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강수' 새 헌법재판관 지명한 한덕수…"월권" 후폭풍
대통령실2025.04.0906: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 사고(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가 된 만큼 인사권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권한 밖”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롤스로이스社, 자동차 제조업체 아니고 ‘방산업체’였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09
06:00:00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명품 자동차 제조사로 널리 알려진 롤스로이스(Rolls-Royce)가 사실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방산업체였다. 1904년 런던에서 엔지니어 헨리 로이스와 자동차 판매상 찰스 롤스가 만나 탄생한 것이 롤스로이스社. 승용차에서 시작해 항공기·선박용 엔진에 이르기까지 육·해·공에서 모두 동력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은 1973년 분리해 현재는 BMW그룹으로 넘어갔다.
백상논단
미국 해방의 날과 한국의 선택
사외칼럼
2025.04.07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역사적인 ‘미국 해방의 날’이라면서 발표한 상호관세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 증시는 발표 직후 이틀간(3~4일) 10% 이상 떨어져 시가총액 6조 6000억 달러(약 9600조 원)가 사라졌다. 역설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보다 미국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 해방이 아니라 쇠락의 길로 들어선 듯한 공포를 느끼는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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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2.15 17:00:31필리핀에서 납치된 교민이 6일 만에 풀려났다. 15일 외교부는 지난 9일 납치된 필리핀 교민 A씨의 신병이 이날 필리핀 경찰에 의해 안전하게 확보됐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필리핀 클락에 거주하던 교민 A씨는 지난 9일(현지시간) 새벽 3시께 자택에서 피랍됐다. 10여명의 납치범들은 필리핀 국가수사청, 이민청 직원을 사칭해 A씨의 자책을 찾아왔으며, A씨를 납치한 후 수 차례에 걸쳐 몸값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주필리핀대사관과 함께 우리 경찰청과도 긴밀히 협조해왔으며 현지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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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2.15 17:00:01필리핀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됐던 한인이 6일 만에 풀려났다. 15일 외교부는 현지 시간 지난 9일 필리핀 클락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됐던 우리 교민이 오전에 필리핀 경찰에 의해 안전하게 신병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해당 교민의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교민은 현지 시간 지난 9일 새벽 필리핀 클락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리핀 이민청 직원을 사칭한 괴한 10여 명에게 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납치범들은 이후 가족에게 연락해 몸값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세한 석방 경위는 전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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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2.15 15:03:55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모든 것이 자신의 생존에 맞춰진 이재명의 ‘국민기만경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현금성 지역화폐 살포에 13조 원을 배정하고 반도체 특별법은 외면한 데 대해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현금성 지역화폐 살포에 13조 원을 배정하고, 반도체 특별법은 외면하면서 구색 맞추기용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지원 등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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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2.15 14:06:0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비교하면서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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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2.15 11:33:28지난주 미일 정상회담 직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아부 외교’가 화제가 됐다. 뉴욕타임스는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저항’ 대신 ‘아부’를 택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에 대한 첫인상을 묻는 질문에 이시바 총리는 “TV에서 본 유명인을 직접 만나게 돼 기뻤다”면서 “무섭고 강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매우 진지하고 강력하며 미국과 전 세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한껏 치켜세웠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은 귀에 걸렸고, 회담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아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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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2.15 10:13:03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지난 변론 기일에서 꾸준히 쟁점으로 떠올랐던 계엄의 위헌성을 두고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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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2.15 06:00:00해외에서만 볼 수 있고, 파병부대의 상징인 군용 차량 플랫폼이 있다. 바로 ‘바라쿠타 장갑차’다. 우리 군은 1970년대 말 국내 최초의 4x4 차륜형 장갑차인 KM900계열(이탈리아 Fiat CM6614 라이선스 생산)을 도입한 이후 전차와 화포 등 주요 전투 장비 보강에 집중하면서 차륜형 장갑차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7년 경찰특공대가 대테러작전용으로 독일 방산업체 티센-한셸(Thyssen-Hensche)사 TM170 4x4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해 뛰어난 성능이 입증되면서 군에서도 차륜형 장갑차에 관심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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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2.15 00:05:00정치 불안 속에서 내수 침체, 고용 부진, 수출 둔화 등의 복합위기가 몰려오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경제·민생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막말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면서 최 권한대행의 학창 시절 별명인 ‘짱구’를 언급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한 짱구 노릇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힐난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치매”라며 야유를 퍼부었다. 여야가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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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2.14 23:01:18중국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서 북한이 다음 달부터 중국인 단체관광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퍼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인 단체관광만 허용하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중국 여행업계에 따르면 웨이보와 더우인 등에서 북한 국가관광총국 산하 조선국제려행사 명의의 통지문 이미지가 작년 말부터 확산됐다. 해당 통지문 이미지에는 북한이 오는 3월 1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하루 300명 한도로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여행 일정은 아직 단체 여행으로 개인 자유 여행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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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2.14 22:44:56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실패한 쿠데타’로 칭하며 이 과정에 개입한 무속인들의 역할을 주목했다. 14일(현지시각) 르몽드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이 무속인들에게 조언 구하기를 좋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 무속인들이 개입한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르몽드는 우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언급했다. 르몽드는 “‘안산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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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2.14 22:13:12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4일 본인의 진술에 신빙성 문제를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한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장원장의 헌법재판소 8차 변론 진술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과 조 원장이) ‘내가 살겠다’고 모든 부분에 있어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명의 장군과 경찰 수뇌부가 십 수 명 구속된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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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2.14 22:01: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최근 행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우클릭'이라고 비판하자 "저는 우클릭 하지 않았고 원래, 제자리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서민을 위해서 분배에 집중하는 정당이 아니다. 오해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이동형TV에 출연해 ‘민주당에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서, 그럼 저기(서민)에다 퍼주기하는 게 주목적 아닐까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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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2.14 21:16: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요 정치인 가운데 강성 지지층 비율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못지않게 거부감을 느끼는 비호감층 비율도 다른 정치인보다 두드러졌다. 14일 여론조사 업체 한국 갤럽이 11~13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면접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를 대통령감으로 ‘적극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은 26%였다. 야권의 김동연 경기지사(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2%)뿐 아니라, 국민의힘 잠룡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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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2.14 18:22:16광주광역시 금남로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가 예고되면서 대규모 충돌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광주경찰청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보수성향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1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요구하는 '전남국가비상기도회·도민대회'를 연다. 세이브코리아 측은 처음 집회 인원을 1000명으로 신고했으나 최근 10배 늘어난 1만 명으로 늘렸다. 이 집회에는 보수단체 확성기 역할을 자처한 전한길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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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2.14 18:00:59여야가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태도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라며 압박에 나섰지만 김 장관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맞받았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김 장관은 ‘계엄에 대한 국무위원의 사과 요구 거부’와 관련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는 계엄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계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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