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항복 대신 자살 택하는 북한군” 한국 귀순 가능할까…우크라이나 정부 결정에 달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8 13:00:00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국내 인권단체 등에서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희망한다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1명을 생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북한군 병사가 원한다면 한국으로의 귀순, 즉 한국행이 가능할지 다시 주목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10월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동십자각] 아이러니한 개방직 감사기구장 제도

통일·외교·안보 2024.11.10 17:30:40

중앙부처를 포함해 모든 행정기관은 개방형 직위로 뽑은 계약직 공무원을 장(長)으로 두는 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10년부터 시행된 개방형 감사기구장 제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도입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정부 중앙부처가 개방직으로 정해 공개 모집한 감사관의 절반을 내부 출신으로 채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방직 공모 취지와 역행한 인사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중앙부처 18곳이 개방형 직위(민간 또는 공무원)로 공모한 감사관 자리에 민간 출신을 감사관으로 채용한 부처는 한 곳도 없다. 기획재정부&middot
푸틴, 북러 조약 서명…'전쟁시 군사원조'

통일·외교·안보 2024.11.10 17:24:19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했다. 10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9일(현지시각) 서명했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 당시 체결됐다. 사실상 북러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북한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이 조약은 23개 조항으로
[속보] 尹 "기업 이야기 가장 중요…직접 듣고 국익 도움되게 정책 반영"

대통령실 2024.11.10 17:22:23
尹 "책상 앉아 있지 말고 기업인과 직접 대화해야…해외 활동 지장 없게 뒷받침"

대통령실 2024.11.10 15:23:50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공무원들끼리 책상에 앉아 이야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대화를 많이 해달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다양한 정보 채널을 가동해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정부가 잘 뒷받침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세계 경제 및 안보 변화 등을 진단하고 대응 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말씀에서 “미국 대선이 끝났
[속보] 尹대통령 "한미동맹 토대로 확실한 대북 억지력 유지"

대통령실 2024.11.10 15:22:03

[속보] 尹대통령 "한미동맹 토대로 확실한 대북 억지력 유지"
尹대통령, 8년 만에 '골프채' 잡았다는데…트럼프와 '골프 외교' 나서나

대통령실 2024.11.10 14:39:53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광'으로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워지기 위해 최근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여러 상황을 감안해 주변 조언에 따라 골프 연습을 시작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 제47대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윤 대통령 주변에서는 "'골프 외교'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다고 한다. 골프를 즐겨 치는 트럼프
정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수사의뢰

통일·외교·안보 2024.11.10 13:38:37

정부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간부와 직원 8명의 비위 혐위를 다수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체육회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 혐의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회장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자기 자녀의 대학 친구를 부당 채용했다.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이력서를 전달하고,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의 자격 요건 완화
與 정책위의장 "보조금 등 재정지원 반도체법 11일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11.10 12:11:07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특별회계 설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반도체 특별법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설치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한동훈 “이재명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0 11:45:2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를 못 하겠다고 한다”며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는 민주
안철수 “尹 10%대 지지율로는 ‘3대 개혁’ 좌초…국정기조 대전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0 10:31:38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10%대 지지율로는 국정동력 상실은 물론 ‘3대 개혁’ 좌초도 우려된다”며 국정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았지만 민심의 평가는 엄중하고도 위중하기만 하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지지 없는 국정은 온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기조를 대전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거대야당 폭주의 자양분이 될 뿐”이라며 “그 결과 정부의 실패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실패가 우려된다
尹, ‘트럼프 2기 출범’ 경제·안보 점검 회의 개최

대통령실 2024.11.10 10:20:14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따른 영향과 주요 대외 변수 등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할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향후 미국의 정책 변화를 살피고 한국에 예상되는 영향과 대응 방
홍준표 "與 지도부 일부, 난파선 쥐떼 생각나"

국회·정당·정책 2024.11.10 10:17:31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국민의힘 지도부 일각을 겨냥해 “난파선의 쥐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때 자기만 살겠다고 난파선 쥐떼처럼 탈출하는 군상들을 보면서 이 땅의 보수우파들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요즘 하는 당 지도부 일부 모습들이 그때 바른정당 모습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뭉쳐서 위기를 헤쳐 나갈 생각보다 나하나 일신만을 위해서 내부총질에만 집착하는 당 일부 지도부 모습을 보면서 꼭 그때의 난파선의 쥐떼들이 생각난다”며 “그 때
조국 “尹, 남은 임기 반납하라…안 그러면 탄핵의 시간”

대통령실 2024.11.10 10:17:0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인 10일 “즉각 남은 임기를 국민에게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윤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며 “임기 반납의 시간이 왔다”고 주장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5년 임기는 절반을 지난다. 조 대표는 “25년 같은 2년 반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일찍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허풍을 떨어 인기를 얻었지만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만 충성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창부수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우주 위협에도 공동 대응하는 韓美…내년부터 공동 연습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4.11.10 09:25:50

한미 양국이 내년 전반기 공동으로 우주 위협 대응 연습을 진행한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3차 국방우주정책 실무협의회(SCWG)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박희정(육군 준장) 전략사창설지원TF장과 데이비드 볼랜드 우주·미사일방어 부차관보가 양국 대표로 참가했다. 양측은 우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연합 우주위협 대응 연습(TTX)을 신설해 내년 전반기에 처음 진행하기로 했다. 연 1회 정례적 실시가 목표다. 또 한국군의 미 우주군 ‘민군합동작전 셀’(JCO Cell) 참여에
◇11월 10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1.09 22:00:00

◇11월 1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1:00 당대표 ‘트럼프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원내대표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11:00 김상훈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국회 본관 228호) *당대표-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당대표-원내대표 공개 일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