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항복 대신 자살 택하는 북한군” 한국 귀순 가능할까…우크라이나 정부 결정에 달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8 13:00:00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국내 인권단체 등에서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희망한다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1명을 생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북한군 병사가 원한다면 한국으로의 귀순, 즉 한국행이 가능할지 다시 주목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10월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美 뉴스위크 표지 등장한 尹 "北 핵 공격 나서면 즉각 핵 타격"

대통령실 2024.11.08 18:00:37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북한이 핵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 핵 기반 안보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감행을 결정한다면 매우 비이성적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고급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습득한 현대전 경험을 100만 명 이상의 북한군에 적용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라
尹 지지율 17%, 또 최저치 경신

대통령실 2024.11.08 17:48:29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8일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하며 17%까지 떨어졌다. 지지율 20% 선이 1주일 전 붕괴된 후 당정이 확전을 자제하고 윤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에 나섰지만 하락세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1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오른 74%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긍정 반응은 가장 낮고 부정 평가는 가장 높았다. 한국갤럽이 2012년 매주 여론조사를 실시
법사위,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野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7:47:03

대통령 영부인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표결 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통과를 겨냥해 2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한 데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추진하자 여당은 “당 대표의 범죄 방어에 전념하느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재표결 끝에 폐기된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
韓, 尹담화에 "빠른 실천 중요…특감, 즉시 추진"

대통령실 2024.11.08 17:24:3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빠른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이달 중순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이 밝힌 대외 활동 중단 방침을 구체화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한다”며 “그런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밝
국가안보실 "친러 해킹그룹 디도스 공격 빈번해져…예의주시"

대통령실 2024.11.08 17:09:32

국가안보실이 8일 최근 잇따른 기관 홈페이지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 사태 관해 “친러 핵티비스트(hacktivist) 활동을 주시하면서 관계기관과 상황을 공유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친러 해킹그룹의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 5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환경부, 국민의힘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은 데 이어 7일에는 전국 법원 홈페지에 디도스 의심 공격이 발생한 바 있
“청와대 가면 뒈진다” 또 터진 명태균 녹취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7:00:56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대통령실 이전에도 관여했다고 말하는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명 씨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50초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에는 명 씨가 지인과 나눈 통화에서 “내가 뭐라 하데.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김 여사에게) 거기(청와대) 가면 뒈진다(죽는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인이 ‘당선인이 완전히
'金여사 라인' 몰린 강훈, 관광공사 사장 지원 철회

대통령실 2024.11.08 16:38:52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8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한다”고 밝혔다. 강 전 비서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님의 국정운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국정 쇄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걷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전 비서관은 자신을 향한 ‘김건희 여사 라인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김 여사 라인’을 지칭하는 ‘한남동 7인방’은 모여서 밥 한 끼 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어느새 저는 7인회 일원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박영선-양정철’ (총리 기용) 보도에서는 취재원으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표결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5:36:18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특검법은 14일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검법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으로, 명태균 씨 의혹과 관저 이전 의혹 등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안건조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두 번의 법안 상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모두 재의결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다시 거
법사위, '김건희특검법' 與 반발하며 퇴장…野 단독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5:35:05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7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
軍, 현무 실사격 훈련 '무력 과시'…尹 "北 핵공격 시, 즉각 핵 타격"

통일·외교·안보 2024.11.08 15:28:59

북한의 잇따른 불법적 탄도미사일 도발에 군이 탄도미사일 실사격 훈련으로 대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 핵 기반 안보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전날 서해상에서 지대지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모 부대가 충남 안흥 지역 사격장에서 현무-2 계열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약 200㎞를 비행해 남쪽의 해상 표적에 명중했다. 이번 훈련은 적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가운데 군의 현무 지
'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5:26:57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7
"기술유출 근절"…국민의힘, 처벌·범죄 대응력 강화 입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5:25:37

중국 등으로 첨단기술 유출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늘자 여당이 기술 유출범의 처벌과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을 고의로 빼내 해외로 건네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시 고의로 빼냈다는 점만 입증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제2의 윤지오", "법적 대응"…명태균·강혜경 변호인 장외공방

대통령실 2024.11.08 14:59:24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잇달아 검찰 조사에 들어가면서 두 사람의 변호인의 장외공방도 날이 서고 있다. 명씨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명씨와 함께 8일 오전 9시 40분께 창원지검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강혜경 씨는 제2의 윤지오”라고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본인의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 숨쉬는 것 빼고 전부 다 거짓말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공천 대가 등 명씨의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강씨가 이미 선관위 조사 때 진술로 밝
"청와대 가면 다 죽는다"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김 여사에게 '풍수 조언'까지?

정치일반 2024.11.08 14:35:52

더불어민주당이 8일 명태균씨가 “청와대에 가면 죽는다”라고 발언한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명씨 말에 따라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해당 통화에서 ‘풍수와 사주 관련 내용을 근거로 김건희 여사한테 조언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쯤 명씨가 지인 A씨와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서 명씨는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거기(청와대) 가면 뒈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라고 말했다.
"저 윤석열, 국민 괴롭혀"…짜깁기 영상 제작자 檢 송치

대통령실 2024.11.08 14:29:57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지난 1일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만들어 올려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다수 SNS에서 널리 공유되기 시한 문제의 영상은 46초 분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