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유엔총회는 다음 달 중 결의안을 상정해 최종 채택한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해는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백지화?…내달 방추위 사업 보류 안건 상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1 06:00:00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과 달리 5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구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특히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공격 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공격 드론에 쉽게 격추되는 등 고가의 대형공격헬기가 현대전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무용론이 나오면서 군 당국이 큰 부담을 느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백상논단

준비 안된 트럼프 2.0 시대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르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9만 원에 근접하다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전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

尹 "北·러 파병 3국 협력 중요성 일깨워…협력 사무국 출범"

대통령실 2024.11.16 05:56:13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미일 협력은 3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은 더 큰 협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3국 정상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 이후 15개월 만이다. 3국 정상은 이날 오후2시43분께 회의를 시작해 오후 3시 2
尹, 바이든·이시바와 한미일 정상회의…3국 협력 사무국 설치 협의

대통령실 2024.11.16 05:29:31

제31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별도로 한미일 정상회의에 돌입했다. 3국 정상은 북러 군사 협력 문제를 비롯해 협력 사무국 설치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43분부터 한미일 정상회의를 시작했다. 한미일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 이어 15개월 만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에 처음 참석했다. 3국 정상은 북러 협력 등 안보 이슈를 최우선 의제로 올리는 한편 지난해 8월 미
尹 "역내 평화·번영은 한중 공동이익"…習 "교류협력 심화 발전 더 기여"

대통령실 2024.11.16 02:18:36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중국은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세가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페루 리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경제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양국의 민생을 함께 증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 사람의 회담은 현지시간 오전 11시 6분에 시작해 오전 11시 35분까지 2
尹, 페루에서 2년 만에 中 시진핑과 정상회담

대통령실 2024.11.16 01:35:49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9분 간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계기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와 문화·인적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사설] 李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판결 승복하고 재판부 겁박 멈춰야

정치일반 2024.11.1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비용 약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이달 25일)을 앞두고 있다. 대
폴란드, 北공관 4년 만에 재가동…스웨덴 이어 서방 두 번째

통일·외교·안보 2024.11.15 23:57:27

폴란드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북한에 외교관을 복귀시켰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폴란드 외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달 11일부터 16일까지 외무부 대표단이 답사차 평양을 방문 중이라며 "북한 주재 폴란드 대사관은 당분간 제한된 인력의 임시 공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폴란드는 이번 대표단 방문이 북한에서 폴란드의 외교적 입지를 복원하고 공관 건물 보수공사 등 외교관 상주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주재 폴란드 대사관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명태균 구속 첫날부터 고강도 조사…정치권으로 수사망 넓혀

대통령실 2024.11.15 21:04:28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구속 첫날부터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명 씨가 받는 혐의인 정치자금법 수수 의혹을 빠른 시간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토하던 명 씨 관련 다른 의혹도 창원지검에 이송되며 사건은 더 커지고 수사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15일 오후 2시 명 씨를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달 8~9일 검찰 출석을 포함해 피의자 신분으로는 네 번째 조사이자 구속된 이후 첫 조
이재명 “당 혼란스럽지 않다”…민주 “與, 곧 후회하게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5 20:52: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예상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당이 혼란스러운데 대표로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균열 요소가 되겠지만 납득·이해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는 것에 다들 공감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與 조은희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11.15 20:33:08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선거 사범이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속 정당의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하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후
조국, 李 선고에 “허위 있더라도 정치생명 끊는 것 온당치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4.11.15 20:18:3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
“신원 조사까지 했는데”…양광준 중령 진급에 軍 “정상적 절차 따른 것”

통일·외교·안보 2024.11.15 20:02:15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토막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해 신상이 공개된 현역 장교 양광준이 올해 중령으로 진급을 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용산 기자실에서 기자단과 만나 양광준 피의자의 진급 절차를 묻는 질문에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역 육군 소령인 양광준은 올 8월 중령으로 진급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과천시의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여성 군무원 A
이재명 "항소할 것…기본 사실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9:57:5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尹 "김정은 정권 유일 목표는 독재…비이성적 집단"

대통령실 2024.11.15 19:46:29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는 독재정권 유지”라며 “비(非) 이성적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페루 일간지 ‘엘 코메르시오’와의 인터뷰에서 무력 도발을 일삼는 북한 정권을 향해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핵·미사일을 통한 외부 위협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엘 코메르시오는 1839년에 창간된 페루 최고(最古)이자 최대(最大) 일간지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 공조
민주 ‘李체제 파열' 불가피…비명계 '新3김'에 눈길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8:30:52

원내 1당의 수장이자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사법 리스크’의 첫 고비조차 넘지 못하면서 그의 정치 생명이 끝장날 위기에 봉착했다. 야권에서 독보적인 구심점 역할을 해오던 이 대표의 유죄 선고는 정치권에도 일대 변혁을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중심의 민주당 ‘일극체제’는 균열이 불가피해졌고 유죄 확정시 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야당 잠룡들의 정치 보폭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직후 긴급 최고위를 열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조
이재명, 열흘 뒤엔 '위증교사' 1심 선고…'경기 법카 유용'도 새 변수

정치일반 2024.11.15 18:19:43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법원이 ‘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향후 정치 가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앞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최고형을 구형한 만큼 향후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달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