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유엔총회는 다음 달 중 결의안을 상정해 최종 채택한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해는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백지화?…내달 방추위 사업 보류 안건 상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1 06:00:00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과 달리 5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구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특히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공격 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공격 드론에 쉽게 격추되는 등 고가의 대형공격헬기가 현대전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무용론이 나오면서 군 당국이 큰 부담을 느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백상논단

준비 안된 트럼프 2.0 시대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르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9만 원에 근접하다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전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

434억 선거비용 반환 위기…당 운영에 비상 걸린 민주당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8:13: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무효형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434억 원의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형이 확정돼 한번에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면 당장 원내1당으로서 당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정치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47.83%를 득표하며 선거 후 선거비용 431억 7024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선관위에서 돌려받았다. 민주당의 올해 2분기 중앙당 수입지출 총괄표에 따르면 자금 총잔액은 493억 원, 상반기 당비 수익은 207억 원
尹지지율, 20%대 회복…"대국민사과에 지지층 호응"

대통령실 2024.11.15 17:55:47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선을 가까스로 회복했다. 이달 7일 대국민 사과 이후 대구·경북(TK), 70대 이상층 등 핵심 지지층이 결집하며 지지율이 한 달 만에 반등했다.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0%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71%였다. 긍정론은 한 주 전보다 3%포인트 올랐고 부정론은 3%포인트 하락했다. 갤럽은 “국민의힘 지지층, 70대 이상, TK 등에서 변화 폭이 컸다”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middo
정국 반전 노리는 與…"사법 정의는 살아있다" 李 때리기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7:53:45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판사 겁박 시위를 벌여온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직격했다. 또 사법부를 향해서는 야당의 대통령 탄핵 공세에 맞서 이 대표 항소심의 신속한 심리도 촉구했다. 열흘 뒤로 다가온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비롯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총공세를 통해 추락한 당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정국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징역형'…정치생명 최대 위기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7:44: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행 중인 총 4건의 재판 중 첫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 행보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서 대통령 선거에도 나설 수 없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만큼 향후 상급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준석 “尹, 임기 시작부터 당무 개입" 추가 폭로

대통령실 2024.11.15 16:43:09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주장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5일 “윤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당무 개입을 지속했다”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 의원이 대통령실을 향한 폭로를 연일 쏟아내며 여야 모두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윤 당선인이 (나에게) 역정을 내면서 공천에 대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항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뜻이라며
"트럼프도 대법원서 살아 대통령" VS "그저 헛꿈"…이재명 1심 판결에 정치권 '설전'

정치일반 2024.11.15 16:12:11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판결을 두고 정치권 인사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심의 결과"라며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의연해야 한다"며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김정은 "자폭무인기 대량생산"…'암살' 시사, 승용차 명중 공개

통일·외교·안보 2024.11.15 16:10:5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폭형 공격 무인기 시험 현장을 찾아 대량생산을 지시했다. 한국에 마치 암살 협박을 하듯 무인기로 승용차를 파괴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 위원장이 무인항공기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기업소에서 진행된 자폭형 공격 무인기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고 15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시험에서 각종 무인기가 다양한 위치의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무인기가 BMW 세단으로 보이는 목표물에 명중해 폭발하는 장면도 있었다. 대남 요인 암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통일차관 "세계가 北에 등돌려…미, 대북 대화제의 어려워져"

통일·외교·안보 2024.11.15 15:40:23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15일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지금은 미국이 북한에 대화를 적극적으로 제의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파병해 많이들 북한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거운동 당시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지만 실제 취임 후에는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로서는 강화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한동훈 “이재명 당선무효형, 사법부 결정에 경의”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5:28:1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통곡 vs 환호…이재명 1심 유죄에 희비 갈린 법원 앞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5:22:02

“기소도 말이 안되는데 징역형 집행유예가 말이 됩니까.” “중형이 나왔으니 잔치국수라도 먹읍시다.” 15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선고되자 서울 서초동 법원 앞은 일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보수단체 측은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 대표의 선고 결과 소식이 들리자마자 진보 진영에서는 법원을 향한 고성이 연신 터져 나왔다. 일부 지지자들은 바닥을 내려치며 “이 XX들 미쳤네” “이게 나라냐”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한
[속보] 이재명 "항소할 것…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정치일반 2024.11.15 15:16:01

[속보] 이재명 "항소할 것…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5:02:16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속보] 법원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해"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5:00:31

[속보] 법원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해"
[속보] 법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 요구 따른 것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4:59:34

[속보] 법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 요구 따른 것 아냐"
[속보] 법원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로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4:58:40

[속보] 법원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