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의원 끌어내라 했다"…곽종근 특전사령관, 尹 주장 정면 반박
국회·정당·정책2025.01.2217:51:28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해당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자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의결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트럼프 ‘한 마디’에…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vs 韓 ‘핵잠재력 확보’[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3
06: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1월 20일(현지 시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로 지칭한 가운데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찾아 우라늄 농축기지를 둘러보고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는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신문은 당시 김정은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 지도하며 핵탄 생산 및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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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2.17 07:00:00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배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강하게 갈등을 빚다 대표직을 내려놓은 입장에서 한 전 대표의 처지에 공감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의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며 “나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적었다. 이어 “지금까지 한 전 대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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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2.17 06:30: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23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 146일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 대표의 사퇴로 국민의힘은 여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당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군 모색에 나섰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 당론’을 주장하던 한 대표는 탄핵안 가결 직후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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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4.12.17 06:15:00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정·관가를 덮친 여파로 본래 직책자들은 사라지고 대행들만 넘쳐나는 ‘비정상 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국정 결정권을 쥔 대통령, 여당 대표, 주요 국무위원직이 임시방편 체제로 돌아가면서 국정 공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관가에 따르면 17일 기준 대통령과 주요 장관직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 등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군통수권, 긴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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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2.17 06:00:00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무기한 연기된 상법 토론회를 이번 주 재추진한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국장TF(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TF)’는 이르면 19일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4일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전날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하며 연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은 경제계 측과 개인 투자자 측이 상법 개정의 주요 쟁점을 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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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2.17 06:00:00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가 16일 “검찰은 내란 수사에서 당장 손 떼라”며 “윤석열 내란에 어떻게 부역했는지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날 검독위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판사·변호사·법학자들이 한목소리로 ‘검찰은 내란사건 수사에서 손 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나아가 ‘직권남용 수사를 고리로 자신들에게 없는 수사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에게 ‘수사기관 쇼핑’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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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2.17 06:00:00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탄 헬기가 서울 상공에 처음 진입한 건 저녁 11시 43분쯤이다. 당시 특수전사령부 예하 특수작전항공단 602항공대대는 작전을 수행한 계엄군의 비행 허가를 내달라고 수도방위사령부에 최초 요청한 것은 그보다 54분 전인 저녁 10시 48분쯤이다. 계엄군은 수방사가 비행 허가를 보류하자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 등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요청했다. 수방사는 규정에 따라 최초 계엄군의 헬기 진입 허가를 보류한 것은 규정상 비행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비행은 허가하면 안 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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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4.12.17 05:15:00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심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하야 선택지도 봉쇄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 정국 혼란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라는 결단을 내려 ‘탄핵 인용’으로 보수 전체가 붕괴하는 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제는 윤 대통령의 하야 길도 막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법은 징계 절차가 돌입한 공직자는 사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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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2.17 05:00:00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야당 의원의“내란 수괴” 발언을 두고 여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 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법계엄을 옹호하느냐”고 맞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외통위 야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의사진행 방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현안 질의 중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라고 지칭한 데 따른 비판이다. 홍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정정을 요구하는 여당 소속 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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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4.12.17 00:05:26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여파로 1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이 냈던 입장을 정리해 올렸다. 한 전 대표는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제가 SNS로 낸 5회의 입장”이라며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과 함께 이 같은 글을 적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 군경에게 말씀드린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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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4.12.17 00:05:00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책임론에 직면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사퇴했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에 퇴장함으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 후 약 4년 3개월 만에 여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한 대표는 ‘여당 속 야당’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이 증폭됐다. 그는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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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4.12.16 22:07:51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단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 11명으로 구성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장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간사 겸 대변인에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다른 소추위원으로는 같은 당 소속의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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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2024.12.16 21:29:40◇12월 1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당대표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09:00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5:00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완섭 환경부 장관 접견(국회 원내대표실) ▲15:30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접견(국회 원내대표실) ▲16:00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접견(국회 원내대표실) ▲17:00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접견(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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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4.12.16 21:12:19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의 여파로 16일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물러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약 한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는 소회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의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며 "나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까지 한 전 대표에게 내가 했던 평가와 조언들은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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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2.16 21:02:09외교부 당국자가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외신에 ‘계엄은 불가피한 대처’라는 정당성을 강조하는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알지도 못하고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정부 설명문을 이달 5일 일부 외신에 보낸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을 추궁했다. 이 자료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불가피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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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4.12.16 20:18:4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경기 양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정부 부처에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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