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가 통과시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가운데 30·40세대 의원들이 국민 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이소영·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감소는 한국 경제에 파괴적 리스크가 불가피한 요인”이라며 “지금 미리 재정을 투입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 10조원 이하로 재정 투입을 하면서 대한민국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도 운영 러시아산 재난·구조헬기 ‘KA-32’ 성능은…약 70% 연식 20년 넘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01 06:00:00

이번 봄철 전국 산불 진화에 나서선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 진화용 재난헬기의 주력 기종은 러시아산 ‘KA-32’ 카모프(Kamov)다. 공군이 운용하는 탐색구조헬기도 동일한 기종으로, 공군이 운용하는 유일한 러시아산 무기체계다. 육군의 ‘T-80U’ 전차, 해군의 ‘무레나’ 공기부양정과 함께 군이 운용 중인 가장 대표적인 러시아산 무기체계다. 이 헬기는 테일로터(헬기의 꼬리날깨)가 없는 뭉툭한 동체 생김새와 ‘이중

백상논단

사모펀드, 이대로는 안된다

사외칼럼 2025.03.31 05:30:00

MBK파트너스(MBK)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하게 언론의 뭇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형사 고발 이야기를 하고 금융 감독 당국은 공개적으로 불신을 표명했다. 신뢰로 운영되는 사모펀드(PEF)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이 안타깝다. 펀드에 대한 불신은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더욱이 펀드에 대한 불신으로 모태펀드를 통한 산업 정책과 국민연금의 펀드 투자 정책 등 그동안 자본시장 발전과

4대 그룹 총수 만난 韓대행 "車산업 긴급지원"

대통령실 2025.04.01 17:35:4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와의 회동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등 국내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재계가 극도로 우려를 표명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명확한 법률안이 경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총수들과 첫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심우정 딸 '특혜 채용 논란'에…외교부, 공익감사 청구

통일·외교·안보 2025.04.01 17:24:05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 외교부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에 채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 결정은 유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등은 외교부가 심 총장의 딸
계엄 정당성 주장 尹책 출간에 민주당 "나무야 미안해"

대통령실 2025.04.01 17:15:36

더불어민주당은 1일 12·3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 출간과 관련해 “나무야 미안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자신의 철학 등을 담아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김기현, 나경원, 도태우, 백지원, 복거일, 신평, 심규진, 윤상현, 윤석열, 이인호, 전한길, 조정훈 등 보수 논객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이 출간된다”며
한덕수, 최전방 군부대 찾아 "압도적 대응으로 적의 도발의지 분쇄"

대통령실 2025.04.01 17:13:4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전방 군부대를 찾아 “적이 도발할 경우 압도적으로 대응해 도발 의지를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육군 1사단 도라 관측소(OP)를 방문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리 군 본연의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은 지난 24일 권한대행 복귀 이후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며 미사일 발사·사이버공격&m
‘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5월 재판 본격화…法 “6월 3일 변론 종결”

정치일반 2025.04.01 16:36:45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공판준비 절차가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6월3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두 차례의 공판기일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첫 번째 기일에는 검찰 측의 항소이유 설명과 변호인 측 반박, 녹음파일 청취 및 김진성씨에 대한
김동연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은 이 여덟 글자 기다려"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6:24:35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에 대해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은 이 여덟 글자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금요일 오전 11시, 헌재가 내란수괴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당시에도 생중계를 허용했다.
연고점 다시 쓴 환율…향후 尹 선고 영향은? [김혜란의 FX]

대통령실 2025.04.01 15:33:09

1일 서울 외환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정해졌다는 헌법재판소 발표에 크게 요동쳤다. 안갯속에 갇혀 있던 정국 일정이 물꼬를 트자 환율도 일시적으로 급락한 것이다. 그러나 환율이 이내 낙폭을 좁히고 시초가 수준으로 복귀하자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사는 다시 미국의 상호관세로 옮겨가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원 내린 1471.9원에 오후 장을 마쳤다. 이날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 경계감에 장중 한때 1476.7원까
이준석 “尹 탄핵 만장일치 인용 전망…사면복권 노릴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5:22:59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1일 ‘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잡히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근시안적인 것이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이지 않냐”며 “여기서 기각 결론을 낼 방법이 있느냐를 놓고 봤어야 하는데 자기 지지층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면서 기세 싸움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8인의 재판관 '침묵의 카운트 다운' 시작…尹선고 직전 표결할듯

대통령실 2025.04.01 15:15:04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를 4일 11시로 확정한 건 8인 재판관이 인용·기각·각하 등 판단을 굳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평의를 거듭한 만큼 각자 파면 여부에 심증을 굳혔다는 의미다. 선고까지 헌재의 ‘침묵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이 기간 각자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헌재는 이날 4일 11시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를 지정·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외교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정치일반 2025.04.01 14:53:50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구하기 위한 조치”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채용에 대한 결정은 유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의 딸 A씨에게 외교부가 유연하고 관대한 채용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비리 조사단'을 구성했다.
6·25전쟁 전사자 김영기 하사 유해, 72년 만에 아들 품으로

통일·외교·안보 2025.04.01 14:22:28

“죽기 전에 아버지를 모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유해가 돌아온다니 그 소원을 이뤘습니다” 정전을 10여일 앞두고 6·25전쟁에서 전사한 고(故) 김영기 하사의 유해가 72년 만에 아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헤어질 당시 갓난아이였던 아들 김성록(73)씨는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됐지만, 간절한 소원을 드디어 이뤘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고인의 유해를 유족에게 돌려주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아들 김씨의 광주광역시 동구 자택에서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유해발굴감식단은 유
민주 "의원들 비상행동 유지"…헌재 압박 지속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3:56:20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선고일까지 비상 행동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가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응답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대통령실, 尹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차분히 기다릴것"

대통령실 2025.04.01 12:05:22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권성동 "헌재 빠른 결정 환영…與 판결 승복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1:57:0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을 전하며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이고,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하게 하면서 헌재에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속보] 권영세 "尹탄핵 기각 희망…어떤 결론이든 野도 승복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1:50:4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 지정을 두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AI허브에서 열린 AI간담회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야당에서 반헌법적인 탄핵 소추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걱정했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