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복귀 전제 "개헌 추진"…野 "기각 땐 군사정권 회귀"
국회·정당·정책2025.04.0317:31:0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 모두 막바지 여론전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전제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은 곧 군사정권으로의 회귀”라며 헌재를 강하게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헌재의 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K2 전차 폴란드 수출 ‘빨간불’...4월 넘긴다
통일·외교·안보
2025.04.03
10:30:00
9조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차질을 빚으면서 4월을 넘어 빨라야 5월쯤 체결될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예상했던 4월 체결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며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 관련 몇 가지 새로운 조건 협상을 요청해 현대로템 경영진이 현지에 날아가 다시 협상 중으로 빨라야 5월 초 전후 정도로 체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용배 현
백상논단
사모펀드, 이대로는 안된다
사외칼럼
2025.03.31
05:30:00
MBK파트너스(MBK)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하게 언론의 뭇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형사 고발 이야기를 하고 금융 감독 당국은 공개적으로 불신을 표명했다. 신뢰로 운영되는 사모펀드(PEF)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이 안타깝다. 펀드에 대한 불신은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더욱이 펀드에 대한 불신으로 모태펀드를 통한 산업 정책과 국민연금의 펀드 투자 정책 등 그동안 자본시장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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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1.19 10:10:47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북한군이 오는 4월 중순이면 궤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전쟁문제연구소(ISW)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북한군 부대가 전투에 본격적으로 투입된 이래 최근까지 하루 평균 92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추세대로면 12주 만에 전원 사상으로 궤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사상자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볼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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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1.19 10:06:47[속보] 공수처 "사법시스템에 불복절차…尹측 법치 부정 입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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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9 10:04:40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오후 곧바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 측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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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02:50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내란 동조 세력의 난동에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사회는 법원에 대한 존중을 지켜왔다”며 “그런데 내란 동조세력은 지난 새벽 헌정질서를 거부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결코 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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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9 09:52:15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출석과 장외 여론전, 여러 차례 이의신청도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측이 기소 전까지 쓸 수 있는 카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이의 신청, 체포적부심 청구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하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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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9 09:40:38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놓아 우노라’라는 의미로 일제 시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황성신문 주필인 장지연이 쓴 글이다. 전날 새벽 2시 50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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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1.19 09:36:52수출입 상품 확인에 통용되는 'HS 코드'를 위조해 스페인에서 북한으로 핵무기 제조용 장비를 불법으로 수출한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지난 15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께 스페인에서 선적된 진공로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수출됐다. 진공로는 핵무기 제조를 위한 금속 우라늄 용융 작업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핵공급그룹(NSG) 소속 국가들이 이런 장비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로 금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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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19 09:30:34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전 민주당 의원의 '토리 입양'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반려견을 둘러싼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9일 SNS를 통해 "먼저 당신을 국정원장 시켜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버린 풍산개나 입양하라"며 박 전 의원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이는 박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두 사람이 감옥 가면 토리는 내가 입양하겠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의 행태를 "경박하고 치졸하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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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1.19 08:45:59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한 심정을 짧은 글로 드러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고 4시간 뒤, 19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 출장을 간다"며 "강학상(강의나 학문상 설명으로) 보아 왔던 내란죄가 현실이 되고 전노(전두환, 노태우) 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라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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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1.19 08:23:0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앞장 선 것으로 알려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풀려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인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호처 직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동원,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측은 "관저 외곽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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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1.19 07:32:55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한국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이 처음 공언한 것처럼 책임을 지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구현된 중요한 결과물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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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9 07:20:00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다. 이달 18일 오후 1시 25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하며 하루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2시 50분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을 때까지 13시간 30분의 마음 졸이는 시간을 보냈다. 이달 18일 오전 11시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뒤집고 재판부에 비상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직접 피력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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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1.19 07:06:46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외신도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로이터통신은 "한국 법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형사 수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될 수 있다"고도 했다. 미국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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