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 모두 막바지 여론전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전제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은 곧 군사정권으로의 회귀”라며 헌재를 강하게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헌재의 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K2 전차 폴란드 수출 ‘빨간불’...4월 넘긴다

통일·외교·안보 2025.04.03 10:30:00

9조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차질을 빚으면서 4월을 넘어 빨라야 5월쯤 체결될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예상했던 4월 체결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며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 관련 몇 가지 새로운 조건 협상을 요청해 현대로템 경영진이 현지에 날아가 다시 협상 중으로 빨라야 5월 초 전후 정도로 체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용배 현

백상논단

사모펀드, 이대로는 안된다

사외칼럼 2025.03.31 05:30:00

MBK파트너스(MBK)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하게 언론의 뭇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형사 고발 이야기를 하고 금융 감독 당국은 공개적으로 불신을 표명했다. 신뢰로 운영되는 사모펀드(PEF)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이 안타깝다. 펀드에 대한 불신은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더욱이 펀드에 대한 불신으로 모태펀드를 통한 산업 정책과 국민연금의 펀드 투자 정책 등 그동안 자본시장 발전과

“신용관리는 이렇게”…軍장병 ‘재테크 교육’ 올해부터 의무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19 07:00:00

IBK기업은행은 지난 1월 16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국군 장병들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구독자 182만명의 재테크 유튜브 채널 ‘월급쟁이부자들’의 대표강사인 ‘너나위’의 강연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연은 ‘내 집 마련부터 노후 준비까지’ 로드맵을 소개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개인 자산 상황에 따른 ‘재테크 전략’을 상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강연에 참석한 국군 장병들은 강연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며 호평을 쏟아냈다. 기업은행이 미래의 주요 고
서부지법 일대 질서 회복… 경찰, 40명 체포[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6:18:13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자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3시간 30여분 만에 시위대를 진압하고 서부지법 일대 질서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19일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50분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서부지법에 침입한 시위대 40명을 체포하고 인근 지역 질서를 대체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대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
국힘, 尹 지지자 법원 침입에 "마음 이해하지만 자제력 발휘 호소"

국회·정당·정책 2025.01.19 05:50:56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 난동을 벌인 데 대해 자제력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추운 날씨 속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밤새워 지켜본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 주실 것
석동현 변호사 “납득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5:38:19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자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장을 밝혔다. 19일 윤 대통령 대리인 측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윤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보면서’라는 글을 올렸다. 석 변호사는 “어제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나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
국민의힘 "법원 판단 안타까워…구속 파장 고려됐는지 의문"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5:36:30

국민의힘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후의 어떤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
[尹 대통령 구속] 사상 초유의 사법부 습격… 폭력에 무너진 서부지법

대통령실 2025.01.19 05:27:49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4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앞에는 산산조각 난 경찰 바리케이트가 바닥에 널브러졌다. 유리 파편은 바닥 곳곳에 떨어졌고, 건물 1층은 마치 테러를 당한 듯 본래 형태를 잃어버렸다. 외벽은 이미 대부분이 뜯겨져 나갔고, 일부 시위자는 분리수거장 가건물 위에 올라가 둔기로 안테나를 사정 없이 내려치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라고 적힌 입간판은 시위대의 발길에 짓밟혀 바닥에 버려졌다. 하늘은 시위대가 뿌린 소화기로 뿌옇게
대통령실, 유감 표명…"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 안맞아"[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5:10:56

대통령실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그 동안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에 대해 "입장 없음"을 공식 입장으로 유지해왔다.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대통령실은
영장 발부에 폭도로 변한 지지자들… 창문 부수고 건물 침입[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4:17:34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자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폭도를 연상케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법원 일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을 방불케하는 현장으로 변했다. 19일 오전 2시 50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지자들은 격분하며 서부지법의 담을 넘어 경내로 침입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은 경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 ‘폭동’… 법원 침입해 물건 부수고 소화기 분사[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3:50:20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3시.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은 소란스러운 분위기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이 폭동의 준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오전부터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오던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격분하며 서부지법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일부 지
[尹 대통령 구속] 공수처 "윤 대통령 절차 따라 수사할 것"

대통령실 2025.01.19 03:18:52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영장이 발부된 이날부터 윤 대통령 구속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19일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했다. 이어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5전 5패 尹… ‘구속 피의자’ 된 대통령, 남은 전략은[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3:14:28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 측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에서 5전 5패를 기록하게 됐다. 구속영장 기각을 기대했던 윤 대통령 측은 구속집행정지나 구속적부심,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범 후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전까지 구속영장 발부에 단 한 차례도 성공한 적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게 마저 패한 윤 대통령 측의 남은 일정은 험난함의 연속일 것으로 전망된다.
‘증거 인멸 우려 있다’…헌재 탄핵 심리에도 악영향[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3:08:48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본궤도에 접어든 탄핵 심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헌재가 파면 정당성을 판단할 때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주요 책임자로서 직무 수행을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차은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9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尹 대통령 구속] 20일간 추가 수사…'친정' 중앙지검이 기소

대통령실 2025.01.19 03:02:50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다음 달 3일 안으로 기소될 전망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계엄 당시 군경 관계자 10명이 기소된 상황으로 검찰도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기면 비상계엄 주모자 대부분이 기소된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3시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상
경찰, 서부지법 ‘尹 구속 반대 집회’ 40명 체포… 경찰관 폭행 혐의 등

대통령실 2025.01.19 00:31:16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에서 40명이 경찰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경찰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의 담을 넘어 내부로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40명을 체포했다. 유형별로는 △경찰관폭행(공무집행방해) 7명 △서부지법 월담(건조물 침입) 22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훼손(공무집행방해 등) 10명 △취재진 폭행 1명 등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7명 중 1명은 차량을 이용해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

대통령실 2025.01.18 23:07:34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8일 “특수단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달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초 경찰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