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 모두 막바지 여론전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전제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은 곧 군사정권으로의 회귀”라며 헌재를 강하게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헌재의 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K2 전차 폴란드 수출 ‘빨간불’...4월 넘긴다

통일·외교·안보 2025.04.03 10:30:00

9조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차질을 빚으면서 4월을 넘어 빨라야 5월쯤 체결될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예상했던 4월 체결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며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 관련 몇 가지 새로운 조건 협상을 요청해 현대로템 경영진이 현지에 날아가 다시 협상 중으로 빨라야 5월 초 전후 정도로 체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용배 현

백상논단

사모펀드, 이대로는 안된다

사외칼럼 2025.03.31 05:30:00

MBK파트너스(MBK)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하게 언론의 뭇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형사 고발 이야기를 하고 금융 감독 당국은 공개적으로 불신을 표명했다. 신뢰로 운영되는 사모펀드(PEF)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이 안타깝다. 펀드에 대한 불신은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더욱이 펀드에 대한 불신으로 모태펀드를 통한 산업 정책과 국민연금의 펀드 투자 정책 등 그동안 자본시장 발전과

尹측 "생방송 계엄 더 나올 증거있나"…'증거인멸 우려' 尹 구속 반발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0:45:37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19일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이날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이들은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한다’는 뜻으로 1905년 11월 애국운동가 장지연이 일제가 우리나라 외
[속보] 법원행정처장, '尹 지지자 불법행위' 서부지법 방문 점검

정치일반 2025.01.19 10:45:34

[속보] 법원행정처장, '尹 지지자 난입' 서부지법 방문 점검
공수처, 오후 2시 尹 출석 통보… 수사관 신변보호도 검토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0:40:50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오후 2시에 바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측에는 오늘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며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가 소명된 것이 전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납득하지 못하면 사법시스템이 정하는 불복이나 구제 절
[속보]이호영 청장 대행 "살해 협박받은 판사들 신변 보호 최선"

정치일반 2025.01.19 10:40:23

[속보]이호영 청장 대행 "살해 협박받은 판사들 신변 보호 최선"
김동연 "尹 구속, 당연한 결과…이제 경제의 시간"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34:57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경제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2025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앞으로 누구도 내란종식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WEF에서 전 세계 경제지도자들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굳건하다는 점을 자신 있게 알리겠다”며 “대한민국의 대외신인
“다 죽여버려!”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처벌은 어떻게?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0:34:44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습격을 받은 가운데, 법적 처벌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법원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시위대는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며 경찰 장비를 빼앗아 공격에 사용했고, 법원 건물의 유리창과 문을 부수는 등 심각한 파손 행위를 자행했다. 일부는 내부 소화기를 무기로 사용해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난입 사태에 대해 “법치주
권성동, '尹 구속'에 "사법부 제 역할 했나"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26:1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국민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청구, 중앙지방법원 피해 서부지방법원 선택한 판사 쇼핑, 초법적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조항 기재,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권순일 대법원
野 "내란수괴 尹 구속은 사필귀정…법원의 상식적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22:34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공수처는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자신을 법 위에
[속보] 대통령실 "어려운 상황 공직자 역할 다 해야…외교·민생 관리 뒷받침"

대통령실 2025.01.19 10:20:26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19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해 정부가 외교,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포함해
‘서부지법 폭동’ 수사전담팀 꾸린 경찰… 가담자·방조자 끝까지 쫓는다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0:19:47

경찰이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재물을 손괴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9일 경찰청은 “어제부터 이날 새벽까지 서부지법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를 비롯해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
오세훈 "참담한 아침…'균형잡힌 통치구조' 개헌 논의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16:13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와 관련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아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거대 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권영세, 尹 구속에 "참담하고 비통…법원 판단 깊은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15:1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법원 판단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게 원칙이다.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 원칙”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법치주의의 가치인 임의수사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 연금
“잘 도와달라”며 임명했는데…尹, 오동운에 구속당했다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0:14:02

“잘 좀 도와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자신이 임명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끄는 공수처에 구속됐다. 오 공수처장 임명 8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2일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격려와 함께 직접 오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오 처장은 취임 당시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속보]권영세 "尹구속, 참담하고 비통…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13:32

[속보]권영세 "尹구속, 참담하고 비통…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
[속보] 권성동 "尹구속, 사법부 공정성 땅에 떨어져…불법의 연속"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11:43

권성동 "尹구속, 사법부 공정성 땅에 떨어져…불법의 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