획한 윤석열 내란세력을 지
-
정치일반 2025.02.16 14:45: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이 시행됐다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인 '코리안 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저항과 계엄군의 무력 진압이 확대·재생산돼 5월 광주처럼 대한민국 전역이 피바다가 됐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의 이름과
-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3:15:51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기지개를 펼 시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엇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탄핵·구속 당하고 당이 분열되고 보수가 몰락한 계기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칫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왔다가 우리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며 “보수의 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
-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3:13:16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정치활동 재개를 시사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지금은 한 전 대표님의 시간이 아니다”며 즉각 견제구를 날렸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를 호명하며 “본인의 깊은 생각으로 침묵을 깨고 기지개를 켜신 것으로 믿고 있다. 고민도 많았을 것”이라면서 “지금 내 선택이 옳은 것이지? 지금이 내가 나서야 할 시간인지? 아니면 지금 나의 선택이 당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라고 썼다. 앞서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책
-
정치일반 2025.02.16 13:06:59항공노선과 관련 상품이 늘면서 지난해 가장 인기 있었던 해외 여행지는 일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여름 휴가철을 비롯한 관광 성수기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시기 상관없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여행지라는 인식이 커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15일 여행업계와 일본정부관광국(JNTO)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전년 대비 26.7% 늘어난 882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특히 엔저 효과에 따른 여행경비 절감과 항공 노선 확대, 관련 여행 상품 출시가 쏟아지면서 관
-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2:23:02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명태균 특검법’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과 김건희의 처벌을 막으려면 반대파를 숙청하고 영구 집권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의 ‘트리거’”라며 “명태균 구속과 황금폰 공개 입장은 비상계엄을 앞당긴 결정적 계기였다”고 주장했다. 황금폰은 명 씨와 윤 대통령 부
-
통일·외교·안보 2025.02.16 11:40:30◇병무청 <고위공무원 승진> △병역자원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인환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문경식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윤미경 △기획조정관실 혁신성과담당관 이강석
-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1:38:44홍준표 대구시장이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및 석방 촉구 집회를 두고 “탄핵 반대 보수단체 집회가 개최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빛고을 광주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라 평가했다. 홍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80년대 이후 광주에서 수만 명의 군중이 모인 보수단체 집회가 금남로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남로는 광주 민주화의 상징거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동·서의 벽이 허물어지고 보수·진보의 벽이 허물어 져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된다”면서 “서로의 편견과 아집을 허물고 하나
-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1:06:24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6일 국민의힘의 최고세율 인하 고집 탓에 상속세 개편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을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괄·배우자·자녀 공제 확대를 뼈대로 한 상속세 개정안을 즉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상속세 개편은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주도했다.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배우자·자녀 공제 확대와 강소기업의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었
-
통일·외교·안보 2025.02.16 11:00:00미 해군의 대형 함정이 일반 상선이 충돌하는 것은 보기 드문 사고다. 2017년 6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USS 피츠제럴드’가 일본 연안에서 필리핀 국적의 컨테이너 선박 ACX 크리스털과 충돌해 7명의 미 해군 선원이 목숨을 잃었다. 2개월여 후에는 이지스 구축함 ‘존 S. 매케인’이 싱가포르 동쪽 믈라카해협에서 3만t급 유조선 알닉 MC와과 충돌, 승조원 10명이 사망했다. 당시 잇단 충돌사고로, 조지프 오코인 전 7함대 사령관이 보직해임 되는 등 사고 관련 지휘관 등이 무더기로 직위해제·면직 등의 조치를 당하거
-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0:41:55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본관 전력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단전 시도 적발로 국회 기능 마비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0:27:51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정치 활동 재개를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며 지지자들을 향해선 “아직 춥습니다. 감기조심하십시오”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메시지를 남긴 것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처음이다. 당시 그는 “조금
-
국회·정당·정책 2025.02.16 09:28:11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조기 대선용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며 “막대한 돈 뿌리기는 미래 2030 세대의 빚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식 추경은 민생해결이 아닌 민생걱정 추경”이라며 “어려운 민생에 추경을 대선에 이용하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과 가족도 굳이 지역화폐로 위장한 25만원 지원금이 필요하냐”며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이재명이 집권한다면 얼마나 많은 포퓰리즘을 남발할지 잘 보여주는 이재명식 추경”이라고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