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항복 대신 자살 택하는 북한군” 한국 귀순 가능할까…우크라이나 정부 결정에 달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8 13:00:00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국내 인권단체 등에서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희망한다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1명을 생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북한군 병사가 원한다면 한국으로의 귀순, 즉 한국행이 가능할지 다시 주목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10월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확장재정 안돼" "민생 곳간 채워야" 여야 예산안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7:43: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정부와 여당은 취약 계층 중심의 예산 지원을 강조하며 건전 재정 유지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민생에 재정을 풀어야 한다”며 공방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예결위 종합 정책 질의에 출석해 “정부의 건전 재정은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긴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규모를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비효율적인 부문을 줄이고 필요한
尹 담화에 野 “국민 버리고 아내 선택”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7:42:12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저버리고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며 일제히 혹평했다. 민주당은 이번 담화를 계기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고 조국혁신당도 “탄핵만이 답”이라며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철저하게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였다”며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는 처참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경은 참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
尹 "올 수출 사상 최고 경신…경상흑자 700억弗 넘을 것"

대통령실 2024.11.07 17:11:56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2.0%)을 충분히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도 넘어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이뤄낼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치며 부진했던 건 “조정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전 분기와
尹 "아내, 새벽에 내 폰으로 답장…순진한 면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7:05:0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 씨의 사적 연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하려다 “아내가 제 휴대폰으로 답장을 했다”고 밝혀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킬 소재를 제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 명 씨와 연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당선되고 취임하면서 그전하고는 소통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해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다”며 “제 아내 휴대폰을 보자
한국-브루나이 ‘국방정책대화’ 첫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1.07 16:57:34

제1차 한국-브루나이 국방정책대화가 7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포 쿠이 츈 브루나이 국방부 사무차관보가 양측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올해 한국-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국방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했다.
인구부 설립 준비 박차…첫 회의 열고 조직 정원안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4.11.07 16:54:10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준비를 본격화한다. 인구부 설립 추진단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립 관련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인구정책 관련 10여 개 부처가 참석했다. 추진단은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 등 신규 제도 도입 방안과 인구부의 조직 구성 및 정원 설계안을 논의했다.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제는 각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예산을 향후 출범할 인구부가 통합적으로 조정·심사하는 제도다. 또한 저출생 제도 취지를 관련 부처들과 공유하고, 심의 대상&mi
시민단체,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윤석열·김건희 경찰 고발

정치일반 2024.11.07 16:15:28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7일 오전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민주시민기독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직권남용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정당법 위반죄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 대통령 캠프 사무실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전 의원이 지난 2
"李 1심 생방송" 국힘 투톱 공세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6:01:24

당정 갈등 속에 불편한 관계를 형성했던 여당 ‘투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와 위증 교사 1심 선고(25일)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7일 한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고 쇄신을 약속하자 여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고의 생중계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성공 여부는 위증을
尹 "국회서 '대통령 망신 좀 당해라'…정치 죽이는 것"

대통령실 2024.11.07 15:07:36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배경에 대해 “야당이 특검법을 추진하고 동행명령권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를 오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4일 내년 예산안 시정 연설에 불참한 연유를 설명하며 야당의 행태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국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이라며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할 ‘탄핵 소추’, ‘동행 명령권'을 야당이 남발하는 현 정국에서 국회에 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2023년
위장 수사 확대…성범죄물 先차단 後심의

통일·외교·안보 2024.11.07 15:00:00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가 대폭 확대된다. 성범죄물 의심 콘텐츠가 플랫폼에 올라온 경우 확산을 막기 위해 우선 삭제한 뒤 심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의 합성 사진·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 얼굴을 가짜로 붙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중고생 피해자까지 늘면서 올 8월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 정부는 수사 기관이 일반인인 것
"내 아들도 악명 높지만"…남경필, 전두환 손자와 나란히 강단에 무슨 인연?

정치일반 2024.11.07 14:44:27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나란히 대중 앞에 선 모습이 포착됐다. 전씨는 지난 6일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에서 열린 2024 다니엘기도회에 참석해 연사로 나선 남 전 지사의 소개를 받아 강단에 올랐다. 이날 남 전 지사는 “말썽쟁이 우리 첫째 아들은 전과 3범”이라며 수차례 마약을 손댄 아들을 직접 신고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 했다. 당시를 회상한 그는 “쉬울 줄 알았는데 부모의 마음으로 쉽지 않았다”면서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고하는 길밖에
대통령 대국민담화 지켜보는 시민들

대통령실 2024.11.07 14:15:52

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TV 중계로 시청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 2024.11.07
서울역에서 대통령 대국민담화 지켜보는 시민들

대통령실 2024.11.07 14:15:18

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TV 중계로 시청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 2024.11.07
추경호 “尹, 의혹에 진솔하게 설명·사과…국회도 정쟁 멈춰야”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4:15:09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주셨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보살피고 외교·안보 현안을 챙기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데 대해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라인 대단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려"

대통령실 2024.11.07 14:14:37

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TV 중계로 시청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 2024.11.07