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리스크’를 부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을 겨냥해 압박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작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주한미군 성주 사드기지 ‘전력 증강’ 진행중…“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 배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7 06: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의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미국이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와 함께 성주(옛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 사드기지의 전력 증강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백악관이 지난 1월에 공개한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 국민과 병력, 전진 배치된 미군의 방어를

백상논단

미·러 新밀월과 김정은의 잠 못 드는 밤

사외칼럼 2025.02.23 21:37: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과 발언 등을 통해 오롯이 ‘미국 우선’만 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 버금가는 최애 동맹국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하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구애한다. 핵을 보유한 유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접 비핵 국

노후 軍위성 교체에 10년간 3조원 투입…北 전자기파 공격 대비한다

통일·외교·안보 2025.02.27 17:36:53

노후 위성체 교체와 전자기파 공격 대비 등 군위성통신체계 개선을 위해 향후 10년간 3조원이 투입된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서면으로 개최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위성통신체계-Ⅲ’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군의 안정적 위성통신체계 능력을 보장하고자 노후화된 위성체를 교체하고, 전자기파 공격 대비 방호기능 확보, 전송속도를 높인 지상부 단말기 개발 등을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로, 총사업비는 3조 293억 원 규모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위
국방장관 대행, 육사 졸업식서 “헌법이 규정한 충성 실천” 강조

통일·외교·안보 2025.02.27 17:31:23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7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올바른 충성과 용기를 실천하는 장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노원구 육사 교정에서 열린 81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군인에게 충성이란 헌법이 규정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말하고, 용기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름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우리 군이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는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자유
육군사관학교, 제81기 임관식…정예 장교 231명 배출

통일·외교·안보 2025.02.27 17:26:26

육군이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제81기 졸업식 및 임관식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졸업한 육사 81기는 총 231명으로, 외국 수탁생도 8명 포함됐다. 졸업생들은 전공에 따라 이학사·문학사·공학사와 함께 군사학사를 복수학위로 취득했다. 이날 임관식 지휘는 여단장 생도인 임수민 소위(23)가 맡았다. 여단장 생도는 일반 대학의 총학생회장과 유사한 의미로, 지원자 중 리더십, 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된다. 임 소위는 육사 최초의 여성 여단장 생도다. 대통령상은 최고 성적을 거둔 김동일
무협 "K칩스법·에너지 3법 통과 환영…수출 전선에 단비"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7:10:22

반도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첨단산업 전력 수급을 촉진하는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무역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부과 예고와 중국 ‘딥시크’ 충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반도체 기업 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과 더불어 에너지 3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 수출 전선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고 환영했다. 한국무엽협회는 이어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하늘양 살해 교사' 연금 月 100만원?…배현진 "연금 박탈해야" 법 개정 추진

정치일반 2025.02.27 16:57:54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언급하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를 더한 금액만 반환해주고 연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금 수급권과 함께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되도록 했다. 현행법은 내란·외환·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
임종석 "쓴소리 많이 할 것" 듣는 이재명 표정은?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6:56: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위해 만나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비이재명)계 핵심 인사들을 연달아 만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진지한 표정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표에게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많이 하고 싶고, 가까이서 못하는 소리와 여의도에서 잘 안 들리는 소리를 가감 없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정 수호
강경성 코트라 사장 "미 관세 대응과 우크라 재건 사업 적극 지원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5.02.27 16:19:14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라서 아직 통상 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면서 “통상은 서로 상대가 있고, 카드를 미리 보이기 어려운 만큼 통상 당국끼리 만나 차근차근 협상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사장은 27일 서울 종로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 북미본부를 뉴욕에서 워싱턴DC로 옮겼고 현지에서 쏟아내는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전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통상자
비명계 잇딴 회동·특보단 재정비…빨라진 野 대선시계

대통령실 2025.02.27 16:16:5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준비 역시 빨라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끌어안기를 이어가는 한편 당내 특보단을 재정비해 조기대선이 가시화할 경우 즉시 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당 대표 특보단 첫 비공개 회의를 열어 ‘흑색선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이 대표 업무 보좌를 위해 6개 분야로 구성된 총괄특보단을 구성했다. 5선의 안규백 의원이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안호영(정무)·유동수(경제)&middo
최상목 만난 통상전문가 "성급한 협상보다 포괄적 통상패키지 준비해야"

대통령실 2025.02.27 15:42: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미 통상 전문가들을 만나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 대미 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박태호·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 임성남·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미국 신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제조업 부흥과 국경안보 강화, 방위비 축소”라며 “위기와 기회 요인이 함께 있기 때문에 미국 정책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크게 불리하
상법 개정안 상정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5:36:4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대화 나누는 권영세-권성동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5:36:04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명태균 특별법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5:35:33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 '새 안내견 태백이와'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5:34:56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 안내견 태백이와 입장하고 있다.
민주, 재계 만나 "여야정·기업 통상대표단 파견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5:29:47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정과 기업이 함께하는 ‘통상대표단’과 ‘국가경제안보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를 열고 국제통상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윤영조 삼성전자 부사장, 최준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등 기업 임원진이 참석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박 상근
반도체 시설투자 세제 혜택…‘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5:16:43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