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항복 대신 자살 택하는 북한군” 한국 귀순 가능할까…우크라이나 정부 결정에 달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8 13:00:00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국내 인권단체 등에서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희망한다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1명을 생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북한군 병사가 원한다면 한국으로의 귀순, 즉 한국행이 가능할지 다시 주목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10월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軍, 北 대응해 현무 실사격 훈련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4.11.08 10:19:39

북한의 잇따른 불법적 탄도미사일 도발에 군이 탄도미사일 실사격 훈련으로 대응했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전날 서해상에서 지대지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모 부대가 충남 안흥 지역 사격장에서 현무-Ⅱ 계열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약 200㎞를 비행해 남쪽의 해상 표적에 명중했다. 이번 훈련은 적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가운데 군의 현무 지대지 미사일로 적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합참은 "군은 이번 실사격 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
민주 “尹, 왜 고개 숙였나 미스터리…대통령 자격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0:16:39

더불어민주당은 전날(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무엇을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며 일제히 혹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담화를) 자세히 들어보니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며 “진지한 성찰과 사과, 그리고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라면서 “고개는 숙였는데 왜 고개를 숙였는지는 미스터리로 남는 140분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담화를 지켜보신
[속보] 尹대통령 지지율 17%…최저치 또 경신 [갤럽]

정치일반 2024.11.08 10:13:35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인 1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5~7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7%로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2%포인트 오른 74%였다. 긍정 평가는 역대 최저, 부정 평가는 역대 최고였다. 직전 조사(지난달 29∼31일)에서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인 19%를 기록한 이후 일주일 만에 2%포인트p 하락하면서 갤럽 여론조사 기준 2주 연속으로 최저치를
한동훈, '尹 담화'에 "민심 수준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0:08:4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한다”며 “그런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
추경호 "민주당, 대통령 사과 트집 전 잘못부터 돌아봐야"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0:01:26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트집 잡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민주당이 ‘진정성이 없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의 진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나”라며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쩐당대회&a
김정은이 감옥에 갔다?

통일·외교·안보 2024.11.08 09:29:26

유엔의 북한인권 정례검토(UPR)를 맞아 수의를 입고 철창 속에 갇힌 듯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광고 포스터가 스위스에 있는 북한대표부 건물 문 앞에 부착됐다. 8일 북한인권 전문 민간단체 PSCORE에 따르면 이제석 광고연구소와 공동으로 북한의 인권탄압에 항의하고 그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공익 광고 포스터를 제작해 제네바에 있는 북한 대표부 철제문에 부착하는 공익 캠페인을 벌였다. 부착된 광고 포스터는 수의를 입은 김 위원장이 철창 속에 갇힌 듯한 모습과 함께 '한 명만 구속되면 수백만 명이 해방
푸틴 "북한과 합동군사훈련 가능…왜 안되나"

통일·외교·안보 2024.11.08 08:35:22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의 합동군사훈련 가능성을 언급했다. 타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 본회의에서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지켜보자. 우리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언급하며 "조약에는 상대방이 침략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제4조도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
북한 유엔 인권 정례검토서 '날 선 공방'

통일·외교·안보 2024.11.08 08:32:04

북한이 인권 문제를 놓고 유엔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는 절차인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가 7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렸다. 한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은 주민 자유를 억압하고 사상을 통제하는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최근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 인권을 더욱 악화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러나 북한은 주민 인권이 충실히 보장되고 있다면서 적대세력의 인권 공세가 오히려 주민 인권 보호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8일 외교
尹, 제주 어선 침몰사고에 긴급지시…"자원 총동원해 구조에 만전"

정치일반 2024.11.08 06:31:15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금성호) 침몰 사고에 대해 현장 가용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4시 33분경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침몰 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의 가용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 수색 및 구조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해경에 따르면 제주 비양도 북서방 해상에서 1
[속보] 한총리, '27명 중 14명 구조' 제주 어선 침몰사고에 "인명구조 최선" 긴급지시

정치일반 2024.11.08 06:11:18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제주해역 어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함정과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 상선, 관공선 등을 동원해 신속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국방부에는 야간 수색작업이 원할히 이뤄질 수 있게 조명탄 지원과 항공기를 투입해 해경의 구조업무를 최대한 돕도록 했다. 해경에 따르면 제주 비양도 북서방 해상에서 129t 어선(금성호)이 침몰해 현재(오전 6시 기준) 승선원 27명중 14명이 구조됐다. 구조된 1
◇11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1.07 23:00:00

◇11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백종헌 의원 주최 ＜청년 고립·은둔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 ‘복지 사각지대' 청년의 고립·은둔 진단과 대책＞(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당대표 통상 업무 ■조국혁신당 ▲10:00 원내대표 서울의소리 ＜박진영의 작전타임＞ 인터뷰 ▲14:00 원내대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당
'철창 속 김정은' 스위스 제네바 北 대표부에 '광고 천재' 작품, 의미 알고보니

통일·외교·안보 2024.11.07 22:58:06

스위스 제네바의 북한 대표부 건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힌 모습의 포스터가 게시돼 화제를 모았다. 북한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은 이제석 광고연구소와 공동으로 북한의 인권탄압에 항의하고 그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공익 광고 포스터를 제작해 제네바에 있는 북한 대표부 철제문에 부착하는 공익 캠페인을 벌였다고 7일 밝혔다. 이 포스터에서 김정은은 “한 명을 체포해 수백만 명을 구하라(Arrest One, Save Millions)”는 문구가 가슴 부위에 적
군부대 '백종원 떴다'…갈비탕에 함박스테이크, 후식은 '빽다방 커피차' 무슨 일?

통일·외교·안보 2024.11.07 21:35:34

국방부와 협업해 병영식당 컨설팅을 추진 중인 더본코리아가 7일 육군 7포병여단 758대대 장병들에게 특식과 빽다방커피차를 제공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석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국방부는 "이번 특식은 시범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급식 경험을 제공하고, 고생하는 조리병들에게 휴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더본코리아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월 국방부와
김종인 "尹, 국민 관심 없는 얘기만 잔뜩해…현상 인식 잘못돼"

국회·정당·정책 2024.11.07 21:28:52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아직 현상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첫목회’ 초청 강연에서 “일반 국민이 별로 흥미 없는 얘기만 잔뜩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뭐가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다. 그래선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국민이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고
"동맹비용 증액 요구에 맞서 '핵연료 재처리' 협정 끌어내야" [트럼프 2.0시대]

통일·외교·안보 2024.11.07 20:43:5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 관계도 거래로 인식해온 만큼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등 한국에 각종 청구서를 쏟아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도 ‘얻을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핵연료 재처리 등 핵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카드를 우선으로 꼽았다. ◇거래 동맹化 “잘 주고 잘 받기”=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협상을 마치고 공식 서명까지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