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 모두 막바지 여론전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전제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은 곧 군사정권으로의 회귀”라며 헌재를 강하게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헌재의 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K2 전차 폴란드 수출 ‘빨간불’...4월 넘긴다

통일·외교·안보 2025.04.03 10:30:00

9조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차질을 빚으면서 4월을 넘어 빨라야 5월쯤 체결될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예상했던 4월 체결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며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 관련 몇 가지 새로운 조건 협상을 요청해 현대로템 경영진이 현지에 날아가 다시 협상 중으로 빨라야 5월 초 전후 정도로 체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용배 현

백상논단

사모펀드, 이대로는 안된다

사외칼럼 2025.03.31 05:30:00

MBK파트너스(MBK)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하게 언론의 뭇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형사 고발 이야기를 하고 금융 감독 당국은 공개적으로 불신을 표명했다. 신뢰로 운영되는 사모펀드(PEF)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이 안타깝다. 펀드에 대한 불신은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더욱이 펀드에 대한 불신으로 모태펀드를 통한 산업 정책과 국민연금의 펀드 투자 정책 등 그동안 자본시장 발전과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尹, 법원에 '5전 5패'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7:40:2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의 영장 심사, 이의신청, 가처분 신청 성적은 ‘5전 5패’가 됐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구속적부심 청구 등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체포 및 구속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다섯 번의 영장 심사, 이의신청,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패하게 됐다. 시작은 체포영장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고
공수처·검찰 열흘씩 추가 조사…내달 5일 전후 중앙지법 기소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7:39:30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전후로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당시 군경 관계자 10명이 기소된 상황으로,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기면 비상계엄 핵심 주모자 대부분이 기소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받게 된 윤 대통령은 19일 구속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전 3시께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오세훈 "나라 완전 개보수" 김동연 "이젠 경제의 시간"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7:29:0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여야 잠룡들도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여권 잠룡들은 지지층 결집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세에 나선 반면 야권에서는 “사필귀정”이라고 응수하며 민생 노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앞세웠다. 또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폭력 사태를 감안한 듯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
현직 대통령 첫 구속…사상 초유 법원 폭력사태

대통령실 2025.01.19 17:27:44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해 86명이 체포되는 불상사도 일어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20일간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이르면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긴다.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3시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원소환 투표’ 예고한 이준석…허은아 "인정 못해" 평행선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6:39:0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요건이 충족됐다며 이번주 초 명부를 제출해 당원소환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 측은 당원소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퇴 거부 입장을 고수해 당분간 당 내홍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허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판단이 모인 이상 이 사안은 일단락될 것”이라며 당원소환 투표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으뜸당원의 절반이 이번 당원소환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며 “조대원 최고위원은 현 지도부 리더십에 문제를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형량은… 소요죄 적용시 최대 징역 10년

대통령실 2025.01.19 15:51:35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킨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을 침입한 시위대가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이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죄는 건조물 침입 또는 공용물 파괴 등이 있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을 파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을 파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여
우원식 “서부지법 폭력 사태, 법치주의 정면 부정한 중대 범죄”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5:49:23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부 수장으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며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尹 지지자 폭동에 판사실까지 뚫린 서부지법 “침입 사실 있는 것으로 보여”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5:39:36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해 아수라장을 만든 가운데, 각종 자료들이 보관되고 있는 판사실까지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시위대가 법원 7층 판사실까지 침입을 했느냐는 질문에 “7층 침입 사실은 (언론 보도) 영상에 의하더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부지법을 방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또한 현장을 둘러본 뒤 취재진을 만나 “청사 1층만 피해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위에 층까지도 여러 시위대가 들어온 흔적과 피해가 있는 것을 확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경호는?…구치소 바깥은 경호처, 안쪽은 교도관이 맡아

대통령실 2025.01.19 15:34:02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경호 방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호처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각 사안마다 교정당국과 협의해 경호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큰 틀로 보면 구치소 안에서는 교도관들이 윤 대통령을 관리하고, 구치소 밖에서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을 경호하는 방식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경호법을 적용 받는 동시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방지 및
野 한밤중 단독처리 ‘내란 특검법’ 힘 빠지나 [尹 대통령 구속]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5:31:27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야당이 한밤중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은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이 특검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해 내란 특검의 수사 권한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달 24일 전후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
공수처 “尹 19일 오후 2시 불출석… 내일 오전 10시 재통보”

대통령실 2025.01.19 15:30:00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로 통보한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측에는 오늘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며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가 소명된 것이 전제”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해 오는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는
무인기·장사정포 빈틈없이 막는다…지상용 CIWS 개발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1.19 15:23:59

함정에서 마지막까지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체계가 지상용으로도 개발된다.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자폭 무인기 등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현재 개발 중인 함정용 CIWS-Ⅱ 체계를 토대로 지상용 대공 방어체계 개발을 검토 중이다. LIG넥스원이 개발한 CIWS는 함정의 최후 방어 수단으로, 다른 방공 시스템을 뚫고 접근한 미사일 등을 근거리에서 요격하는 수단이다. CIWS-Ⅱ는 능동위상배열 레이더와 30㎜ 기관포를 장착해
[속보] 공수처 "尹 오후2시 불출석…내일 오전10시 재통보 예정"

정치일반 2025.01.19 15:19:47

[속보] 공수처 "尹 오후2시 불출석…내일 오전10시 재통보 예정"
“불안해 못살겠다”…尹 지지자 집회에 공덕·의왕 주민들 ‘포비아’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4:45:00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와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 주민들은 ‘집회 포비아’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법 인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유 모 씨는 “지방에 있다 18일 밤에 올라왔는데, 공덕역에 내리자마자 ‘내가 잘못 내렸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비규환이었다”며 “밤 늦게까지 스피커로 고성을 내지르고 함성소리가 들려와 한숨도 못잤다”
[속보] 尹,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

대통령실 2025.01.19 14:39:31

[속보] 尹,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