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항복 대신 자살 택하는 북한군” 한국 귀순 가능할까…우크라이나 정부 결정에 달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8 13:00:00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국내 인권단체 등에서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희망한다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1명을 생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북한군 병사가 원한다면 한국으로의 귀순, 즉 한국행이 가능할지 다시 주목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10월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한동훈 "野·민노총·촛불은 원팀…이재명 위한 판사 겁박"

국회·정당·정책 2024.11.09 21:14:09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이 각각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벌인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 집회"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역풍 받을까 두려워 마치 따로따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누가 봐도 '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민주당 혼자 해서 반응 없으니 이번엔 그냥
물리적 충돌 빚은 윤석열 퇴진집회…11명 체포

대통령실 2024.11.09 20:38:48

경찰이 주말인 9일 서울 세종대로 곳곳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참가자 1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등 총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해 총 11명이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서울 방배경찰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 노원경찰서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만여명(신고인원 8만명)이 참석했다. 경찰 측은 집회 참석
'퍼스트도터' 이방카 백악관 안 간다…'어두운 정치서 빠져나와'

통일·외교·안보 2024.11.09 17:06:5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딸 이방카 트럼프가 트럼프의 두 번째 행정부에선 고문직을 맡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연예매체 페이지 식스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하며 이방카가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할 계획이 없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방카와 그의 남편 재러드 쿠슈너는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에서 선임 고문으로 활동했다. 주요20개국(G20)회의에 참석했고,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대외 활동에 소극적인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 대신해 영애인 퍼스트도터(First daughter)로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
원희룡 "명태균이 청와대 이전 결정? 거론할 가치도 없어"

대통령실 2024.11.09 16:32:06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태균씨가 대통령실 이전에 개입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명씨의 말 이전에 결정했다”면서 맞받았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희룡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떠돌기 시작했고 민주당은 이를 적극 유포하고 있다"며 "요지는 명 씨가 대선 이후인 2022년 4월경 김건희 여사에게 청와대로 들어가면 죽는다고 해서 집무실 이전이 결정됐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원 전 장관은 "그러나 명 씨
트럼프 측근이던 볼턴 "트럼프 내년 1월 취임 직후 평양 방문해도 놀랍지 않아"

통일·외교·안보 2024.11.09 16:17:33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1기보다 고립주의 경향이 강해져 더 위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9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는 ‘예측 불가능’이라는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인터뷰는 미국 대선 직전인 이달 4일 진행됐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 원수와 개인적으로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면 그 나라와 관계도 양호하다고 믿는다”며 “이는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2차 장외집회… 한동훈 "이재명 위한 판사 겁박용"

정치일반 2024.11.09 13:54:55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고일을 앞두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선고를 6일 앞두고 이 대표의 총동원령에 따라 오늘(9일)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벌어진다고 한다”며 “아닌 척해도 실질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역풍 받을까 두려워 마치 따로따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누가 봐도 ‘민노총+촛불행동+민주당’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민주당 혼자 해서 반응이 없으니 이번엔
"'트럼프 1기' 복기 필요…尹, 골프 속성으로 배워도 좋아"[트럼프 2.0]

통일·외교·안보 2024.11.09 12:40: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를 적극 복기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요구할 부분과 동조할 분야를 찾아 공세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인데 8년 전과는 달라진 한일관계를 활용, 일본과 한 목소리로 발언권을 키울 수도 있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에 대비해 당선인 최측근과 협상 경험이 있는 이들은 전 정부 인사라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국빈 만찬 자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하며 정상간 스킨
이재명 "진정한 히어로"… 추경호 "소방관 처우 개선"

정치일반 2024.11.09 11:46:33

여야가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일제히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소방관들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며 “국민의 생명도 소방관의 생명도 지킬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소방관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 피습사건을 거론하며 “거센 화염 앞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감싸 안으며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조차 다시 되살려내는 진정한 히어로들로 생과 사를 오가던 위급한 상황을 겪고 나니 우리의 매일 같은 일상이 여
[속보] 합참 "북 GPS 교란 도발…우리 선박·민항기 장애"

통일·외교·안보 2024.11.09 11:27:22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틀째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로 인해 우리 선박 수 척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합참은 "서해 지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과 항공기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GPS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로 인한 이후의 모든 문제는 북한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행위 국정농단 맞나요"…국립국어원에 문의글 올라와

대통령실 2024.11.09 11:14:12

국립국어원에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 묻는 게시글이 등장했다. 9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민'이라는 닉네임의 작성자가 지난 7일 '온라인가나다' 코너에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국정농단이라는 합성어를 사전적 정의대로 해석하자면 '나라의 정치를 함에 있어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apo
與김소희,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발의…"주민 생활 향상 기여"

국회·정당·정책 2024.11.09 07:00:0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촉진 및 주민생활 향상 등 진흥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내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체산업 기업의 이전 및 청년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
민주 '주주 충실의무' 토론회 열고 상법 개정 드라이브

국회·정당·정책 2024.11.09 06:00:00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8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정부 부처에서도 (쌍법 개정) 논의가 있었다"며 "지금은 논의들의 성과물들을 확인하고 공통분모를 최대화해서 현실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점검할 때"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실, 이달말 '국민과 대화' 검토…金여사 올해 활동 중단

대통령실 2024.11.09 06:00:00

대통령실이 이달 말 국민을 초청해 정책을 주제로 토론하는 ‘국민과의 대화’를 추가로 개최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는 올해 말까지 대외활동을 전면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쇄신 구상을 속도감 있게 가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먼저 이달 하순 이후 ‘국민과의 대화’를 별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패널로 초청해 이들의 질문에 직접 윤 대통령이 답을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여사는 이달 중순 예정된 윤 대통령의 해외
선로 떨어진 취객 구하다 숨진 ‘의인 이수현’ 모친, 日 정부 훈장 받는다

통일·외교·안보 2024.11.09 02:00:00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2001년 목숨을 잃은 의인 이수현 씨의 모친 신윤찬(74) 씨가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는다. 주한일본대사관은 일본 정부가 최근 2024년 추계 외국인 서훈(욱일쌍광장) 수상자로 신윤찬 LSH아시아장학회 명예회장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욱일쌍광장은 일본과 관계가 있거나 일본과의 문화 교류에 힘쓴 외국인에게 주는 훈장이다. 대사관 측은 신 명예회장이 일본과 대한민국의 우호 친선 및 상호 이해 촉진에 기여했다고 공헌을 설명했다. 지난 2015년에는 이수현 씨 부친인 이성대 씨(2019년 별세)가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의결…국민 보호 기능 마비"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8:56:5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자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8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공수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들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의 검찰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